수원성범죄변호사 정부가 보이스피싱에 악용되는 ‘대포폰’(타인 명의 휴대폰)을 근절하기 위해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시민들 사이에선 “얼굴 정보까지 유출되면 되돌릴 방법이 없다”는 반발이 잇따른다.
통신과 같은 보편적 서비스에 안면인증이 도입되면 생체인증이 민간영역 전반에 확산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23일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 사업자를 대상으로 휴대전화 개통 시 안면인증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이날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동통신 3사의 직영·대리점 등 오프라인 매장과 알뜰폰 43개사의 온라인 개통 창구 64곳에 우선 적용된다.
앞으로 휴대전화를 개통하려면 실물 신분증과 얼굴 사진을 촬영해 패스(PASS) 애플리케이션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패스 앱에 가입하지 않아도 검증을 진행할 수 있으며, 내년 3월23일 정식 도입 이전까지는 안면인증에 실패하더라도 ‘예외 처리’로 개통이 가능하다.
폰 개통 때 ‘얼굴 정보’ 필수과기부, 3개월간 시범 운영범죄 예방 효과 기대하지만중국에선 이미 해킹 등 피해전문가 “인증 선택권 필요”
정부가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은 ‘대포폰’ 개통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서다. 과기정통부에 따르면 올해 들어 11월까지 집계된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2만1588건, 피해액은 1조1330억원으로 사상 처음 1조원을 돌파했다. 특히 지난해 적발된 대포폰 9만7399건 가운데 92.3%는 비대면 개통이 일반적인 알뜰폰이었다.
과기정통부는 “생체인증이 추가되면 타인의 신분증을 절취, 위조하거나 명의 대여하는 방식의 대포폰 개통이 원천 차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정부는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시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날 온라인에서는 “(쿠팡 사태로) 전 국민 집주소, 전화번호가 털렸는데 얼굴까지 털리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패스 앱의 보안은 믿을 수 있냐”는 등의 반응이 잇따랐다.
시민들의 우려는 막연한 공포가 아니다. 같은 제도를 먼저 도입한 중국에선 이미 부작용이 현실화했기 때문이다. 중국은 6년 전 ‘통신사기 근절’을 이유로 통신 분야에 안면인증을 도입했고, 이를 계기로 안면인증이 민간영역에 빠르게 번졌다. 이 과정에서 안면정보 대량 유출과 불법 거래 사고가 발생했다.
비판이 고조되자 중국 정부는 최근 통신사 등 민간 업체가 안면인증을 강제하지 못하도록 하는 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정부가 이제까지 특정 영역에서 안면인증을 ‘강제한’ 적은 없다는 점에서도 파장이 클 것으로 보인다. 현재 금융권에서 비대면 계좌 개설 등을 위해 안면인증을 활용하고 있지만 영상통화 등 대체 수단이 있어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안면정보 해킹 불안이 커지자 과기정통부는 이날 별도 설명자료를 내고 “인증에 사용된 생체정보(안면정보)는 별도 보관하거나 저장되지 않는다”며 진화에 나섰다.
휴대전화 개통 시 활용된 안면정보가 즉각 폐기된다 해도 우려는 남는다. 오병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대표는 “안면인증이 뿌리내릴 경우 곳곳의 CC(폐쇄회로)TV와 결합돼 특정인의 동선을 실시간 파악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오 대표는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이라는 기본권 침해를 최소화하려면, 안면인증을 원하지 않는 시민들에게는 다른 인증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치권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전재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한학자 총재 자서전을 건넨 통일교 부산지역 간부를 불러 조사했다.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한 총재 전 비서실장 정모씨도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를 벌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전담수사팀은 28일 오전 통일교 산하단체인 천주평화연합(UPF) 전 부산지회장 박모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박씨는 이날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사로 들어가면서 ‘전 의원과 한일해저터널 관련 논의를 했나’ 등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박씨는 금품 수수 혐의를 받는 전 의원과 2020년 총선을 앞두고 만나 한 총재의 자서전을 전 의원에게 전달하고 함께 사진을 찍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일터널연구회 이사를 맡았던 박씨는 통일교 숙원사업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전 의원을 비롯한 지역 정치인을 다수 접촉한 것으로 보인다.
박씨는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 등 통일교 간부들이 한 총재에게 보고하는 형식인 이른바 ‘TM(True Mother·참어머니) 특별보고’ 문건에도 등장한다. 박씨는 2018년 1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당시 부산시의장)을 만나 ‘한일 터널을 완성하자’는 의견을 나눴고, 2018년 8월 오거돈 당시 부산시장과 일본 측 인사들을 만나 ‘한일터널 실현을 위한 간담회’를 여는 데 참여했다는 등 내용으로 문건에 언급됐다.
경찰은 이날 한 총재의 전 비서실장인 정씨도 지난 18일에 이어 열흘만에 다시 불러 조사했다. 이번엔 참고인이 아니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입건했다. 정씨는 ‘교단 2인자’이자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경찰은 정씨가 통일교 자금을 총괄했다는 점으로 미뤄봐서 2018~2020년 통일교가 전 의원, 임종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 의원 등에게 금품을 전달한 의혹을 알고 있거나, 이에 가담했는지 등을 물었다. ‘한일 해저터널 추진’ 등이 금품을 전달한 이유였는지도 확인하고 있다.
경찰은 전 의원에게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경우 이달 말 공소시효가 끝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주말에도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은 전날 이모 전 통일교 한국회장 등 2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지난 26일에는 송광석 전 천주평화연합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다시 불러 조사했다. 송 전 회장은 전 의원, 임 전 의원, 김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5일 항공사 숙박권 수수 등 자신을 둘러싼 각종 논란에 대해 “먼저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공직자로서 스스로를 성찰하고 같은 우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의 상식과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처신이 있었다면 그 책임은 온전히 제 몫”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언론에서 제기되는 여러 사안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은 분명히 바로잡되 책임을 피하려는 말은 하지 않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가 과거 대한항공 숙박권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온 다음 날인 지난 23일 “이유 불문 적절하지 못했다”며 “앞으로 처신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힌 데 이어 재차 입장을 낸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이 글을 쓰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 언론사로부터 또 다른 제보가 있다며 해명을 요구받고 있다. 제보자는 동일 인물, 과거 함께 일했던 전직 보좌직원으로 추정된다”며 지난해 12월3일 불법계엄 선포 직후 보좌진들의 언행을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저 역시 정치인 이전에 한 사람의 인간이다. 인내와 배려에도 한계가 있다”며 “그들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 마음은 무겁고 착잡하지만 이제는 그들과 있었던 일들을 밝힐 때가 됐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저는 국회의원직을 수행하며 한 가지 신념을 가져왔다. 의원과 보좌직원의 관계는 위계가 아니라 동지애, 나아가 형제애에 가까워야 한다는 믿음이었다”며 “그러나 그 믿음은 12월4일 윤석열의 불법계엄 사태 다음 날 산산이 무너졌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6명의 보좌직원들이 만든 ‘여의도 맛도리’라는 비밀 대화방을 알게 됐다. 가식적인 겉웃음 뒤에서 내란을 희화화하고, 여성 구의원을 도촬해(몰래 찍어) 성희롱하고, 차마 입에 담기 어려운 말로 저와 가족을 난도질하고 있었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지난해 12월9일 이들 6명 보좌진에게 “텔레그램 대화방 ‘여의도 맛도리’를 봤다. 사유는 잘 알 것이다. 각자의 길을 가자. 다시는 인연을 맺지 말자”라며 직권면직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직권 면직된 보좌진 중 변호사 출신 2명과 “거의 모든 것을 공유했다”며 “그 시절, 서로 신뢰 속에서 오갔던 말과 부탁, 도움은 이제 ‘갑질’이라는 이름으로 둔갑했다”고 주장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들은 저와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뒤 사실과 왜곡, 허위를 교묘히 섞어 무차별적으로 공개하고 있다”며 최근 제기된 의혹 관련 제보의 신빙성·의도를 문제 삼았다.
김 원내대표는 “지금 그들은 교묘한 언술로 ‘공익제보자’ 행세를 하고 있다”며 “부디 직접 보시고 판단해달라”고 문제로 지목한 텔레그램 대화방 사진 일부를 공개했다. 그는 “반성은커녕 피해자 행세로 자신을 포장하며 점점 더 흑화되는 모습을 보고 더는 침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직권 면직된 전직 보좌진 측은 이날 김 원내대표 입장에 대해 “해당 대화는 김병기 의원의 부인이 막내 보좌직원의 계정을 당사자 동의 없이 몰래 자신의 (휴대)폰에 설치해 취득한 것”이라며 “통신비밀보호법과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 중대 범죄”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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