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서울 아파트값이 이달 넷째주에 전주 대비 0.21% 오르며 지난달 이후 가장 큰 상승폭을 보였다.
한국부동산원이 25일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보면, 12월 넷째주(22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0.21% 올라 전주(0.18%)보다 상승폭이 커졌다. 한국부동산원은 “거래량은 상대적으로 저조한 가운데 선호단지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증가하고 대단지·역세권 등 정주 여건이 양호한 단지와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상승 거래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의 10·15 대책 발표 직후 주간 상승폭이 0.5%까지 치솟았던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달 이후로는 매주 0.17~0.2%씩 오르다가 이번 주에 변동률이 0.2%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서울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누적 8.48% 오른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22곳에서 아파트값 상승폭이 전주와 동일하거나 확대됐다. 성동구의 아파트값 변동률이 0.34%로 전 자치구 가운데 가장 높았다. 동작구(0.31%), 양천·용산구(0.30%)도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강남 3구도 모두 전주 대비 오름폭이 커졌다. 서초구는 0.24%에서 0.28%로, 강남구는 0.19%에서 0.22%로, 송파구는 0.28%에서 0.33%로 확대됐다.
‘한강벨트’ 바깥 지역에서도 아파트값 오름폭이 대체로 확대되는 추세다. 강서구는 한 주간 아파트값이 0.26% 올랐다. 올해 기준으로 10·15 대책 발표가 있었던 10월 셋째주(0.31%)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서울 동북부의 노·도·강 지역에서는 노원구 아파트값이 0.1% 오르며 전주(0.06%)에 비해 상승폭이 눈에 띄게 커졌다. 서울 남쪽 금·관·구 지역에서도 오름폭이 일제히 확대됐다. 구로구는 0.16%에서 0.24%로, 금천구는 0.01%에서 0.05%로, 관악구는 0.2%에서 0.28%로 확대됐다.
서울 아파트값은 지난 2월 첫째주 이후 46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정부가 서울 전체와 경기도 일부 지역을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으로 ‘3중 규제’하는 10·15 대책을 발표한 후에도 오름세가 이어지고 있다.
다만 현재 서울 아파트 전체가 토허구역으로 묶여 거래량이 대폭 줄어든 상황인 만큼 실제 거래 시 가격 판단에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매물이 잠긴 채 가격만 오르는 흐름이 계속되면 작은 충격에도 가격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다”며 “실수요자는 거래가 드문 상황에서 형성된 ‘신고가’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반드시 인근 단지나 유사 입지의 거래 사례와 꼼꼼히 비교해 가격을 판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의 소득 불평등 개선이 2020년 이후 정체돼 있고, 정부의 소득 재분배 정책 효과도 주요국보다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주식 등 자산 불평등이 확대된 데 따른 것으로, 불평등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등 자산 과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25일 발간한 ‘사회적 포용성 제고를 위한 조세정책 개선과제’ 보고서에서 한국 조세정책의 소득 재분배 기능이 높지 않은 원인 중 하나로 주식 양도차익 등 자본소득에 제대로 과세하지 않는 세금 제도를 지목했다.
조세·이전지출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를 보여주는 지니계수 감소율은 2011년 7.2%에서 2022년 18.2%로 2배 이상 높아졌다. 문제는 2021년부터 소득 불평등 개선이 둔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2020년 19.0%로 정점을 찍은 지니계수 감소율은 2021년 18.8%, 2022년엔 18.2%를 기록하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지니계수는 소득 불평등 정도를 0~1 사이 수치로 측정한 지표로, 지니계수 감소율이 클수록 소득 불평등이 줄었다는 뜻이다.
한국의 재분배 정책 성과는 국제적으로도 낮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가운데 한국의 지니계수 감소율은 하위 4번째에 그쳤다. 프랑스(43.3%), 독일(37.9%), 일본(34.1%), 영국(29.7%)보다 10%포인트 이상 낮았고 작은 정부를 지향하는 미국(22.1%)보다도 뒤처졌다.
예정처는 정부 재분배 정책 효과가 제한적인 이유로 불평등 심화 속도가 빠르다는 점을 들었다. 특히 자산 불평등이 커지고 있다. 예정처가 추산한 소득원별 시장소득 불평등 기여도를 보면, 근로소득의 기여도는 2022년 67.48%에서 2023년 64.38%로 소폭 줄었다. 반면 재산소득의 기여도는 같은 기간 14.44%에서 17.03%로 증가했다. 예정처는 “소득 불평등도가 2020년 이후 추가로 개선되지 않는 배경에는 재산소득의 불평등 기여도가 유지된 것이 일부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주식 등 금융자산이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이 두드러졌다. 2023년 부동산이 자산 불평등에 기여한 비중은 70.53%로 여전히 압도적 1위였으나, 2022년의 82.84%보다는 10%포인트 넘게 줄었다. 반면 주식 등 기타 금융자산의 기여도는 2022년 11.97%에서 25.10%로 2배 이상 늘었다.
문제는 한국의 자산 과세가 금융자산엔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반쪽짜리’라는 점이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는 2022년 전체 종합소득 신고자의 1.9%에 불과하다.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역시 코스피 기준 상위 0.004%의 대주주에게만 적용된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원칙이 금융자산 분야에선 제대로 작동하지 않은 것이다.
예정처는 전반적인 세입 기반 확충이 필요하다며 사실상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촉구했다. 예정처는 “주식·채권 등 금융자산 투자 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포괄적인 소득과세 체계를 마련하되 자본시장에 미칠 충격, 수용성 등을 감안해 시행 초기에는 기본공제 금액을 높은 수준에서 설정하는 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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