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오늘 통과 전망…2박3일 ‘필리버스터 정국’ 일단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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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7 18:04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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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테크노밸리제일풍경채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허위·조작정보 유통 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내용이 개정안의 핵심이다. 2박3일 간 이어진 필리버스터 정국도 마무리 수순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오늘 오후 12시20분쯤 국민의힘이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진행 중인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종결하고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는 시작 후 24시간이 지난 시점에서 재석 의원 5분의 3 동의가 있으면 종결할 수 있다.
개정안은 손해를 가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을 금지했다. 다만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된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는 상임위(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회) 논의 단계에서는 폐지되는 듯했으나 법제사법위원회 체계 자구 심사 과정에서 부활했다.
언론계가 요구해 온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자격에서 정치인과 고위공직자, 대기업을 제외하는 안은 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손해배상 청구 남용에 대한 특칙을 뒀다. 민주당은 상정 직전 위헌 논란이 불거지자 허위 조작정보의 정의를 강화하는 수정안을 본회의 직전에 제출했지만 ‘비판 보도를 막을 수 있다’는 우려는 여전하다.
법안이 처리되면 지난 22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상정 이후 2박3일 간 이어진 여야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도 잠시 중단된다.
정부가 26일 보편적 청년 일자리 지원을 골자로 한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2차 기본계획은 대학생·취약청년 중심이었던 1차 기본계획과 달리 ‘모두의 청년정책’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청년들의 정책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정부위원회 청년위원의 비율을 20%로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타워에서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제17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제2차 청년정책 기본계획(2026~2030년)을 심의·확정했다. 청년정책 기본계획은 2020년부터 시행된 청년기본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범정부 중장기 종합계획이다.
김달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장은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이번 2차 기본계획은 1차 기본계획에 대비해 보편성을 지향했다”며 “일부 저소득층 위주의 협소한 정책 지원 범위를 더 확장해 모두의 청년 정책을 추진했고 일반 청년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쉬고 있는 청년(15~29세)이 40만명대에 달하는 상황에서 졸업 예정자나 갓 졸업한 청년들이 노동시장에 빠르게 진입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국무조정실·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또 ‘청년 일자리 첫걸음 플랫폼’을 신설해 장기 미취업이나 구직 단념 위기에 처한 청년들을 선제적으로 발굴하는 취업지원서비스도 제공한다.
보편 지원 기조에 맞게 비수도권 중소기업 등에 취업한 청년 5만명을 대상으로 2년간 최대 720만원까지 근속 인센티브도 지급한다. 폐업 경험이 있는 청년을 위한 ‘청년 재도전 지원 전용 트랙’을 신설해 실패 원인 분석부터 재창업 자금 지원, 컨설팅까지 패키지로 지원한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내년부터 계속 사업으로 전환하고, 청년들의 전세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계약 컨설팅도 제공한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의 5년 만기가 부담스럽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 만기의 청년미래적금을 신설한다. 청년도약계좌 정부 기여금 매칭 비율은 3~6%였지만 청년미래적금의 기여금 매칭 비율은 6~12%로 올린다. 우대형(12%) 지원 대상도 중소기업 신규 취직 청년, 중소기업 재직 청년과 청년 소상공인까지 넓힌다.
정부는 다양한 청년 당사자가 만족하는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각 기관의 정부위원회(221개) 청년위원의 비율을 현재 10%에서 20%로 올리기로 했다. 또 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산하엔 6개 분과, 60명으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신설한다. 청년들의 시각으로 직접 정책을 발굴하고 입안하면 소관 부처의 검토를 거쳐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조란 맘다니(34) 뉴욕시장 당선인은 오는 1월1일(현지시간) 취임식을 앞두고 소설 <파친코>로 유명한 한국계 미국인 이민진 작가를 취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25일 맘다니 당선인 뉴욕시장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맘다니 당선인은 전날 이민진 작가가 포함된 뉴욕시장 취임위원회 위원 48명을 공개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이민진 작가는 재일동포 가족의 굴곡진 일대기를 그린 소설 <파친코>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취임위원회는 뉴욕시장 취임식 행사에 대한 자문 역할을 맡으며, 맘다니 당선인과 함께 취임식 행사를 공동 주최할 예정이다.
앞서 인수위원회는 맘다니 당선인이 1월1일 오후 1시(미 동부시간) 뉴욕시청 청사 앞에서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취임 행사를 전후해 시청 인근 브로드웨이 거리에서는 수만 명의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개 블록파티(지역 주민들이 주로 거리에서 하는 대규모 파티) 행사가 열린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지만 행사장에 입장하려면 사전 신청이 필요하다.
뉴욕시청 일대에서 열리는 공개 취임행사에 앞서 맘다니 당선인은 뉴욕시장 임기가 시작되는 새해 1월 1일 0시를 기해 별도의 취임 선서를 할 예정이다. ABC 방송에 따르면 레티샤 제임스 뉴욕주 법무장관이 자정 취임 선서를 주재한다.
이후 뉴욕시청에서 열리는 공개 취임행사 선서는 맘다니가 속한 미국 민주사회주의자(DSA) 진영의 좌장 격인 버니 샌더스(버몬트·무소속) 연방 상원의원이 주재할 예정이다.
뉴욕주 의원으로 무명에 가까운 정치 신인 맘다니는 고물가에 시달리는 뉴욕 시민들의 생활 형편을 개선을 공약으로 내걸고 돌풍을 일으키며 지난달 4일 치러진 뉴욕시장 선거에서 승리를 거뒀다.
그는 인도계 무슬림으로, 무슬림이 미국 최대 도시인 뉴욕의 시장으로 당선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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