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카박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이 25일 위헌 논란 끝에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해 “노무현·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 언론이 (보도)한 허위조작정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고 악마적인 게 얼마나 많았나”라며 입법 취지를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날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에서 “권력자들도 인권이 있다. 권력자에 대해 난도질을 해도 되는 건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언론 보도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가능 주체에 권력자를 포함한 입법 내용을 설명한 것이다. 언론계에서는 권력 감시 기능과 언론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며 권력자를 제외할 것을 요구해왔다.
최 위원장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 시절에 이재명 대표가 겪은 (언론의) 공격은 질적으로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정치인도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되는 게 맞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지난 대선 때) 가장 세게 돌아다녔던 것 중의 하나가 이재명 후보가 소년원 출신이라는 내용이었다”며 “법원에서 이미 사실이 아니라고 확정판결이 나고 (위반자가) 벌금까지 물었다”고 말했다. 그는 “보수 언론 기자들은 (보도에) 정파적 목적도 있다고 본다”며 “이 법은 너무 만들어져야 할 법”이라고 했다.
최 위원장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적용 대상과 관련해 “종이신문들이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는 해당이 되는데 종이신문 자체는 해당이 안 된다”며 “종이신문은 언론중재법으로 어떻게 개혁할지 또 고민이 시작됐다”고 말했다. 과방위 소속 노종면 민주당 의원은 같은 방송에서 “요즘에는 (종이신문이 만든) 사설·칼럼이 인터넷에 올라온다”며 “사실상 언론사가 내놓는 콘텐츠들도 다 해당하니 조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통과에 반대하는 여진은 이어졌다.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주의 공론장을 위축시킬 위험이 너무나 큰 법안”이라며 “유감을 넘어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당장은 가짜뉴스를 막는 데 이 법이 편리해 보일 수 있다”면서 “언제든 민주주의를 억누르는 자의적 통제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소탐대실”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부와 여당은 언론단체, 학계, 시민사회의 깊은 반대와 우려를 결코 가볍게 들어서는 안 된다”라며 “지금이라도 다시 숙의돼야 한다”고 했다.
법무부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독직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정진웅 대전고검 검사에 대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법무부는 26일 징계처분 결과 공고를 내고 “2020년 7월경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지 않고, 그 과정에서 상대방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것처럼 병원에서 치료받는 사진과 입장문을 배포했다”며 정 검사 징계 사유를 밝혔다.
정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으로 근무하던 2020년 7월 당시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이던 한 전 대표가 연루된 이른바 ‘채널A(검언유착) 사건’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전 대표와 몸싸움을 벌였다.
검찰은 정 검사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독직폭행 혐의를 적용해 2020년 10월 재판에 넘겼으나 2022년 11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다만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검사징계법상 ‘직무상 의무 위반’과 ‘품위 손상’을 이유로 지난해 2월 정 검사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했다. 정 검사는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징계 처분은 위법해 취소돼야 한다”고 판결했다. 판결은 지난 7월 2심에서 확정됐다.
법무부는 이날 이정현 울산지검 검사에 대해 지난해 2~6월 검사실 여성 수사관에게 성희롱을 하는 등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지난해 9월24일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후배 검사의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한 김태영 전주지검 군산지청 검사는 견책 처분을 받았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25일 더불어민주당을 겨냥해 “통일교 특검의 추천권을 헌재(헌법재판소)나 민변(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에 주겠다는 것은 특검을 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 말했다.
장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여론이 불리하니 대충 협상하는 척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조건을 달아 협상 테이블을 엎겠다는 꼼수”라며 이같이 적었다.
장 대표는 “헌재와 민변이 추천하는 것은 민주당이 직접 추천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12월 30일 본회의서 특검 처리 의지가 있으면 늦어도 내일까지는 변화된 입장을 내놔야 한다”라고 했다.
앞서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은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특검을 추천하는 특검법을 발의했으나 김병기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전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원행정처에서 특검을 추천하라는 것은 특검하지 말자는 선언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특검을 추천하는 안 등을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대표는 이날 오전 사랑의교회 성탄 예배 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주 안에 민주당에서 객관적인 중립 기관에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을 수용하지 않으면 특검 의지가 없다고 받아들이고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공동 발의한 통일교 특검법을 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 양당은 공동 대응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을 압박하기 위한 차원에서 여러가지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있다”며 “뭐든 할 생각이 있고 단식이나 공동 대응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지도부 간에 (특검법과 관련해서) 소통은 이미 하고 있다”며 “아이디어 차원에서 국민의힘이 제시한 것이 개혁신당과 조국혁신당이 추천하는 방식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지도부 관계자는 “단식 등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한 것은 아니지만 통일교 특검과 관련한 공동 투쟁의 가능성은 열려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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