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수납전문가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가 24일 더불어민주당의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 처리를 막기 위해 24시간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진행한 장동혁 대표를 향해 “노고 많으셨다”고 밝혔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모두 함께 싸우고 지켜내야 할 때”라며 이같이 적었다. 한 전 대표가 지난해 대표직 사퇴 이후 장 대표를 향해 긍정적인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 전 대표는 “어제 우리 당 장 대표가 위헌적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막기 위해 장장 24시간 동안 혼신의 힘을 쏟아냈다”고 했다.
한 전 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기어이 국민과 언론의 입을 틀어막는 허위조작정보 근절법까지 강행 통과시켰다”며 “민주당의 폭거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었다”고 했다.
당무감사위원회가 한 전 대표를 겨냥한 당원게시판 논란 조사에 착수한 가운데 나온 발언이라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장 대표는 전당대회 과정에서 당원게시판 논란을 조사하겠다고 밝혀왔고, 장 대표가 임명한 이호선 당무감사위원장은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라며 한 전 대표에 대한 징계를 시사했다.
한 전 대표는 이에 “저를 찍어 누르고 싶으면 그냥 저를 (징계)하시라. 우스운 당으로 만들지 말고”라고 말하는 등 반발해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성탄절인 25일(현지시간)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를 겨냥해 나이지리아 북서부를 공습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이지리아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인 학살’을 막기 위해서라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선 토지·자원·종족 등을 둘러싸고 분쟁이 벌어지는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소셜을 통해 “무고한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 잔혹하게 살해해 온 IS 테러리스트들을 상대로 강력하고 치명적인 공격을 감행했다”며 “기독교인 학살을 멈추지 않으면 엄청난 대가를 치를 것이라 경고해왔고, 오늘 밤 그 경고는 현실이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은 나의 지휘하에 급진 이슬람 테러리즘이 번성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기독교인 학살이 계속된다면 더 많은 테러리스트가 죽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공격을 실행한 미군 아프리카 사령부는 이날 엑스를 통해 “나이지리아 당국과의 조율을 통해 소코토주에서 공습을 수행해 IS 테러리스트 여러 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다. 나이지리아 외교부의 키미에비 이모모티미 에비엔파 대변인도 미군의 공습을 확인하며 “이번 공습은 테러와 극단주의 폭력의 지속적인 위협에 대한 대응으로, 나이지리아 내 테러 목표물에 대한 정밀 타격이었다”고 밝혔다.
이번 공격은 미국 내 기독교 복음주의 단체와 공화당 고위 인사들이 나이지리아에서 기독교인이 폭력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수개월 동안 우려를 표명해 온 끝에 단행된 것이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트루스소셜에 “나이지리아 정부가 기독교인 학살을 계속 용인한다면 미국은 모든 원조를 중단할 것이며, 그 불명예스러운 나라에 곧바로 ‘총을 난사하며’ 들어가 테러리스트들을 완전히 소탕해버릴 수 있다”고 경고한 바 있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이 11월 말부터 나이지리아 상공에서 정보수집 비행을 해왔다고 보도했다.
나이지리아는 대규모 유혈 충돌로 인해 전쟁 중인 국가보다 더 많은 사람이 목숨을 잃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쟁 감시단체에 따르면 올해에만 나이지리아에선 각종 단체의 폭력으로 인해 1만200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보코하람에서 분리된 이슬람국가 서아프리카지부(ISWAP) 등 극단주의 테러단체들이 샤리아법을 따르지 않는 기독교인을 공격 대상으로 삼아온 것은 사실이다. IS는 지난해에도 기독교인 11명을 살해하는 영상을 성탄절 다음날 공개한 바 있다.
그러나 기독교인이 일방적으로 학살당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나이지리아의 복잡한 정세를 지나치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김바 카칸다 나이지리아 대통령실 수석 특별보좌관은 미국 내 보수 인사들을 중심으로 제기된 이 같은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지난 10월 알자지라에 기고한 글에서 “나이지리아의 갈등은 종족·토지·자원 등 다면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며 종교는 부차적인 문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다”면서 “서방 언론은 보코하람 같은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를 보도할 때 교회와 기독교 공동체에 대한 공격을 부각하지만, 이들은 무차별적으로 폭력을 행사하며 실제 희생자 대부분은 무슬림”이라고 밝혔다.
이날 나이지리아 외교부가 내놓은 성명도 “기독교인, 무슬림 또는 기타 공동체를 대상으로 하는 모든 형태의 테러 폭력은 나이지리아 가치관에 대한 모욕”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일방적인 ‘기독교인 학살’ 주장과 거리를 뒀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에 따르면 2020년 기준으로 나이지리아 인구 중 기독교인은 46.3%, 무슬림은 46.2%, ‘민족 종교들’을 믿는 이들이 7.2%다.
일각에서는 아프리카에서의 역할을 축소하고 서반구에 군사 자산을 집중해 온 트럼프 대통령이 갑작스레 나이지리아에 관심을 쏟기 시작한 것은 광물자원 때문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유로뉴스에 따르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의 본거지인 나이지리아 북동부는 리튬, 니켈, 코발트, 구리 등 국방기술 및 전기차에 필요한 광물이 풍부한 지역이다.
앞서 미군은 지난 13일 시리아에서 IS 요원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보이는 공격으로 미군 병사 2명과 미국인 통역사 등 3명이 숨지자 19일 시리아 내 IS를 표적으로 대대적인 공습 작전을 단행한 바 있다. IS는 미국 주도의 국제연합군 공격을 받으면서 2019년 마지막 점령지였던 시리아 바구즈를 잃고 붕괴했다. 그러나 IS의 잔당들은 이후에도 계속 세력 복원을 시도하며 각지에서 테러 사건을 일으켜왔다.
내년도 고용허가제(E-9) 외국인력 쿼터가 올해 13만명보다 5만명(38%) 줄어든 8만명으로 결정됐다. 시작 전부터 많은 논란을 낳았던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은 본사업으로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오후 외국인력정책위원회를 열고 ‘2026년 외국인력(E-9) 도입·운용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과 현장 수요조사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내년 E-9 외국인력 쿼터를 8만명으로 결정했다. 4년 만에 다시 10만명대 아래로 줄어들었다.
윤석열 정부는 인력난 해소를 이유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대폭 늘렸는데, 현장에서 실제 고용 인력은 고용허가제 쿼터에 한참 미치지 못했다. 고용허가제 쿼터는 2018~2022년 통상 5만~6만명대 수준이었는데, 윤 정부는 2023년 12만명, 2024년 16만5000명으로 역대 최고치 수준까지 확대했다. 하지만 실제 도입 인력이 절반 수준에 머무는 등 수요 예측 실패로 올해 쿼터는 13만명으로 축소됐고, 내년에도 대폭 감소하게 됐다.
내년 고용허가제 쿼터 8만명은 업종별 쿼터 7만명과 탄력배정분 1만명으로 구성된다. 업종별 쿼터는 7만명은 인력수급 전망과 고용허가 추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조업 5만명, 농축산업 1만명 등으로 배분된다. 업종 구분 없이 배정 가능한 탄력배정분 1만명은 예상치 못한 현장 수요 변화가 있는 경우에 활용된다.
노동부는 “이번 쿼터는 노동시장 분석을 통한 인력수요 전망과 E-9 인력 활용 사업주,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사업주단체 대상 현장 수요조사를 종합하여 결정됐다”며 “아울러 코로나19 직후 일시적으로 급증했던 외국인력 수요가 상당 정도 충족돼 고용허가 발급 규모가 코로나 유행 이전 수준으로 안정화된 점, 최근 제조업 및 건설업 빈일자리가 뚜렷한 감소세를 보이는 점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2023년 4월부터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된 조선업 별도 쿼터는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이전과 같이 제조업 쿼터로 통합 운영된다. 다만 현장의 우려를 고려해 관계부처 합동 ‘조선업 인력수급 TF’를 구성해 조선업 현장의 인력수급 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경우 본사업은 추진하지 않되, 기존 가사관리사들이 안정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E-9 노동자들과 동일하게 취업활동기간 연장 등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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