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링크 원·달러 환율이 26일 장중 1430원대로 하락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오전 11시12분쯤 1438.5원을 기록했다. 전날 주간거래 종가보다 11.3원 하락했다. 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장보다 0.1원 오른 1449.9원에 거래를 시작한 뒤 소폭 오르다가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원·달러 환율이 장중 1430원대를 기록한 것은 지난달 4일 이후 약 한 달 반 만이다.
원·달러 환율은 서학개미(해외주식 투자자)의 국내 복귀 시 세제 혜택을 주겠다는 정부 대책 발표가 있었던 지난 24일 33.8원 하락한 1447.7원에 주간거래를 마쳤다. 이후 2거래일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노동신문 등 북한 자료 공개가 필요하다고 한 데 대해 22일 여야 정치권에서 공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식이 성숙해져 북한 자료 열람이 문제 될 것이 없다는 주장이 본격화하는 가운데 학계에서도 진작 북한 자료 열람을 시행했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일각에선 이적물로부터 국가공동체를 보호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정보원장을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만약 노동신문을 자유롭게 구독한다면 가장 효과적인 대국민 반공교육이 되리라 확신한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낸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도 “이제 우리 사회를, 우리 국민들을 신뢰하고 북의 자료들에 대해 개방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북한 자료에 대한 국민 접근권 확대 논의는 지난 19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점화됐다. 이 대통령은 접근권 확대가 필요하다며 “우리 국민은 이런 거(북한 자료) 보면 빨갱이 되지 않을까, 종북주의자 되지 않을까 걱정하는 것이냐. (이 같은 걱정은) 국민의식 수준을 너무 폄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정부도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북한 자료 접근권 확대를 검토했다. 통일부는 2023년 업무보고에서 노동신문의 시범 공개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혔고, 노동신문 축쇄판(A3용지 크기)을 주요 도서관에 배치하는 계획을 세웠지만 시행되지 않았다. 당시 윤 대통령의 적대적 대북관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평가가 나왔다.
현재 북한 자료는 국가정보원이 특수자료 취급지침으로 관리한다. 국정원은 북한 자료를 북한을 찬양·선전하거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는 내용을 담은 특수자료와 그렇지 않은 일반자료로 분류한다. 노동신문 등 특수자료는 일반 국민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정부는 북한 자료 관리 주체를 국정원에서 통일부로 이관해 통일부가 공개 여부를 결정하는 법안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또 북한 사이트에 접근·열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망법도 개정할 방침이다.
학계에서는 북한 자료 접근권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은 “체제 경쟁이 끝난 북한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진작에 국민들이 북한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했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우영 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도 “현재도 가설사설망(VPN)이나 유튜브를 통해 북한 자료에 우회 접근할 수 있다”며 “북한 자료를 비판적으로 판단할 능력이 있는데도 이를 통제하는 것은 사회적 낭비”라고 말했다.
일각에선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 “헌법을 수호해야 할 대통령이 헌법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적 평화통일 정신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일영 서강대 사회정책연구소 교수는 “북한 자료를 연구자와 북한시민단체에 먼저 개방한 뒤 나타나는 현상을 살피고, 이후 국민 전체에게 개방하는 단계적 방안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입 인력 4명 중 1명이 ‘고위험군’우울·불안·알코올 중독 등 경험
전남경찰청 소속 A경감은 지난해 12월29일 전남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제주항공 참사 현장을 떠올리며 “지금까지 마주한 사건 현장 중에 가장 처참했다”고 말했다. 19년 경력의 베테랑 과학수사관인 그는 참사 현장에 투입돼 희생자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작업을 맡았다. 대부분의 시신은 지문으로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였다.
활주로에서 속도를 줄이지 못한 제주항공 여객기는 활주로 끝에 있던 방위각시설(로컬라이저) 콘크리트 둔덕에 부딪혀 폭발했다. 승무원 4명을 포함한 탑승자 총 179명의 시신은 1013조각으로 흩어졌다. 희생자 전원의 신원 확인은 어려울 것이란 예상과 달리 과학수사관이 대거 투입돼 유가족이 시신의 신원을 모두 확인하는 데까지 단 68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
대형 참사에서 전례 없는 속도였지만 수사관들에게는 깊은 후유증을 남겼다. 경향신문이 24일 입수한 경찰청의 ‘대형 재난 사고에 투입된 과학수사관의 심리적 응급처치 프로토콜’ 보고서를 보면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된 수사관들은 다른 현장 수사관에 비해 심각한 수준의 정신건강 문제를 보였다. 이 보고서는 충북대 산학협력단이 경찰청 의뢰를 받아 지난 9~10월 전국의 과학수사관 73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 결과를 담았다.
조사 대상 중 224명이 제주항공 참사에 파견됐는데 17.6%(39명)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PTSD)’를 겪는 것으로 분류됐다.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되지 않은 과학수사관들의 PTSD 비율(12.5%)에 비해 높았다. 2001년 9·11 테러 현장에서 구조 등에 참여한 1만132명의 사고 발생 10개월 후 PTSD 유병률(13.5%)보다도 높았다.
제주항공 참사 관련 업무를 수행한 수사관은 PTSD를 비롯해 우울, 불안, 자살 위험, 알코올 의존증 등 임상적 수준 이상의 정신건강 문제를 1개 이상 경험하는 고위험군도 24.0%로 집계됐다. 다른 참사 현장에서 일했던 수사관들의 고위험 비율(20.7%)보다 높았다. 연구진은 “과학수사관은 직무 특성상 강도 높은 외상 자극에 반복 노출되지만 제주항공 참사에 투입된 수사관들이 높은 비율로 PTSD를 경험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선별검사와 맞춤형 지원, 전문 상담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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