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 한국인 팔로워 12·3 불법 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에 대한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24일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을 추가로 구속했다. 재판부는 추가 구속 사유를 “증거를 인멸할 염려”라고 밝혔다.
이들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는데 김 전 장관은 오는 26일, 여 전 사령관은 내년 1월2일 1심 구속기간이 만료된다. 이에 내란 특검팀은 이들을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혐의로 추가 기소하면서 법원에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해달라고 요청했다.
형사소송법상 1심 구속기간은 최대 6개월인데, 다른 사건이나 혐의로 기소돼 구속 필요성이 인정되면 법원 심사를 거쳐 추가로 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김 전 장관과 여 전 사령관은 지난해 12월부터 각기 다른 혐의로 연달아 세 차례 구속됐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12월10일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 수사 단계에서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처음 구속됐다. 사건을 넘겨받은 조은석 특별검사팀은 김 전 장관을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하며 추가 구속을 요청했고, 법원은 구속 만기일을 3시간을 앞두고 지난 6월25일 영장을 발부했다.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방첩사 요원들을 출동시킨 뒤 여야 대표 등 주요 인사 체포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산서버 확보를 지시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으로 지난해 12월14일 구속돼 같은달 31일 기소됐다.
구속기간은 지난 7월 초 끝날 예정이었으나 군검찰은 지난 6월23일 내란특검팀과 협의해 여 전 사령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고 추가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했다.
당시 여 전 사령관에게는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군사법원 재판에서 계엄군의 선관위 침투에 대해 위증한 혐의가 적용됐고, 중앙지역군사법원은 지난 6월30일 구속영장을 추가로 발부했다.
윤 전 대통령도 세 번째 구속 기로에 섰다. 일반이적 혐의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는 전날 오후 약 2시간30분동안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심문을 진행했다. 윤 전 대통령의 1심 구속기간은 내년 1월18일까지다. 재판부가 추가로 필요한 의견서를 오는 30일까지 제출하라고 요청해 추가 구속 여부는 그 이후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대형 로켓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다.
교도통신 등은 일본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와 미츠비시중공업이 22일 오전 10시51분 규슈 남부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8호기를 쏘아 올렸으나 2단 엔진의 조기 연소로 탑재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는 데 실패했다고 이날 보도했다. JAXA는 로켓 발사 약 30분 뒤 “제2단 엔진이 조기에 연소 종료됐다”며 자세한 상황을 확인 중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담당 부처인 문부과학성은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을 예정된 궤도에 진입시키지 못해 발사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H3 8호기에 탑재된 위성은 일본판 위성항법시스템(GPS)에 사용되는 측량 위성 ‘미치비키 5호기’다.
앞서 JAXA는 H3 8호기를 지난 7일 발사 예정이었으나 로켓 자세 제어 및 궤도 유도 기기에서 결함이 발견돼 발사를 연기한 바 있다. 이어 지난 17일에는 냉각수 주입 관련 설비에서 준비 작업 실수로 인한 이상이 발견돼 카운트다운 도중 발사가 중단됐다.
H3 로켓은 일본이 위성 발사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기 위해 개발한 대형 로켓으로, 이번까지 총 7회 발사를 진행했다. 2023년 발사한 1호기는 2단 엔진 문제로 실패해 파괴 명령이 내려진 바 있다. 이후 2024년 2월 쏘아 올린 2호기를 비롯해 5차례의 발사는 성공했다. 올해 발사 예정이었던 H3 6호기는 지난 7월 연소 시험에서 재시험이 필요한 것으로 판정됐으며 발사 날짜는 미정인 상태다.
내수 부진과 고금리의 여파로 지난해 자영업자의 연체율이 1%에 육박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자영업자 연체율은 2년 새 거의 3배 가까이 늘었다. 매출액이 적은 영세 자영업자일수록 연체율도 높았으며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이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보다 3배 높았다.
국가데이터처가 22일 발표한 ‘2024년 개인사업자 부채 조사’ 결과를 보면 자영업자의 평균대출액은 1억7892만원으로 전년대비 0.2% 감소했다. 평균대출액은 2022년 1억7946만원으로 정점을 찍고 이후 2년째 감소세다. 고금리 환경이 계속되면서 대출 허리띠를 졸라맨 것으로 해석된다.
문제는 연체율이다. 지난해 12월 기준 개인사업자(자영업자)의 연체율은 0.98%로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전년대비 증가폭도 역대 가장 크다. 특히 자영업자들의 비은행권 연체율은 2.1%에 달했다.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21년 0.31%까지 하락했다가 이듬해 0.36%로 올랐고, 2023년에는 0.65%로 올랐다. 2년 새 연체율이 3배 가까이 늘어난 셈이다. 내수 부진이 장기간 이어지면서 자영업자들이 직격탄을 맞은 것으로 풀이된다.
전체 대출을 나이별로 보면 29세 이하 청년층이 대출액(5480만원)은 가장 적지만 연체율은 1.29%로 가장 높았다. 70세 이상(1억4522만원)은 연체율이 0.88%로 전 연령대 중 가장 낮았다. 연체율은 전년대비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다.
특히 매출이 낮을수록 연체율도 높았다.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자영업자의 연체율은 2.03%로 그다음으로 높은 매출액 3000~5000만원 자영업자(0.78%) 연체율에 2.6배에 달했다. 종사자가 없는 ‘나홀로 사장님’의 연체율은 전년대비 0.3%포인트 오른 1%로 종사자가 있는 자영업자(0.32%)의 3배를 넘었다. 영세할수록 빚을 갚지 못할만큼 내수 부진의 여파가 컸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 대출이 6억1356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의사 등 전문직군의 개업이 포함된 영향이다. 이어 농림어업(3억3398만원), 제조업(2억7243만원), 부동산(2억5312만원) 순이었다.
연체율은 건설업이 1.93%로 전 산업 중 가장 높았다. 건설 경기 부진이 장기간 이어진 여파로 해석된다. 이어 사업지원·임대(1.31%), 농림어업(1.29%), 예술·스포츠·여가(1.12%), 숙박·음식(1.07%)순이었다.
사업 기간별로 보면 ‘10년 이상’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이 2억1892만원으로 가장 많았지만 연체율은 0.64%로 가장 낮았다. 3~10년 미만인 자영업자의 대출액은 1억8370만원으로 연체율은 1.31%였다. 3년 미만 신생 자영업자는 대출이 1억1850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연체율은 1.0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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