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출신변호사 [기고]이미 알았던 노동자의 죽음, 더 반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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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18:49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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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장검사출신변호사 2025년을 되돌아보면 우리는 올해에도 여러 산업재해 사망을 마주했다. 지난 10월 경주의 사업장에서 밀폐된 설비 안으로 들어갔던 노동자 세 명이 질식으로 숨졌고, 11월에는 울산의 발전소 해체 작업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며 일곱 명이 사망했다. 12월에는 광주 대표도서관 건설현장 붕괴 사고로 네 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고의 유형은 달랐지만, 위험이 만들어진 방식은 놀라울 만큼 닮아 있었고, 그 대부분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했다.
희생자들은 모두 하도급 업체 소속 노동자들이었고, 자신이 처한 위험한 조건을 인지하거나 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 작업 일정과 공정, 설비 가동 여부와 작업 방식은 대부분 원청과 발주 단계에서 결정됐고, 하도급 노동자들은 그 결과를 현장에서 감당했을 뿐이다. 사고 이후 가장 먼저 작동하는 것은 수사다. 그러나 현실의 수사는 여전히 현장 관리의 실패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하도급 노동자에게 위험이 집중되는 구조 자체는 수사의 중심에서 벗어나기 쉽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산재사고를 단순한 현장 실수로 축소하지 않고, 위험을 알고도 멈추지 않았던 선택에 책임을 묻겠다는 데 있다. 따라서 수사의 핵심 질문은 “누가 현장에 있었는가”가 아니라, “누가 그 위험을 되돌릴 수 있었는가”여야 한다. 이 지점에서 원청뿐 아니라 발주처의 역할이 중요해진다. 발주처는 현장에 직접 있지 않더라도 공사 기간과 예산, 설계 변경과 공정 승인, 설비 가동 여부와 작업 중단 가능성에 결정적 영향을 미친다. 즉, 위험을 형성하고 유지할 수 있었던 실질적 권한을 가진 주체다. 그 책임을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물을 것인지는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판단될 문제이지만, 적어도 발주 단계의 결정이 수사의 사각지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문제는 수사만으로 끝나지 않는다. 재해조사 역시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재해조사는 처벌을 위한 절차가 아니라, 사고의 기술적·조직적 원인을 밝혀 위험이 어떤 결정 과정을 거쳐 형성되었는지를 사회가 학습하도록 만드는 과정이다. 그러나 현재의 재해조사는 대부분 사건별 임시 기구에 맡겨지고, 결과는 권고로 끝난다. 그 권고가 현장의 운영 기준과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는 통로는 충분하지 않다. 이행을 강제하거나 점검하는 장치가 없으니, 사고는 ‘사건’으로 소모되고 같은 위험은 반복된다.
올해 집단 산재 사망이 발생한 이 사고들 역시 마찬가지다. 광주 대표도서관의 설계 변경과 공정 조정, 울산 발전소 해체 작업의 구조 안정성 검토, 경주 사고에서 공장 가동 중 수리 작업을 허용한 판단이 어떤 관리체계 속에서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재해조사가 먼저 충분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실제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책임체계를 어떻게 갖추어야 하는지 권고하고, 그 권고가 현장의 운영 기준과 제도 개선으로 실제 이어지도록 이행을 강제하는 제도가 분명히 마련돼야 한다.
이렇게 수사에서는 책임이 좁아지고, 재해조사에서는 교훈이 축적되지 않으니 예방체계가 작동하기 어렵다. 사고는 애도로 마무리되고, 비슷한 조건은 다른 이름의 현장에서 다시 등장한다.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 반복되는 이유다. 수사는 책임의 경계를 분명히 하고, 재해조사는 위험이 만들어진 구조에 대한 기록을 사회에 남길 때에만 같은 죽음은 멈출 수 있다. 그렇게 작동하도록 만드는 것은 제도의 문제이자, 이를 요구하고 점검해야 할 우리의 선택이다.
2026년 새해에는, 이미 알고 있었던 위험이 더는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는 변화가 시작되기를 바란다.
더불어민주당이 26일 통일교 등의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할 특검법안을 발의했다. 정청래 대표가 지난 22일 야권의 통일교 특검 도입 요구를 수용한 지 4일 만이다. 수사 대상에는 신천지까지 포함됐으며 부실 수사 의혹을 받은 김건희 특검은 제외됐다. 특검 추천은 대한변호사협회·한국법학교수회·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1명씩 하도록 했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와 당 법률위원장인 이용우 원내부대표, 김현정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사무처 의안과에 이러한 내용의 통일교 특검법안을 김병기 원내대표 명의로 제출했다. 법안 명칭은 ‘통일교와 신천지의 정치권 유착 및 비리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다.
특검 수사 대상에 신천지도 들어갔다. 문 원내수석은 법안 제출 직후 기자들과 만나 “신천지를 포함하면 당연히 국민의힘이 반대할 것”이라면서도 “신천지를 빼고 정교유착 의혹을 밝히는 건 반쪽짜리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이번에 불거진 내용에 대해 발본색원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최근 대선과 총선 국면을 거치며 신천지가 신도들을 조직적으로 정당에 가입시키거나 특정 지역으로 위장 전입을 유도한 정황 등이 제기됐다”며 “이런 의혹은 외면한 채 통일교만 수사하면 정교유착의 실체를 반쪽만 보게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대한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진 김건희 특검은 통일교 특검 수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 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상 과연 이 부분까지 수사대상으로 삼아서 수사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며 “그런 상황에서 수사하지 않은 걸 직무유기 등으로 규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특검 추천은 ‘제3자 기관’인 대한변호사협회와 한국법학교수회,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각각 1명씩 하도록 규정했다. 이들이 추천한 3명 중 1명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들 누구라도 객관적인 제3자 추천이라고 인식할 만큼 국민 눈높이에 맞춰 추천 방식을 정했다”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검찰과 법원 등을 추천 기관에 담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제외했다”며 “법무부는 또 다른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어서 뺐다”고 말했다.
통일교 정교유착 의혹에 연루되지 않은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에 특검 추천권을 주자는 국민의힘 등 야권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문 원내수석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대선 때 국민의힘 당대표였기 때문에 혹시 수사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며 “조국혁신당은 친민주당 성향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어서 두 정당 추천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특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6명, 파견검사 30명 이내, 특별수사관 60명 이내, 파견공무원 60명 이내로 규정했다. 이 부대표는 “충분하고 신속히 수사할 수 있는 규모를 담아야겠다는 차원에서 정했다”고 말했다.
수사 기간은 90일이며 특검 자체 판단으로 30일 연장 가능하다. 이후 필요하면 이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만 30일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수사 준비 기간은 20일로 정했다. 이 부대표는 “수사와 준비 기간은 총 170일까지 가능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다음달 8일 종료되는 12월 임시국회 안에 특검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문 원내수석은 “야당하고 어느 정도 공감대를 이뤘다”고 말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야당과 합의 처리하는 게 가장 좋은 방식”이라며 “반드시 특검법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문 원내수석은 “국민의힘과 얘기했을 때 추천 방식에 대해 크게 이견은 없었던 것 같다”며 “저희가 워낙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제3자 추천 방식을 한 거 같은데 수사 대상에 대해 약간의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정청래 대표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일교 특검 추천은 진짜로 중립적이고 국민이 신뢰할 만한 제3자 기관에서 추천하도록 하겠다”며 특검법안 발의를 예고했다.
정 대표는 “민주당 일부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보도되고 있지만 개인적 차원과 당과 당 조직이 연루돼있다는 건 차원을 달리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민주당 관련 통일교의 정교 유착은 금품 수수 의혹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직을 사퇴한 전재수 민주당 의원 논란 수준이며, 권성동 의원이 구속되는 등 통일교인 당원 가입 논란이 제기된 국민의힘의 정교 유착 의혹이 더 크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돈봉투를 받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민주당 전·현직 의원들 사건에 대해 검찰이 26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울고검은 이날 “민주당 허종식 의원과 윤관석·임종성 전 의원의 정당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에 대한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최근 디지털 증거의 확보 절차 적법성과 관련해 재판부에 따라 판단이 엇갈리고 있어 통일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종호)는 지난 18일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허 의원과 윤·임 전 의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2021년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당시 당대표 후보의 당선을 위해 300만원이 든 돈봉투를 주고받은 혐의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이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 알선수재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이 전 부총장 휴대전화 녹취록을 핵심증거로 삼았다.
2심 재판부는 이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검사는 이 전 부총장이 휴대폰을 임의제출했고 그 녹취록을 통해 이 사건 수사로 이어진 것이 적법하다고 주장하지만, 피의자 신문조서 전체 맥락을 볼 때 이 전 부총장은 본인 사건에 대해서만 제출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 사건 휴대전화 전자정보는 결국 적법절차를 위반해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며 “압수수색 절차를 위반한 점이 중대하고 적법 절차를 실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성만 전 의원도 관련 사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 재판부가 녹취록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며 무죄로 뒤집었다. 검찰은 이에 대해서도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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