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페니쉬플라이구매 특검, ‘김건희 측근’ 김예성에 징역 8년 구형···김씨 “난 집사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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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13:0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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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니쉬플라이구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2일 김 여사 측근으로 알려진 김예성씨에 대해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김씨 측은 이번 사건은 특검 수사 대상이 아니라며 특검의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심 선고는 내년 2월5일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이날 김씨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열었다. 특검 측은 “이 사건 범죄는 피해자가 다수이고 피해금액도 거액임에도 김씨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 피해 회복이 어려워 보인다”고 밝히면서 김씨에 대해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233만원을 구형했다. 특검 측은 “특검 수사가 임박하자 해외로 도피하고 급여 등으로 피해 법인 소유의 금원을 횡령했다”며 “휴대전화를 폐기·은닉하고 도피 중 공범과 연락해 수사 상황을 파악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말했다. 특검은 김씨의 횡령액을 총 48억4723만원으로 산정했다.
김씨에 대한 특검 수사는 이른바 ‘집사 게이트’ 의혹으로 시작됐다. 김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을 가진 IMS모빌리티(옛 비마이카)가 윤석열 정부 때인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대기업들로부터 184억원에 달하는 ‘보험성 투자’를 유치했고, 이 과정에서 김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활용했다는 의혹이다. 특검은 김씨가 실소유한 이노베스트코리아를 통해 기업 투자금 중 46억9000여만원을 횡령한 뒤 개인 대출금 상환, 주거비, 자녀 교육비 등으로 쓴 혐의 등으로 지난 8월 구속 기소했다. 하지만 김 여사와의 연관성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김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이후 한 기자에 의해 저는 ‘김건희 집사’로 좌표가 찍혔다”며 “김 여사와 함께 마치 엄청난 부정을 저지른 것처럼 매도됐고, 가혹한 특검 수사도 받아야 했다”고 말했다. 김씨는 “특검이 지금 규명한 건 김 여사와 무관한 것”이라고 했다. 자신에 대해선 “권력자에게 기생하는 누군가의 집사가 아니라 뜻한 바가 있어 창업한 사업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씨 측은 이 사건이 특검법상에 명시된 수사대상이 아니라며 공소기각을 주장했다. 김씨 측 변호인은 “최근 특검은 통일교 의혹 중 더불어민주당 부분을 수사하지 않은 게 나오니 ‘특검 수사대상이 아니다’라며 경찰에 보냈다”며 “김 여사와 무관한 이 사건도 수사권이 있는 경찰에 이첩하는 게 마땅하다. 자의적 판단에 따라 어떤 건 배제하고 어떤 건 관련 있다고 기소하는 건 표적 기소이고 자의적 기소”라고 말했다.
쿠팡 수사 무마·퇴직금 미지급 의혹을 수사하는 안권섭 상설특별검사팀이 24일 쿠팡에 대해 이틀째 강제수사에 나섰다.
상설특검은 이날 언론을 통해 서울 송파구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이틀째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특검은 지난 23일 CFS 사무실과 ‘비밀사무실’로 불리는 서울 강남역 근처 쿠팡 사무실, 쿠팡 본사, 엄성환 전 CFS 대표이사 주거지등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 중 엄 전 대표 주거지와 비밀사무소에 대한 압수수색은 마쳤고, 이날 CFS 사무실과 쿠팡 본사를 상대로 한 강제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압수수색 영장에는 엄 전 대표를 피의자로 적었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엄희준 전 인천지검 부천지청장 등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도 압수수색 영장에 적시됐다.
엄 전 대표 등은 2023년 5월 쿠팡 노동자들에게 불리하게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성격의 금품을 체납한 의혹을 받는다. CFS는 2023년 5월 취업규칙을 변경해 퇴직금 지급 대상을 대폭 축소했다. 1년 이상 근무했더라도 그 기간 중 한 번이라도 4주 평균 주 15시간 미만 일한 기간이 있으면 근로기간을 ‘0으로 초기화’ 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그 결과 1년 넘게 일해도 근무시간 미달 기간이 한 번이라도 있으면 퇴직금을 받을 수 없게 됐다. 취업규칙이 바뀐 뒤 전국 노동청에 CFS의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진정·신고가 다수 접수됐다.
이 사건과 관련해 고용노동부 부천지청은 지난 1월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4월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를 담당한 문지석 부장검사가 당시 상급자인 엄 전 지청장과 김동희 차장검사가 무혐의 처분에 외압을 행사했다고 지목하고 폭로를 이어가면서 특검 수사를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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