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오세훈 “기본소득은 무차별적 복지···필요한 건 디딤돌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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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09:56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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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시장은 2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2025 서울 국제 디딤돌소득 포럼’에서 “최근 정치권과 사회 일각에서는 기본소득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면서 “모든 국민에게 같은 액수를 나누어 주는 기본소득은 정책의 우선순위를 포기한 ‘무차별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재정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정책의 우선순위와 재정의 책임성이 중요하다는 이유를 들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의존을 키우는 복지’가 아니라, 다시 도전할 수 있도록 ‘역량을 키우는 복지’, 바로 ‘디딤돌소득’이다”고 말했다.
기본소득은 모든 국민에게 조건 없이 일정 금액의 현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기본소득이 국민의 경제적 기본권을 실현하는 중요한 수단이라고 보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시절부터 도입을 주장했다. 실제 성남 청년배당,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농민기본소득 등으로 일부 구현됐다.
디딤돌소득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중위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서울시의 소득 보장 실험이다. 기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달리 수급자의 노동 의욕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설계됐다. 보편성을 띤 기본소득과 달리 저소득층에게 국한된 선별 복지라고 할 수 있다.
이날 포럼은 서울시가 2022년 시범 도입해 올해 3년차를 맞은 디딤돌 소득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이다. 성과 연구 결과에 따르면 2년차 대비 3년차의 수급가구 탈수급률은 1.1%포인트 높아졌고, 수급가구 중 근로소득이 증가한 가구의 비율도 2.8%포인트 상승했다. 필수재 소비 지출이 늘고 영양 상태도 1.3% 개선됐다.
수급 가구주의 평균 노동 공급은 10.4%포인트 감소했지만, 이는 교육과 돌봄, 건강관리 등 생산성 향상을 위한 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활용한 결과로 풀이됐다.
이날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2024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제임스 A. 로빈슨 미국 시카고대학교 교수는 “자산 배분과 사회적 이동성 회복을 위한 새로운 사회계약이 필요하다”며 “서울시의 디딤돌소득이 현대 사회의 새로운 사회계약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연결고리가 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중국 인민해방군과 인민무장경찰이 처음으로 대규모 합동 모의 전쟁 훈련을 했다고 공개했다. 중국의 1·3호 항공모함인 랴오닝함과 푸젠함도 조만간 서해에서 합동훈련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중국중앙TV(CCTV)와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최근 허난성 쉬창에서 중국 공군의 주력 J(젠)-16 전투기와 프랑스제 라팔 전투기의 모의 교전 훈련이 진행됐다. 다른 지역에서 육군-해군 잠수함 부대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됐다. 훈련에는 인민무장경찰도 참여했다.
SCMP가 중국군이 극비사항인 군사훈련을 공개한 것과 대테러 업무나 재난구호 등을 맡는 인민무장경찰이 훈련에 참여한 것 모두 이례적이라고 짚었다. 육·해·공 및 로켓군으로 구성된 인민해방군과 무장경찰은 모두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지휘를 받는다.
중국의 이례적 훈련공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미·중갈등에서 일본을 공개적으로 편들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을 압박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해석이 제기됐다. SCMP는 중국 해안을 정기적으로 순찰하는 J-16 다목적 전투기와 5세대 J-20 스텔스 전투기 조합은 대만 해협 분쟁 발생 때 ‘최강의 돌파 조합’으로 평가받는다고 보도했다.
중국 1호 항모인 랴오닝함과 3호 항모인 푸젠함이 조만간 서해에서 일본을 압박하는 합동 군사훈련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다.
대만 군사전문가 뤼리스는 최근 페이스북에서 랴오닝함과 푸젠함이 칭다오 군기지로 이동하는 위성 사진을 공개했다. 공개한 사진에는 랴오닝함이 이미 칭다오항에 정박돼 있는 사진도 포함됐다.
지난달 취역한 푸젠함은 지난 16일 함재기 없이 대만해협을 통과한 뒤 칭다오 군기지로 이동했으며 랴오닝함은 이달 초 일본 오키나와현 인근 해역을 포위하듯 항해한 뒤 칭다오에 입항했다고 알려졌다. 구리슝 대만 국방부장은 푸젠함이 대만해협 통과 사실을 알리면서 “칭상다오로 향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다.
중국 군사전문가 리야창은 싱가포르 매체 연합조보에 “푸젠함과 랴오닝함이 공동 군사훈련을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랴오닝함은 중국 2호 항모인 산둥함과 2024년 10월 서해에서 쌍항모 훈련을 실시한 적 있다. 대만 매체 연합보는 “서해에서 조만간 같은 구도의 훈련이 나타난다면 일본에 대한 강력한 억지력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의 모친인 김문희 용문학원 명예이사장(사진)이 지난 24일 오후 11시쯤 노환으로 별세했다고 현대그룹이 25일 밝혔다. 향년 97세.
김 이사장은 1928년 경북 포항시에서 고 김용주 전남방직 창업주의 딸로 태어났다. 1949년 이화여대 영문학과를 졸업하고 1959년 이화여대 국제정치학 대학원 과정을 마쳤다. 1966년 겸산학원과 강문고를 인수해 용문고등학교를 설립하고 1970년 용문고 교장을 맡았다.
고인은 청소년 교육사업 등에 매진했다. 1970∼80년대 사단법인 전문직여성 한국연맹(BPW코리아) 및 한국여성유권자연맹 회장, 한국걸스카우트연맹 총재, 한국청소년단체협의회 회장 등을 지냈다. 1995년 용문학원 원장을 거쳐 1998년부터 2017년까지 용문학원 이사장을 지내며 누적 1000억원 이상의 사재도 출연했다.
2005년에는 본인의 호를 딴 임당장학문화재단을 세우고 초대 이사장으로 장학사업과 인재 육성에 힘썼다. 2012년에는 학생 상담·인성 훈련 관련 연구활동 지원을 위해 고려대에 1억원을 기부하기도 했다. 현재 재단은 손녀인 정지이 현대무벡스 전무가 이사장을 맡고 있다. 고인은 청소년 선도 유공 국민훈장 동백장과 김활란 여성지도자상 등을 받았다.
남편 고 현영원 전 현대상선 회장과의 사이에 현일선씨(유승지 용문학원 이사장 배우자), 현정은 회장(고 정몽헌 현대그룹 회장 배우자), 현승혜씨, 현지선씨(변찬중 HST 대표이사 배우자) 등 4녀를 뒀다. 동생으로 한국경영자총협회 3대 회장을 지낸 고 김창성 전방 명예회장과 김무성 전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대표가 있다.
빈소는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 특1호실에 마련됐다. 발인은 27일 오전 7시20분, 장지는 천안공원묘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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