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상간소송변호사 트럼프 “해상풍력 중단”에 뿔난 주지사들…한국은 ‘군 작전 충돌’ 문제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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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6 07:29 조회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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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미국 동부 지역 주지사들이 이날 공동성명을 내고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건설 작업 중단 명령에 대해 “상식에 어긋난 조치”라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해당 주지사들은 모두 민주당 소속으로 캐시 호철(뉴욕주), 모라 힐리(매사추세츠주), 네드 러몬트(코네티컷주), 댄 맥키(로드아일랜드주)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미국 동부 해안에서 건설 중인 풍력발전소 5개에 대해 해역 임대 계약과 건설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거대한 풍력 터빈이 군의 레이더 탐지를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지사들은 성명에서 “(해상풍력 발전소 건설 중단 조치는) 휴가 기간에 미국 노동자와 소비자, 투자자들에게 더러운 석탄 덩어리를 던진 것과 같다”며 “완공됐거나 거의 완공된 프로젝트에 대해 임대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 조치가) 에너지 자립을 위한 노력을 저해하고, 미국 전기 요금 부담을 가중하며, 수천개의 고임금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것”이라면서 “행정부의 근거 없고 무모하며 예측 불가능한 이번 조치로 시장의 불확실성은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부 행정부가 군사적 이유로 해상풍력 발전을 금지한 것에 대한 비판도 뒤따른다. 라라 스키너 코넬대 기후일자리연구소 소장은 블룸버그에 “프로젝트는 이미 국방부 등 기관 검토를 마쳤고, 유럽 국가의 경우 수년간 해상풍력 발전소를 운영했지만 이에 따른 문제를 겪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도 해상풍력 발전소 설립 과정에서 ‘군 작전성’ 검토가 발전소 확대의 저해 요소로 지목된다. 정부는 지난 10일 풍력 사업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군 작전성 평가를 입찰 이전에 추진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군과의 충돌 문제를 해결할 기술이나 적정 입지에 대한 정부 지침이 마땅히 없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풍력 발전소가 미사일 시험 발사 지역이나 전투기 저고도 비행 지역 등과 겹쳐 발생할 수 있는 충돌 문제, 해상풍력 날에 의한 레이더 탐지 불능 문제 등은 꾸준히 거론된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부처 간 협의를 통해 해상풍력 입지를 조속히 확정하고, 군의 우려 또한 해소할 수 있는 기술 개발 등이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단체 기후솔루션이 지난달 발간한 ‘해상풍력 설치를 위한 국방부 내 전담 협의기구’ 보고서를 보면, 영국은 민·군 협력 조직인 ‘세이프가딩 전담팀’을 만들었다. 이들은 해상풍력 관련 기술 문제를 사전에 검토하고 부서 간 조정을 총괄한다. 또 해상풍력 시설과 방공 레이더 간 간섭을 저감할 기술을 개발하는 등 해결책도 제시하고 있다.
임재민 에너지전환포럼 사무처장은 “정부가 해상풍력특별법을 통해 종합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과거에 입찰받은 사업자들은 여전히 군 작전성 문제로 갈등을 이어오고 있다”며 “정부는 사업 지속 여부를 조속히 결정해 해상풍력 사업의 안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미얀마 군정이 오는 28일(현지시간)부터 내년 1월까지 총 세 차례에 걸쳐 총선을 실시한다. 2021년 무력으로 민정을 전복한 지 4년10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선거다. 유엔 등 국제사회는 군정이 총선에서 야당을 배제하고, 330개 지역 중 274곳에서만 투표를 진행하는 점 등을 이유로 들어 이번 선거가 군부 통치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수단으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군정에 반대하는 시민들이 투표 거부 운동을 벌이자 군정은 폭력을 동원해 이들을 탄압하고 있다.
경향신문은 미얀마에서 투표 거부 운동을 조직한 현지 활동가 4명을 지난 21일 인터뷰했다. 당국에 수배된 이들의 안전을 위해 소모뚜 주한 국민통합정부(미얀마 민주진영 임시정부) 사무처장과 쬬산 미얀마연방민주주의승리연합 사무국장이 보안 메신저를 통해 질문과 답변을 전달했다. 활동가들은 이번 총선을 두고 “군정이 국제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꼼수” “민주주의라는 탈을 쓴 가짜 선거”라고 비판했다.
군부는 2021년 2월1일 새벽 아웅산 수지 당시 미얀마 국가고문 자택을 급습해 그를 체포했다. 수지 전 고문은 국가보안법 위반, 부정 선거 등 혐의로 현재 구금 중이다. 군은 쿠데타 이튿날 민 아웅 흘라잉 최고사령관을 수장으로 하는 국가관리평의회를 구성해 입법·사법·행정권을 장악했다.
군정은 독재에 항의한 시민들을 잡아들였고, 군부와 민주진영 간에 내전이 벌어지며 실향민이 속출하고 학교와 병원이 파괴됐다.
국제사회는 미얀마를 ‘위험 국가’로 지정하고 지원 사업을 끊었다. 2021년 미얀마 연간 경제성장률은 -18%로 곤두박질쳤고 물가는 치솟았다. 슈웨 윈 아웅 미얀마총파업연대(GSCB) 활동가(27)는 5년 전 30만짯(약 20만원)하던 휴대전화 가격이 현재 130만짯(약 90만원)으로 올랐고, 1ℓ당 1000짯(약 700원)하던 기름값은 5000짯(약 3500원)으로 5배 상승했다고 했다.
지난 3월 만달레이 인근에서 규모 7.7의 강진이 발생했을 당시에도 군은 ‘정부’ 역할을 못 했다. 되레 저항 세력이 점령한 지역으로 이어지는 길을 차단하면서 구호 활동을 제한했다.
아웅은 “지진 진동을 군부 공습으로 착각해 나무 아래 숨었다가 나무가 쓰러지면서 깔려 죽은 아버지와 아이가 있다고 들었다”며 “이것을 물리적 피해라고 해야 하나, 아니면 정신적 외상에 의한 비극이라 해야 하나”라고 물었다.
코 판다 GSCB 활동가는 “(군정의) 인권 유린은 일상이 됐고 법 대신 돈과 권력이 지배하는 부패한 시스템이 굳어졌다. 국민은 물가 폭등과 경제 위기 속에서 극심한 빈곤에 시달리고 있다”며 “미얀마 사회 전체가 자유를 잃고 최악의 어둠 속을 지나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가관리평의회는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25일까지 전국 330개 지역 중 274곳에서 세 차례에 걸쳐 선거를 실시한다. 유권자 명부 확보에 차질이 빚어져 투표일이 사흘로 나뉘었다. 무장 저항 세력이 점령한 나머지 56개 지역에선 선거를 치르지 않는다.
미얀마 시민들은 군정이 국제사회에서 통치 정당성을 인정받기 위해 선거를 이용하고 있다고 반발했다. 군정은 선거 승리를 위해 일찌감치 자신들에게 유리한 판을 짰다. 2023년 ‘새 정당 등록법’을 만들어 새로 당 등록을 거부한 40여개 민주 진영 정당을 향해 해산 명령을 내렸다. 57개 친군부 정당만 총선에 후보를 냈다. 장성들은 친군부 성향의 통합민주연합(USDP) 후보로 대거 출마했다.
군정은 국민에게 투표를 강요하고 있다. 판다는 군정 관리들이 무장한 군인들과 함께 바고 지역의 공장 단지를 찾아 “투표하지 않으면 일자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노동자들을 협박했다고 전했다. 이장을 통해 가구원 명단을 강제 수집하거나, 마을회관 앞에 군인을 배치하고 주민을 불러모아 투표하라고 윽박지르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
선거 거부 운동을 벌인 활동가 다수는 구금돼 있다. 국가관리평의회는 지난해 6월 선거 거부 운동을 벌이는 시민에게 징역 최대 20년을 내릴 수 있는 선거보호법을 공포했다. 툰 툰 나웅 군정 내무장관은 지난 16일까지 이 법을 위반한 229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미얀마나우 등 현지언론은 투표 독려 선전 영화를 비판하는 SNS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른 영화감독, 통합민주연합 선거 현수막이 바람에 넘어지자 웃은 남성 등이 체포됐다고 보도했다. 이들의 기소·재판 과정은 비공개로 이뤄졌고 면회도 극히 제한했다. 심문 과정에서 목숨을 잃거나 행방불명되는 정치범들이 부지기수라고 활동가들은 전했다.
이런 현실에도 미얀마 시민들은 군부에 저항하기를 멈추지 않고 있다. 자신을 ‘찬’이라고 소개한 ‘만달레이 반군부 세력 협조 위원회’ 활동가는 “국민이 원하는 지도자들이 포함되지 않은 선거”라며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했다. 판다도 내란 혐의로 체포영장이 발부된 상태지만 당국의 눈을 피해 숨어 지내면서 선거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군부 독재에 저항했다는 이유로 2년간 옥살이를 하다 풀려난 아웅은 전국 시골을 돌아다니며 선거 거부 운동을 하고 있다. 미얀마의 불합리한 상황을 풍자하는 그림, 음악, 미얀마 전통 노래극 탄쟛을 창작해 작품을 온라인에 올리기도 한다.
저항 활동가들이 군의 감시를 피하면서도 도로 사정이 열악한 지역으로 이동하기 위해 쓰는 교통수단은 오토바이다. 이들이 타는 낡은 오토바이를 미얀마인들은 ‘아료켝’(뼈만 남은 바퀴)이라고 부른다.
농촌 주민들은 아료켝을 타고 나타난 활동가들에게 적극적으로 호응했다. 아웅이 방문한 어느 지역에선 주민 3만명 이상이 ‘군부의 선거 결과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의 지장을 찍어줬다. 인터넷이 연결되지 않는 열악한 지역이 다수 있는데도 선거 거부 청원 사이트에 179만여명이 서명했다. 미얀마 인구는 5400여만명으로 추산된다.
아웅은 “군부 독재 시스템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만 다음 세대가 이런 고통을 겪지 않을 것”이라며 “이 혁명에서 승리하지 못하면 국민이 원하는 민주주의도, 인권도, 정의도 결코 존재할 수 없다. ‘이런 고통을 겪는 것은 우리 세대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는 각오로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타이자르 산 지식전파사회 활동가(37)도 지난 3일 ‘제2도시’ 만달레이 자이초 시장에서 선거 거부 시위를 벌였을 때 시민들과 연대감을 느꼈다고 했다. 상인들은 시위대에게 군경이 없는 골목으로 길을 안내하거나 물잔을 건넸다.
산은 “한국은 과거 독재에 맞서 민주주의를 쟁취한 경험이 있는 나라이기에 미얀마 민중들은 한국 시민사회의 연대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며 “우리는 금전적인 원조만을 바라는 게 아니다. 국제사회가 ‘가짜 총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의 정당성을 박탈하는 정치적 결단을 내려주기를 간절히 원한다”고 말했다.
대전의 간판 스포츠 스타인 프로야구 한화이글스 류현진 선수와 펜싱 국가대표 오상욱 선수 캐릭터를 지역 상징 캐릭터인 ‘꿈씨패밀리’와 결합한 한정판 ‘콜라보 굿즈’가 나온다.
대전시는 지난 7월 류현진·오상욱 선수 소속사와 대전관광공사, 대전디자인진흥원이 체결한 ‘꿈씨패밀리 굿즈 공동즈랜딩 상호협력 업무협약’에 따라 만든 콜라보 굿즈가 23일 출시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출시되는 콜라보 굿즈는 대전디자인진흥원이 디자인 했고, 대전관광공사가 제작과 유통·판매를 맡았다. 굿즈는 두 선수 캐릭터와 꿈씨패밀리 캐릭터를 결합해 만든 키링과 배지 각 500세트, 스타 카드 케이스 각 1000개가 한정판으로 출시된다.
콜라보 굿즈는 ‘우주올림픽 준비 대작전! 꿈씨패밀리 지구 특훈 모험!’이라는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제작됐다. 각 캐릭터에는 두 선수의 친필 사인이 담겨 있다.
류 선수에게는 꿈씨패밀리 캐릭터 중 선수의 파워와 듬직함을 잘 들어낼 수 있는 ‘네브’를 매칭했고, 오 선수에게는 재치와 스피드, 날렵함 등을 표현할 수 있는 ‘도르’를 매칭했다.
꿈씨패밀리는 1993년 대전엑스포 마스코트였던 꿈돌이와 꿈순이를 가상의 가족과 친구 등으로 확장해 만든 캐릭터다. 콜라보 굿즈에 등장하는 네브와 도르는 외계에서 온 꿈돌이·꿈순이의 친구 캐릭터다.
한정판 굿즈는 꿈씨패밀리 캐릭터 상품 판매점인 ‘꿈돌이하우스’와 신세계백화점 대전홍보관에서 판매된다.
시 관계자는 “대전 최고의 선수들과 도시의 상징인 꿈씨패밀리가 함께 만든 굿즈를 통해 ‘스포츠 특별시’라는 대전의 정체성을 보여주고자 한다”며 “앞으로 스포츠와 관광을 연결하는 도시브랜드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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