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남소송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25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사태의 대책 마련을 위한 관계부처 장관급 회의를 연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이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국토교통부·외교부 등 쿠팡 사태 관계부처 장관과 개인정보보호위원장·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공정거래위원장·국세청장 등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청 등 수사기관 관계자들도 대거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회의에서 쿠팡에 대한 경제 제재 강화 방안과 소비자 피해 구제책 등을 포함한 개인정보보호 추가 대책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오현주 안보실 3차장은 지난 7일 기자간담회에서 “(정보) 보호 대책에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금 검토하고 있고, 연내에 더 강화할 수 있는 부분을 관계부처와 함께 구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선 김 실장을 비롯해 정책실과 국가안보실 관계자들도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쿠팡 경영진이 미국 기업임을 방패 삼아 정부와 국회의 책임 요구를 회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만큼 외교 라인과 관련 대응책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이 성탄절인 이날 긴급회의를 소집한 건 사안의 엄중함을 고려한 조치로 읽힌다.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가 작용했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1일 기획재정부 등을 대상으로 한 업무보고에서 쿠팡을 겨냥해 “이번에 ‘무슨 팡’인가 하는 곳에서도 규정을 어기지 않았나. 그 사람들은 처벌이 전혀 두렵지 않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 12일 과기부 등 업무보고에서도 쿠팡을 언급하며 “앞으로는 잘못하면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북한이 함경북도 길주군에 지방공업공장을 추가로 준공했다고 북한 매체가 24일 보도했다. 매년 20개 지방공장을 지어 평양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계획의 일환으로, 이번이 올해 16번째 공장 준공이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은 지난 23일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길주군 지방공업공장 준공식이 진행됐다”고 이날 보도했다. 길주군은 2006년부터 2017년까지 6차례 핵실험이 진행된 풍계리 핵실험장이 있는 곳이기도 하다.
리일환 노동당 비서는 준공식 연설에서 “현대적인 경공업 공장들이 조국의 북부 산간지대인 여기 길주군에도 솟아났다”며 “불과 2년 사이 40개 시·군들에서 지방공업공장 건설의 완공으로 우리 당 정책의 진리성과 변혁적 위력이 힘있게 과시됐다”고 밝혔다.
준공식에는 정경택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 박정근 내각부총리 겸 국가계획위원장이 참석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지방공장 준공은 10년에 걸쳐 20개의 시·군에 공장을 짓겠다는 지역발전 20×10 정책의 일환이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1월 이 계획을 발표하며 “지역 인민의 초보적인 물질문화 생활 수준을 한 계단 비약시키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방공장은 주로 식료품·옷·생활용품을 생산한다.
올해 착공돼 현재까지 준공을 한 지방공장은 16곳이다. 지난 2월 착공한 남포시 용강군·개성시 개풍구역·함경남도 정평군·평안북도 염주군 등 나머지 4곳의 지방공장도 연내에 준공식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 위원장과 당 고위 간부들은 이달 들어 각 지역에서 열리는 지방공장 준공식에 연일 참석하며 정책 성과를 과시하고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와 같은 일이 내년에도 벌어질 것 같다.”
최근 1400원대 중후반으로 고공 행진 중인 원·달러 환율과 관련해 제조 기업 A사 관계자는 22일 이같이 말했다.
원재료를 수입하는 비중이 크고 해외 생산시설을 운영하기도 하는 A사는 2023년 말, 이듬해 경영 계획을 세울 때 원·달러 환율을 1300원으로 예측했다. 2023년 초 1200원대 중반이던 원·달러 환율은 하반기 1300원대 중반까지 상승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해 들어서도 원·달러 환율 상승세는 꺾이지 않았고 결국 A사는 경영 계획상 기준을 1350원으로 수정해 처음부터 다시 작성해야 했다. A사 관계자는 “전략본부에서 50원을 올리라고 지시가 내려오자 각 사업부에서 난리가 났다”며 “2~3월까지 시장 조사를 다시 하고, 환율 영향도 다시 파악해 보고서를 새로 올려야 했다”고 말했다. A사는 내년 원·달러 환율 기준을 1400원으로 설정해두고 경영 계획을 세워둔 상황이다.
흔히 원·달러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들은 좋으리라 생각하지만, 정작 기업들은 국내산 원자재를 바탕으로 수출하는 기업을 빼놓고는 고착화하는 고환율이 꼭 좋은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수출 비중이 큰 제조 기업 B사 관계자는 “회계를 할 때 원화로 전환하니 일단 환율이 오른다는 건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증가하는 효과도 있다 보니까 무조건 나쁘다고만 할 수 없다”며 “그런데 우리가 받을 돈도 달러지만 줄 돈도 달러가 많으니 드라마틱하게 전체 손익에 영향을 미치진 않는다”고 말했다.
기업 대 기업뿐 아니라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기업의 경우 원·달러 환율 상승을 그대로 가격에 전가하기도 쉽지는 않다고 했다. 전 세계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조 기업 C사 관계자는 “고환율이 되면 국내 가격 인상을 안 하기 어렵다”면서도 “그렇다고 국내에서 가격을 확 올리는 것도 부담이다. 국내 소비자가격을 안 올리면 해외에서는 ‘우리는 왜 안 깎아주냐’고 한다. 기업으로서는 고환율이 불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중소기업들도 어려움을 토로했다. 부품 기업 D사 관계자는 “환율 고공 행진으로 부품 망이 마비되고, 물가 상승으로 내수 기반이 무너진다면 이는 국내 기업들에도 결코 반가운 시나리오일 수 없다”며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환율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 적지 않은 중견·중소기업들이 환율이 유지되거나 지속해서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보험공사의 환변동보험 가입 실적을 보면, 올해 1~11월 가입 금액은 8509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조2647억원)보다 32.7% 감소했다. 환변동보험은 가입할 때 약정한 환율보다 떨어지면 차액을 보상받고, 약정한 환율보다 올라가면 환차익에 따른 이익금을 무보에 지급해야 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면밀히 따져보면, 상대적으로 기업 입장에서는 원·달러 환율의 높고 낮음은 큰 문제가 아니라는 분석도 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해외에 생산시설을 갖춘 기업이 많고, 소재·부품·장비도 달러로 거래하다 보니 환율의 고저보다는 변동성만 크지 않으면 큰 타격은 없다는 것이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 입장에서는 가장 큰 위험은 불확실성”이라며 “환율 변동성 범위가 큰 것보다 1400원대 후반이라도 변동성 범위가 좁은 게 낫다. 환율이 널뛰지만 않으면 그 수준에 맞춰 전망하고 계획을 세우면 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결국 고환율이 고착화할 경우 기업의 셈법이 다소 복잡해질 수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건 고물가에 시달릴 시민들인 셈이다. 경제 부처에서 일하는 정부 고위 관계자는 “환율이 이렇게 높은 상황이 지속할 경우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며 “사실 그러면 힘들어지는 건 국민이고, 기업 입장에서 나쁠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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