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학교폭력변호사 ‘후원명단’ 다수 당시 외통위·한일의원연맹…통일교 집중로비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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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22: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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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학교폭력변호사 10명 중 5명이 외통위 경험…윤상현·나경원 등 4명이 위원장 거쳐김규환은 한일의원연맹…통일교 숙원 ‘한·일 해저터널’관련 추측
통일교가 2019년에 주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후원하려 시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경찰은 지난 15~16일 통일교 본거지인 경기 가평궁 천정궁 등을 압수수색해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을 확보했다. 통일교가 숙원사업 중 하나인 한·일 해저터널 사업 성사를 위해 외통위, 한일의원연맹 소속 의원들을 상대로 집중 로비를 시도했다는 의혹이 나온다.
18일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이 확보한 2019년 국회의원 후원명단에 오른 당시 현직 의원 10명 중 5명은 국회 외통위와 관련이 있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0대 국회 임기인 2019년 3월부터 이듬해 5월까지 외통위원장을 맡았다. 강석호 전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그 직전 외통위원장이었다. 2018년에 외통위원장을 지낸 심재권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명단에 있었다. 정양석 전 자유한국당 의원은 2019년 외통위 야당 간사를 맡았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그보다 앞선 19대 국회 때 외통위원장을 지냈다.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은 한일의원연맹과 관련 있었다. 앞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은 지난 8월 민중기 특별검사 조사에서 ‘김 전 의원에게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주장하면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어서 일본 교세 확장에 도움을 받으려고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이찬열 전 바른미래당 의원, 이종걸 전 민주당 의원도 당시 한일의원연맹 소속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외에 윤 전 본부장이 3000만원을 전달했다고 특검에 진술한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고 유성엽 전 민주평화당 의원도 후원명단에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일 해저터널 사업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 공소장에도 정치권 청탁 이유로 적시됐다.
경찰은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후원명단과 회계자료 등을 비교해 실제 후원금을 줬는지, 불법 쪼개기 후원은 없었는지 등을 수사할 예정이다.
윤상현 의원 측은 “2019년 당시 통일교 관련 미국 전직 의원단과 워싱턴타임스 측과 토론을 하는 정도의 교류가 있었고 통일교 측 주최로 열린 행사에서 축사도 한 것이 맞지만, 해저터널 등과는 관련이 없다”며 “후원금은 송모 통일교 한국협회 회장으로부터 100만원 받은 적이 있으나 합법적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강석호 전 의원은 “통일교 측과 전혀 교류가 없었고, 개인 이름으로 오는 후원금이 누군지 다 알 순 없다”고 말했다. 나 의원 측은 지난 17일 “적법절차에 따라 정치후원금을 모금하고 있다”고 했고, 정양석 전 의원은 “2018년 통일교 행사에 다녀온 것이 전부”라고 했다.
김규환 전 의원 측은 “한일연맹에서 오라고 하면 갔던 것이고 통일교와 관련이 없다”며 “별도로 후원받은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임종성 전 의원은 “해저터널에 대해 관심이 많았던 것은 아니고 한두 번 행사에 참석했을 뿐”이라며 “이후 생각과 달라 참석하지 않았고, 통일교 금품수수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종걸 전 의원은 “한일의원연맹에 주력해 활동하지는 않았는데 왜 저를 표적으로 했는지 알 수 없다”며 “통일교 측과는 어떠한 교류도 없었다”고 했다. 이찬열 전 의원, 심재권 전 의원, 유성엽 전 의원 측으로부터는 답변을 듣지 못했다.
고환율이 이어지자 한국은행이 19일 임시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어 외화건전성 부담금을 한시 면제하고 금융기관이 한은에 맡긴 외화예치초과준비금에 대해 이자를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달러를 갖고 오는 부담을 줄이고, 국내에 있는 달러가 해외로 새지 않도록 ‘당근’을 주겠다는 의미다. 한은은 정부 정책과 맞물려 환율 대응책이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한은은 이날 임시 금통위에서 내년 1월부터 6월까지 반년간 한시적 외환건전성부담금을 면제하고 외화예금초과지급준비금 이자를 지급하는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근 외환당국이 발표한 거주자 원화용도외화대출 허용 확대, 국민연금을 포함한 4자협의체, 외화유동성 스트레스테스트 부담 등 외환시장 대책의 연장선으로 고환율의 주범으로 꼽히는 ‘수급불균형’ 개선에 나서겠다는 의도다.
‘외환건전성부담금’은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일정 규모 이상의 외화부채를 빌리면 건전성 관리 차원에서 부담금을 내도록 하는 제도다. 건전성 부담금을 면제하면 금융기관의 차입금리가 0.1%포인트(10bp)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해외에서 달러를 들여오는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이 한은의 설명이다.
윤경수 한은 국제국장은 “경상수지 흑자규모보다 국민연금, 개인, 기관, 기업에서 나가는 달러가 더 많아 해외에서 외화를 차입하거나 외환당국이 지원하는 두가지 방식으로 외화가 공급될 수 있다”며 “건전성을 낮춰주는건 외부에서 자금조달 비용을 낮추는 방식으로 금융기관을 도와, 해외로 나가는 자금과 들어오는 자금의 불일치 문제를 완화 시켜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은은 금융기관이 수익을 유지하기 위해 해외에서 달러로 자금을 운용하는 대신 한은에 외화예금을 일부 예치해 한은이 이자를 제공하도록 했다. 한은이 미국 금리 수준으로 이자를 지급해 외화가 국내에 머물도록 유도한다는 것이다. 한은은 미 연방준비제도의 정책금리 목표범위를 준용한 이자를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윤 국장은 “미 3개월 국채(T-Bill)보다 (이자를) 더 지급할 수 있는 여건이라 금융기관이 외화예금을 할 때도 더 좋은 조건으로 개인과 기업의 자금을 유치할 수 있다”며 “금융기관이 해외에 운용하는 자금을 국내에 머물게 하는 효과도 있고 개인과 기관도 해외에 내보낼 자금을 국내에 파킹할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은이 임시 금통위를 열어 급하게 환율안정책을 내놓은 것은 현재 환율의 수급불균형이 심각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수급불균형이 이어지면서 환율이 줄곧 상승할 것이란 기대심리가 형성된 만큼, 수급개선을 골자로 한 안정책을 줄줄이 발표해 환율 안정을 도모하겠다는 것이다.
한은은 이날 정책 외에도 국민연금과의 외환스왑이 재개되고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헤지 물량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환율이 추후 꺾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이날 서울외환시장에서 원·달러환율은 전장보다 2원 내린 1476.3원에 주간거래를 마감했다.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7900억원 가까이 순매도하며 이탈했지만, 전날 발표된 미국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둔화된 영향으로 하락마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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