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음주운전변호사 ‘강등’ 정유미 검사장 “보복 인사”…법무부 “인사 재량” 법정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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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22 22: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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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대장동 개발비리 사건 항소 포기 결정을 두고 검찰 지휘부를 비판한 뒤 인사에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법정에서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인사”라며 정부의 인사명령이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정 검사장의 언행이 표현의 자유를 넘어 “상급자에 대한 멸시”였으며 인사 조치는 결정권자의 재량이라고 반박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2일 정 검사장이 제기한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었다. 정 검사장은 법정에 직접 나와 “법무부가 역사적으로 전례 없는, 굉장히 이례적인 인사를 했다”며 “개인 의견 표명을 하고 인사를 진행한 것이라 부적절하다”라고 주장했다.
정 검사장은 정부·여당의 수사·기소 분리 등 검찰개혁 구상과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 등에 꾸준히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왔다. 법무부 연수위원이었던 그는 지난 11일 법무부 검찰 고위 간부 인사에서 대전고등검찰청 검사로 전보됐다. 사실상 보직이 강등된 셈이다. 이에 정 검사장은 지난 12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인사명령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고 본안소송 판결이 나기 전까지 처분을 임시 중단하는 ‘집행정지’도 함께 신청했다.
정 검사장은 이번 인사조치가 검찰청법 28·30조에 반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규정은 대검검사급 보직을 검찰총장과 고검장, 대검 차장, 법무연수원장, 대검 검사, 법무부 기조실장·법무실장·검찰국장,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대검검사급 검사 보직이 법으로 정해져 있는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 고검 검사로 전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다. 그는 이날 심문이 시작되기 전에는 기자들과 만나 “무리한 인사를 하게 된 배경에는 미운털이 박혔으니 그런 거 아니겠느냐”며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에 비판 의견을 냈던 게 이번 인사조치의 발단이었다고도 주장했다.
법무부 측은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급이 검찰총장과 검사로만 나뉘기 때문에 정 검사장에 대한 인사는 보직 변경 개념의 적법한 조처였으며, 인사 발령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 게 아니라고 주장한다. 법무부 측 대리인은 검찰청법 30조 등에 대해 “모든 대검 검사를 그 보직에 보임하라는 의미가 아니다”라며 “인사 명령은 임명권자의 재량”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 검사장이 검사 내부망인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보면 단순한 의견표명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공무원의 복종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에 대한 모멸적·멸시적 표현을 썼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대검 검사급을 고검 검사로 발령 낸 것이 실질적으로 강등 인사명령인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 같다”면서 2주 안으로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론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려아연이 미국 정부와 추진 중인 미국 내 통합제련소 설립을 둘러싸고 영풍·MBK파트너스와의 대립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고려아연이 이 사업을 위한 합작법인에 자사 주식 약 10%를 새로 발행해 제공키로 한 것을 두고 갈등이 확대되는 양상이다. 영풍 측은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이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회사 손실 부담을 키웠다고 비판한다.
영풍 측은 21일 보도자료에서 “고려아연의 미국 제련소 건설과 관련해 최종 합작 계약이 체결되지 않더라도 합작법인이 고려아연 지분 10.5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되는 비정상적인 구조가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영풍 측은 고려아연과 미국 정부 등이 체결한 ‘사업제휴 프레임워크 합의서’를 들었다. 합의서는 2년 내로 최종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계약을 무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고려아연이 발행하는 신주의 효력이나 회수·소멸에 대해 어떤 규정도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앞서 고려아연은 지난 15일 미국 테네시주에 74억달러(약 11조원)를 들여 ‘비철금속 통합제련소’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이에 재원 마련을 위해 오는 26일까지 미국 측과의 합작법인(크루서블JV)에 주식 10.59%를 넘기고, 여기에 고려아연이 8617억원을 더해 운영법인(크루서블메탈스)에 자금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합작법인의 최대주주는 미 국방부로 40.10%를 보유하게 된다. 고려아연은 9.99%의 지분을 갖는 구조다.
양측의 대립은 법정에서도 이어지고 있다. 영풍 측은 고려아연을 상대로 법원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고,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상훈 수석부장판사) 심리로 첫 공판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영풍 측은 “미 국방부 등 정부는 손실 없이 이익만 취한다”고 강조했다. 고려아연 최 회장의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고려아연이 스스로 위험을 키우고, 혜택은 미국에 넘기는 협상 결과라는 게 영풍 측 주장이다.
업계와 금융당국의 설명을 종합하면, 고려아연은 미 국방부가 운영법인 지분 14.5%를 1센트(약 14원)에 매수하고, 이 법인 가치가 150억달러(약 21조원)에 달하면 추가로 지분 20%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한다. 또 국방부가 인허가를 대행해주는 대가로 최대 1억달러 수수료도 지급한다. 운영법인은 약 7조원을 미 정부 정책금융 등에서 빌리고, 고려아연은 이를 채무 보증(약 8조3900억원)한다. 차입금 7조원에 대한 이자율은 정부 주도 정책금융의 경우 6% 수준으로, 7조원을 모두 빌리면 이자 비용은 최대 약 4000억원에 달한다.
제련소 수익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국제납아연연구그룹’(ILZSG) 등에 따르면 올해 세계 정제 아연 생산량은 약 1380만t이고 수요량은 약 1371만t으로, 약 9만t이 공급 과잉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에는 생산량(1413만t)과 수요량(1386만t) 간극이 더 벌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영풍 측 주장에 대해 고려아연은 2년 이내로 최종 계약 체결을 전제한 것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자는 ‘선언’이고, 양측 합의하에 체결 논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고려아연은 미국 시장 진출로 사업을 확장할 수 있고, 이에 따라 신주 발행도 합당하다는 입장이다. 1995년 미국 아연제련기업 인수를 시도하는 등 미국에서 매출을 늘리려고 노력해왔으며 “정상 가동 시 연간 매출 49억4500만달러(약 6조9000억원)와 영업이익 9300만달러(약 1300억원), 18.4%의 마진율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것이다.
고려아연은 미국에 제공키로 한 혜택도 “합리적인 수준”이라고 본다. 미국 정부 등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세제 등 인센티브를 합산하면 14억4200만달러(약 2조1300억원)에 달하며, 금융지원 규모도 제련소 건설 총액(74억달러)의 91% 수준이라는 것이다. 또 고려아연은 미국 내 아연 수요가 지난해 82만t에서 2040년 104만t으로 약 22만t 늘어날 전망이지만, 자체 공급량은 지난해 기준으로 22만t에 불과해 사업성도 크다고 주장했다.
한편 법원은 영풍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 사건 심문을 이날 종결했다. 결과는 이르면 22일, 늦어도 24일 나올 예정이다.
유대교 행사를 겨냥해 호주 본다이 비치에서 발생한 총격 테러 사건의 여파로 호주 정부가 반이스라엘 구호를 혐오 표현으로 지정하기로 했다.
총격 테러 발생 일주일을 맞은 21일(현지시간) 현지 공영 ABC 방송 등에 따르면 크리스 민스 뉴사우스웨일스 주총리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슬람국가 깃발 등 테러 상징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인티파다(반이스라엘 봉기)의 세계화’ 등 폭력을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판단되는 구호를 혐오 표현으로 지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법안을 오는 22일 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기 규제도 대대적으로 개편한다.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는 개인이 보유할 수 있는 총기 수를 최대 4정으로 제한하고 총기 면허 취득 자격을 호주 시민권자로 한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호주는 1996년 ‘국가 총기 협정’ 도입 이후 총기 면허제를 엄격히 시행해 왔으나 보유 대수에 별도의 제한을 두지는 않았다. 이번 총격 테러 현장에서 경찰에 사살된 총격범 사지드 아크람은 장총류 6정을 소지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최근 며칠간 우리는 반유대주의라는 재앙을 근절하고 혐오 발언자들을 막고 거리에서 총기를 없애는 조처를 발표해왔다”며 “뉴사우스웨일스 주정부가 하는 모든 조처를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지난 19일 정부가 총기를 직접 매입할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호주에서는 가자지구 전쟁 발발 이후 반유대주의 범죄가 급증해왔다. 호주 내 혐오 사례를 추적·보고하는 비영리 단체 IRA에 따르면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급습한 2023년 10월7일 이후 1년간 IRA에 접수된 반유대주의 사건은 932건이었다. 이는 IRA 설립 이후 첫 8년 동안 기록된 930건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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