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카페 대구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왕해진)는 17일 또래 여성을 사귀는 척하며 심리적으로 지배해 그 부모의 현금 등 자산 약 100억원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A씨(20대)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0년을 선고한 바 있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빼돌린 현금 중 일부를 보관한 혐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공범 B씨(20대)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피고인 A씨는 2023년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20대 여성 C씨에게 접근해 사귀는 척 속인 뒤, 재력가인 C씨 부모가 보관 중이거나 계좌에 있던 현금 등 자산 100억원어치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중 약 70억원을 자금 추적이 어려운 상품권으로 바꾼 뒤, 이를 다시 상품권 업자에게 되팔아 현금화하고 숨긴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현금 일부를 B씨에게 넘긴 것으로 확인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29억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시계, 가방 등을 가압류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의 분노를 고려하더라도 1심 선고는 양형 기준을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된다”면서 “대법원의 양형 기준에 비춰 1심 선고가 무겁다는 피고인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인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해액이 크고 정상적인 사기 범행이 아니었다”면서 “피해자들의 경제적 기반을 흔드는 데 그치지 않고, 인격적으로 말살하고 파탄시켰다”고 밝혔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한 바 있다.
조국혁신당은 18일 대법원이 내란·외환죄 사건 등만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기로 한 것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입법 필요성은 낮아졌지만, 해당 법안이 다음 주 본회의에 상정되면 찬성 표결을 하겠다는 방침이다.
박병언 혁신당 대변인은 이날 국회 브리핑에서 “(사법부에 의해) 사실상 내란전담재판부가 도입된 만큼, 국회에서도 법률을 통한 내란전담재판부 구성을 촉구하는 법안 발의의 필요성도 상당히 낮아졌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형법상 내란·외환죄, 군형법상 반란죄 사건만을 전담해 집중 심리하는 전담재판부를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예규 제정 계획을 발표했다.
박 대변인은 “대법원의 12·3 비상계엄 위헌선언, 내란재판에 대한 전담재판부 운영계획 발표는 국민이 한결같이 바라던 바”라며 “내란이라는 초유의 사태 앞에서 국민의 불안감을 없애기 위한 신속한 사법행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내란 청산을 위해 협력하는 것이 당연하다”며 “권력분립은 잘못을 견제하라는 것이지, 국력을 모아야 할 중점과제에는 협력관계에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박 대변인은 대법원이 예규 제정 계획을 “뒤늦게 발표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혁신당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의 위헌 요소를 지적해 왔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 구성을 법관 중심으로 바꾸거나, 대법원 예규를 통해 전담재판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혁신당의 주장은 최근 민주당의 전격적인 법안 수정과 이날 대법원 발표를 통해 대부분 수용됐다.
혁신당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의 필요성과는 별개로 국회 본회의 표결에서는 찬성표를 던지기로 했다. 박 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위헌성이 없어졌기 때문에 국회는 국회대로, 사법부는 사법부대로 (전담재판부 설치를) 추진하는 모양새도 나쁘지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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