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최음제구매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를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 출생통보제를 시행 중이지만 외국인 임산부와 아동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인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가 진정한 ‘안전망’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국적 구분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베트남 국적의 유학생 A씨는 지난 14일 서울 중구 필동에서 출산 직후 신생아를 유기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소방당국이 이날 오후 6시25분쯤 “종이봉투 안에 신생아가 버려져 있다”는 신고를 접수해 출동한 뒤 아이를 구조해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경찰은 A씨와 공범 B씨에 대해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정부는 위기 임산부와 신생아가 사망하는 사건이 반복되자 지난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를 도입했다. 보호출산제는 위기 임산부가 신원을 드러내지 않고도 의료기관에서 출산할 수 있도록 한다. 제도가 시행된 지난해 7월19일부터 지난 10월까지 총 451명이 이를 통해 무사히 출산했다. 그러나 외국인 임산부는 물론,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결혼이민자는 보호출산제 대상이 아니다.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지방자치단체에 자동으로 통보하는 출생통보제 역시 외국인 아동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행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외국인 아동의 출생신고를 규정하지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위기 임산부가 출산한 아이는 출생 등록조차 되지 않은 채 보호 체계 밖에 놓일 수도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2015~2022년 사이 출생 등록이 되지 않아 ‘임시신생아번호’로만 관리된 아동은 약 6000명, 이 중 외국인 아동은 4000여명이다. 이들은 출생 등록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감사원 조사에서도 제외됐다.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아이’인 셈이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가 국적을 넘어 모든 아동을 포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허오영숙 한국이주여성센터 대표는 “출산과 동시에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국적을 이유로 작동을 멈춘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신생아에게 돌아간다”고 말했다. 백소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출생 등록이 단속이나 강제 출국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두려움이 해소되지 않는 한 외국인 산모는 제도를 이용하기 어렵다”며 “국적이나 체류 자격과 무관하게 모든 아동이 태어나는 순간 국가의 보호 체계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헌법재판소도 2023년 3월 결정에서 “외국 국적 또는 무국적 아동이라 하더라도 합법적 체류자격 여부와 관계없이 출생 등록이 가능하도록 신분등록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외국인 부모가 단속에 대한 두려움 없이 출생 등록 절차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유엔아동권리협약 역시 아동의 ‘출생 즉시 등록될 권리’를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다.
외국인 아동의 출생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은 그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21대 국회에서 권인숙·소병철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는데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다시 법안을 발의했다.
사람들이 즐겨 마시는 ‘제주삼다수’의 나이는 몇 살일까.
한라산에 내린 빗물이 화산암층에서 자연 정화돼 제주삼다수의 원수가 되기까지는 약 31년이 걸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제주삼다수를 생산·판매하는 지방공기업인 제주도개발공사는 제주삼다수의 공식 ‘생성 연령’을 31년으로 규명한 연구 결과가 국제 수자원 분야 최고 학술지 ‘Journal of Hydrology’(수문학 저널) 2025년 11월호에 게재됐다고 17일 밝혔다.
제주개발공사는 고려대학교 윤성택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연구팀과 함께 2016~2020년, 2022~2023년 총 7년에 걸쳐 수집한 강수·지하수의 안정동위원소, 환경추적자 및 수화학 자료를 통합 분석해 지하수의 함양고도, 이동 경로, 체류시간을 산정했다. 안정동위원소는 빗물이 유입된 고도를 파악하는 데 활용되며, 환경추적자는 지하수 속 미량 물질을 분석해 물의 이동 특성과 경로를 추정하는 지표다.
연구진은 이러한 자료를 지하수의 생성연령을 계산하는 연령모델에 적용한 결과, 제주삼다수의 근원이 되는 빗물은 한라산 국립공원 내 해발 1450m 이상 고지대에서 함양되는 것으로 확인됐고, 지하수의 평균 체류시간은 약 31년으로 산정됐다. ‘31년’의 생성연령은 국내 생산 생수 중 최장 수준이다.
이번 연구는 2001년 제주도 ‘수문지질 및 지하수자원 종합조사’에서 약 18년으로 추정됐던 제주 지하수 생성연령을 최신 자료와 과학기법으로 재산정 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
개발공사는 “생수 업계에서 생성연령을 과학적으로 규명한 사례는 드물며, 이는 제주삼다수의 품질 경쟁력과 수원지 관리의 투명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개발공사는 기후위기를 맞아 안정적인 수원지 관리를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장기 지하수위 예측기술도 개발했다고 밝혔다.
2012~2023년 12년간 축적한 강수량·취수량·지하수위 자료를 기반으로 딥러닝과 인공신경망 모델을 적용하고, 각 모델의 예측값을 결합하는 앙상블 기법을 도입해 예측 정확도를 높였다. 그 결과 건기(11~5월) 1개월 후 지하수위 예측 정확도는 96%, 3개월 예측 정확도는 72% 이상을 기록했다. 앞으로 가뭄 대응과 취수량 조절 등의 수원지 관리에 활용될 전망이다.
백경훈 제주개발공사 사장은 “제주삼다수의 생성 연령을 최신 과학기법으로 다시 산정해 국제 학술지에 게재한 것은, 수원지 정보를 더욱 투명하게 공개하고 품질 신뢰도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31년에 이르는 자연 여과 과정과 AI 기반 예측기술을 바탕으로 제주 지하수를 책임 있게 관리하며 소비자에게 항상 믿을 수 있는 물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캐나다의 새 이민 정책 영향으로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처음으로 인구가 감소했다.
17일(현지시간) 캐나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캐나다 인구는 전 분기보다 0.2%(7만6068명) 줄어든 4157만5585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이민을 통해 인구가 꾸준히 증가해 온 캐나다에서 인구 감소는 이례적인 현상이다.
통계청은 유학생과 취업자를 포함한 비영주 거주자 수 감소가 전체 인구 감소의 주된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비영주 거주자는 이 기간 17만6000여명 줄어, 관련 통계 집계가 시작된 1971년 이후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에 따라 전체 인구에서 비영주 거주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전 분기의 7.6%에서 6.8%로 낮아졌다. 지역별로는 최근 유학생 유입이 가장 많았던 온타리오주의 인구 감소 폭이 가장 컸다.
이 같은 변화는 캐나다 정부가 2027년까지 비영주 거주자 비중을 전체 인구의 5% 이하로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우고 유학생을 중심으로 신규 유입 규모를 줄여온 데 따른 것이다.
쥐스탱 트뤼도 전 총리 재임 시절 캐나다는 코로나19 이후 경제 회복 과정에서 인력 부족 문제가 불거지자, 2025년까지 연간 50만 명의 이민자를 수용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으며 적극적인 이민 유치 정책을 펼쳤다. 그 영향으로 2023년 3분기에는 인구가 전 분기 대비 1%(41만8000여명) 증가해 1957년 2분기 이후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그러나 급격한 이민자 유입은 주택 비용 상승과 사회 서비스 부담 증가, 청년 실업률 악화의 원인으로 지목됐고, 이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산하면서 트뤼도 전 총리의 지지율도 크게 하락했다.
이에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말 정책 방향을 전환해 비영주 거주자 신규 유입을 축소하고 2025~2026년에는 인구를 연간 0.2%씩 줄인 뒤 2027년부터 완만한 증가세로 되돌리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트뤼도 전 총리의 후임인 마크 카니 현 총리도 이러한 이민 정책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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