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해력강의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19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과 한동훈 전 대표를 각각 윤석열 전 대통령의 여동생, 부하로 칭하며 자신들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설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나경원과 한동훈, 둘 다 ‘친윤(친윤석열)’이었다. 나경원은 윤석열의 ‘여동생’이었고, 한동훈은 윤석열의 ‘꼬붕(부하)’”이라며 “그러다가 두 사람은 국민의힘 대선 경선과 12·3 내란을 계기로 갈라섰다”고 적었다.
조 대표는 “그런데 두 사람은 공통점이 있다”면서 “법정에 선 피고인이 아닌 대중 정치인인데, 국민과 언론이 매우 궁금해하는 매우 간단한 것에 답하지 않거나 행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은 ‘통일교 천정궁 갔느냐’는 질문에 ‘간 적 없다’라고 말하지 않고 ‘더 말씀 안 드린다 했죠’라고 답한다”며 “한동훈은 (국민의힘 홈페이지) 당원 게시판에 익명으로 쓴 윤석열-김건희 비방 글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두고 격렬한 논란이 됨에도 ‘내 가족이 아니다’라고 답하지 못 한다”고 했다.
조 대표는 또 “두 사람 다 윤석열 검찰총장, 대통령을 찬양했던 것을 사과하지 않는다” “한동훈은 채널A 사건의 비밀이 들어 있는 자기의 휴대전화에 20여자리 비밀번호를 걸고 풀지 않는다”고 적었다.
그는 “심하게 켕기는 게 있음을 아는 것이다. 이러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비방하는 데는 거품을 문다”고 했다.
조 대표는 “나경원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천정궁 갔지?’ 한동훈에게 계속 물어야 한다. ‘네 가족 맞지?’”라면서 “활동하고 있는 현역 정치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이 없다”고 주장했다.
국방부가 15일 신임 대변인으로 정빛나 전 연합뉴스 기자(38·사진)를 임용했다. 2000년대 이후 국방부 대변인 가운데 최연소다.
국방부는 이날 정 신임 대변인을 임용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2011년 연합뉴스에 입사한 이후 한반도부를 거쳐 브뤼셀 특파원 등 최근까지 기자로 활동했다. 2020년부터 2022년까지 국방부 출입기자로 국방 정책과 각 군을 취재했다.
국방부 여성 대변인으로는 2017년 국민일보 기자 출신인 최현수씨가 임명된 바 있지만 30대 여성을 발탁한 것은 파격 인사로 평가된다. 국방부 대변인은 별정직 고위공무원(나급)이다.
국방부는 “신임 대변인은 국방부와 언론·국민을 잇는 가교 역할을 충실히 하면서 국방 정책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것”이라며 “젊은 언론인 출신의 감각을 바탕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우리 군의 신뢰 회복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대변인은 이날 취재진과 만나 “국방부에서 언론을 잘 이해하고 언론의 중요도를 잘 아는 당국자가 아닐까 생각한다”며 “(언론에서도) 오보나 왜곡된 뉴스가 너무 많아서 언론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언론이 잘할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국방부가 대변인 공석을 메운 것은 약 2개월 만이다. 전하규 전 대변인은 지난 7월25일 의원면직을 요청했지만 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 관련 수사로 징계 처분 가능성을 고려해 퇴직 요청이 2개월 넘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부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쓴 소송비용 약 74억원을 론스타 측으로부터 전액 환수했다.
정부는 17일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판정 정정 절차 및 취소 절차에 소요된 정부 소송비용 총 74억여원(약 506만 달러)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은 정부의 ISDS 사건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고액이다. 앞서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는 지난달 18일 한국 정부의 취소 신청을 인용하고 론스타 측 취소 신청을 전부 기각하는 결정을 내리면서 론스타에 정부가 쓴 소송비용을 30일 안에 지급하라고 명했다.
론스타는 2012년 정부를 상대로 46억8000만 달러(약 6조9000억원) 배상을 요구하며 ICSID에 ISDS를 제기했다. 한국 정부의 옛 외환은행 지분 매각 승인이 늦어지면서 손해를 봤다는 취지였다.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측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2억1650만 달러와 이자(합계 약 4000억원)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정부는 이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신청을 했고, 지난달 취소위원회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정부가 소송비용 환수까지 마치면서 론스타와의 법적 분쟁은 13년 만에 마무리됐다. 다만 론스타 측이 추가 법적 대응을 검토 중이어서 또 다른 중재 절차가 이어질 수 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 얻어낸 귀중한 결과”라며 “만약 2차 중재가 제기된다면 이번 승소 경험과 축적된 역량, 전문성을 바탕으로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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