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형사전문변호사 ‘대북송금 연루’ 쌍방울 방용철 전 부회장, 1심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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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9 11:2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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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전문변호사 ‘쌍방울그룹 대북 송금 사건’의 핵심 관계자인 방용철 전 쌍방울그룹 부회장이 북한 공작원과 접촉한 혐의로 기소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7단독 김준희 판사는 17일 국가보안법 위반(회합·통신 등) 혐의로 기소된 방 전 부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쌍방울그룹 전 임원 A씨에게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공범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한민국의 존립이나 자유민주주의 질서를 고려하지 않은 채 오직 개인적 이익만을 좇아 범행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이어 “접촉 대상자가 북한 공작원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만남을 갖고 지속해서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지적했다.
방 전 부회장 등은 2019년 6월부터 11월 사이 중국 내 호텔 등에서 북한 정찰총국 소속 대남공작원 리호남을 접촉해 인터넷 도박사이트 해킹 프로그램 제작 등을 모의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북한 공작원과의 회합과 통신을 통해 불법 프로그램 개발을 논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 전 부회장은 앞서 2018년부터 쌍방울의 대북 사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리호남과 접촉해 왔으며, 접촉 당시 이미 그의 신분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리호남은 쌍방울그룹의 800만 달러 대북 송금 과정 전반에 깊이 관여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과 북한 체제에 적극적으로 동조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성희롱·성추행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 처분을 받은 의원실 전 인턴 직원이 재심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17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민주당 윤리심판원은 지난달 18일 A씨에 대한 재심을 기각하고 이같이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8~10월 민주당 디지털데이터TF팀과 용역계약을 맺고 일하면서 같은 팀 소속의 B씨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을 한 혐의로 당내에서 조사를 받았다. B씨는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앞서 민주당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 심의위원회는 지난 1월 ‘신고인이 제기한 모든 행위들의 사실관계 및 성희롱이 인정되고, 일부는 신체적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고 결론 내렸고 당 윤리심판원은 A씨에 대해 제명 처분을 내렸다. 이후 A씨가 재심을 요청해 당적이 계속해서 유지됐으나 지난달 재심에서 최종 제명 처리됐다.
재심 과정에서 피해자 B씨는 검찰이 ‘고소인(B씨)에 대한 무고혐의는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기록과 스트레스로 인한 병원 치료 기록, 지난 2월 A씨가 B씨에 대해 넣었던 근무태만·성희롱 등 징계 청원에 대한 소명서 등을 제출했다. 당시 당 인사위원회는 A씨의 청원을 기각했다.
이 사건은 서울남부지검에서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는데, 검찰은 ‘고소인 진술과 민주당 내 총무조정국의 조사 결과 성희롱이 인정돼 당에서 제명된 점 등으로 보아 피고소인이 고소인에게 성희롱적 발언을 한 것은 사실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B씨는 서울남부지법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심을 신청하면 처분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재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는 당원 자격이 유지된다”며 “재심이 마지막 절차로, 재심 후 결과는 확정되고 그날로부터 징계 처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4월 경향신문은 민주당 중앙당과 용역계약을 맺고 프리랜서 직원으로 일하던 A씨가 부하 직원을 성추행해 계약 해지된 지 세 달 만에 김우영 의원실 인턴으로 다시 채용됐다고 보도했다. 보도 후 김 의원실은 A씨를 면직 처리했다.
국회가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청문회를 열었지만 김범석 쿠팡 Inc. 의장, 박대준 전 쿠팡 한국법인 대표가 불출석하면서 책임 추궁은 시작조차 못하고 있다.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가 연 ‘쿠팡 침해사고’ 청문회에는 해롤드 로저스 쿠팡 한국법인 신임 CEO, 브랫 매티스 쿠팡 CISO(정보보호 최고책임자), 김명규 쿠팡이츠 대표이사, 민병기 쿠팡 대외협력 총괄 부사장, 조용우 쿠팡 국회·정부 담당 부사장 등 5명의 증인이 출석했다.
여야 의원들은 쿠팡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김범석 의장의 불출석을 한목소리로 질타했다.“대한민국 국민을 무시하는 처사”(최민희 위원장) “언어가 통하지 않는 외국인을 앞장세워 회피하려는 태도는 매우 비겁하다”(최형두 국민의힘 의원), “대한민국을 호구로 보나”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무능하고 오만하다”(노종면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의 비판이 쏟아졌다.
이어 “김범석 의장이 사과할 마음이 없는 것인가”“김범석 의장이 출석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질의가 이어졌으나 해롤드 로저스 대표는 “제가 쿠팡 한국법인의 총괄 책임자”라면서 답변을 회피했다.
로저스 대표는 “김 의장으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도 “본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규제 기관에서 가진 우려를 다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다”고만 답했다.
로저스 대표는 개인정보 유출사태에 대해서는 “심려와 우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지만 정보 유출에 활용된 ‘서명키’ 등 구체적 질문에는 “잘 알지 못한다”며 답하지 않았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김 의장과 박대준·강한승 전 한국법인 대표에게 증인 출석을 요구했으나 김 의장은 16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전 세계 170여 국가에서 영업하는 글로벌 기업의 CEO로서 공식적인 비즈니스 일정들이 있다”는 이유였다. 최 위원장은 “불출석 증인은 고발할 것”이라며 “청문회가 끝나는 즉시 국정조사 절차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박대준 전 대표를 만나 고가의 식사를 하고 쿠팡 인사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정황이 담긴 언론 보도를 둘러싸고 여야 간 대립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김병기 원내대표) 당사자가 나와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김현 의원은 “여야 정쟁의 도구로 활용하는 행위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민희 위원장은 “박 전 대표가 증인으로 나와야 하는 내용”이라면서 박 전 대표 출석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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