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판사 추천 외부 배제·대법원장이 임명…여, 내란재판부법 수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8 05:05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용인강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16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안을 대폭 수정해 추진하기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에서 법원 외부 인사를 배제하고, 전담 판사는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임명토록 했다. 2심부터 적용하고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이 빠진다. 수정된 법안은 이르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 비공개 의원총회 뒤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던 법안 명칭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이름을 빼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특정인과 특정 사건을 겨냥한) 처분적 법률이라는 점을 제거하기 위해 특정 사건의 명칭을 뺐다”고 했다. 수정된 법안 명칭은 ‘내란 및 외환에 관한 특별전담 재판에 관한 특별법’이다.
전담재판부 판사 추천위는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을 제외하고 법관으로만 구성키로 했다.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자들은 대법관 회의를 거쳐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
‘조희대 사법부 불신’서 출발…“입법 의미 사라졌다”평가도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의총에서 전국법관대표회의 6인, 판사회의 3인으로 전담재판부 판사 후보추천위를 구성하는 안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담재판부는 2심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안에는 이미 진행 중인 1심 재판도 재판장 재량으로 전담재판부 이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는데, 진행 중인 재판은 법 적용에서 제외된다.
전담재판부 수는 4~5개로 늘려 설치할 것으로 보인다. 사면·복권 제한과 구속 기간을 최대 1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은 법안에서 삭제된다. 당 지도부는 이번 수정안에 따라 위헌 소지가 해소된 만큼 위헌법률심판 제청 시에도 재판을 정지하지 않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추진하지 않을 예정이다.
20명 가까운 의원들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우려 의견을 표한 지난 8일 의총과 달리 이날 의총에선 별다른 의견 개진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정청래 대표는 “조금이라도 위헌 시비가 있는 것은 이제 안 하겠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그동안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명분으로 ‘조희대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들었지만, 위헌 소지 차단을 위해 내용을 대폭 수정해 조희대 대법원장이 내란전담재판부 판사 임명권을 갖고, 2심부터 적용토록 하면서 입법 자체가 큰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당 지도부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수차례 공언한 만큼 실효성과 관계없이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 중진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 법은) 1심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무기징역이 나와버리면 힘이 다 빠지는 이야기 아닌가”라며 “(이 법은) 이상하게 정 대표의 아이템처럼 되어버렸다”고 말했다.
삼성물산 리조트부문은 연말연시를 맞아 에버랜드와 캐리비안 베이를 하루 동안 자유롭게 오갈 수 있는 통합 이용권 이벤트 ‘에버 투 캐비(Ever to Cabi)’를 새롭게 선보인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이용 가능한 ‘에버 투 캐비’ 티켓 한 장으로 오전에는 동화 속 겨울왕국으로 변신한 에버랜드에서 눈썰매를 즐기고, 오후에는 캐리비안 베이로 이동해 따뜻한 스파에서 휴식을 취한 뒤 저녁에는 다시 에버랜드로 돌아와 불꽃쇼까지 감상하는 하루 일정이 가능하다.
에버랜드 스노우 버스터 인근 카니발 광장에서 캐리비안 베이 입구로 바로 이동하는 전용 셔틀 ‘따스행 캐비 셔틀’이 특별 운영된다. 해당 셔틀은 에버 투 캐비 이용 고객을 대상으로 지정 시간에 무료 제공되며, 정문까지 이동할 필요 없이 곧바로 캐리비안 베이로 이동할 수 있어 편의성을 크게 높였다.
에버 투 캐비 이용권은 내년 3월 2일까지 운영되며, 에버랜드 홈페이지와 모바일 앱 스마트 예약을 통해 3만8천원에 구매할 수 있다. 이용 당일 에버랜드에 먼저 입장한 뒤 각 파크 이동 시 QR코드를 제시하면 두 곳을 무제한으로 교차 이용할 수 있다.
워터파크를 먼저 방문하고 싶은 고객은 캐리비안 베이 이용객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투파크(2 Park)’ 이벤트를 활용하면 된다. 캐리비안 베이 방문 당일 오후 3시부터 에버랜드를 무료로 입장할 수 있어 일정과 취향에 따라 방문 순서를 선택할 수 있다.
투파크 및 에버 투 캐비 이용 고객에게는 에버랜드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솜 포인트 룰렛’ 이벤트 참여 기회도 제공된다. 에버 투 캐비 고객은 보너스 게임 기회가 한 차례 더 주어진다.
에버랜드에서는 오즈의 마법사 테마의 겨울축제가 진행 중이다. 지난 12일부터 눈썰매장이 순차 가동 중이며, 오는 19일에는 스노우 플레이 그라운드와 추가 트랙이 개장해 겨울 콘텐츠를 확대한다. 크리스마스 특별 공연과 퍼레이드, 불꽃 쇼 등 연말 분위기를 더하는 프로그램도 이어진다.
캐리비안 베이 역시 ‘윈터 스파 캐비’ 운영으로 겨울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카피바라 캐릭터 테마로 꾸며진 실내외 스파와 사우나, 전 구간이 따뜻하게 운영되는 550ｍ 길이의 유수풀 등으로 겨울철 이색 물놀이를 즐길 수 있다.
에버 투 캐비를 비롯한 겨울 시즌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에버랜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가 재임 기간 국가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장인 공예품 63점을 빌려간 것을 겨냥해 “모든 행정은 국민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부·국가유산청·국민권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허민 유산청장에게 “수장 문화재 관리 문제에 국민이 관심이 있는 것 같다. 아무나 막 들어가서 심지어 빌려갔다는 설도 있다”며 “빌려준 건 다 돌려받았느냐”고 물었다.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은 유산청 전승공예품은행에서 무형문화유산 제작 전승 공예품 63점을 빌려갔고 이 중 찻잔 1개를 파손해 300만원을 변상했다.
허 청장이 “(공예품은) 다 돌려받았다”고 답하자 이 대통령은 “하나는 깨졌다는데 깨지면 안 되는 거 아니냐”고 재차 물었다. 이 대통령은 “결국 비정상적 관리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모든 행정은 국민의 눈에 맞아야 한다. 장관이든 대통령이든 특권층이 아니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허 청장은 “지난 3년의 잘못한 사실을 시인하고 국민께 사죄드리고 있다”며 “이번에 관련 제도를 다 바꿨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보건복지부 등 업무보고 모두발언에서 “요새 (업무보고가) 넷플릭스보다 더 재미있다는 설이 있더라”면서 “모르면 모른다고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늘도 또 무슨 폭탄이 떨어질까 긴장되죠”라며 “모르는 걸 아는 척하는 것이 진짜 문제”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성과를 낸 실무자를 호명하며 칭찬했다. 그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에 (국가정보자원관리원에서) 불이 났을 때 별도 시스템을 만들어서 민원 처리를 했다고 하던데, 그 담당자가 누구냐”고 물었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김익상 정보화담당관”이라 답했고, 이 대통령은 “아주 훌륭하게 잘 처리했다. 박수 쳐달라”고 말했다.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는 기관장과 실무자는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국진 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장이 마약사범 재소자 교육 주체 등에 대해 명확한 답을 하지 못하자 “정확하게 (답해라), ‘주로’ 이런 표현 하지 말고”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용인강간변호사 판사 추천 외부 배제·대법원장이 임명…여, 내란재판부법 수정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용인강간변호사 판사 추천 외부 배제·대법원장이 임명…여, 내란재판부법 수정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