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정부가 지역균형 발전의 최우선 핵심 과제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을 추진하기로 했다. 본격적 이전은 2027년부터 시작된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내년 공공기관 추가 이전 계획과 대상지를 확정하고, 2027년부터 본격적인 이전 절차를 시작하겠다”고 말했다. 공공기관 2차 이전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중 하나다.
국토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지방 활성화(균형성장, 지역경제), 경제 성장(미래 산업, 건설 활력), 부동산 안정(주택 공급, 주거 복지), 공정 사회(안전 혁신, 약자 보호), 국민 편익(서비스 개선, 구조 개혁) 등 5대 분야 10대 프로젝트를 보고했다.
‘지방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으로 공공기관 2차 이전이 제시됐다. 김 장관은 “총 350개 공공기관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며 “1차 때보다 더 많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2010~2019년 진행된 1차 공공기관 이전에선 총 153개 기관이 수도권 외 지역으로 이전됐다.
국토부는 2030년까지 대통령 세종 집무실을 준공하고, 2029년 국회 세종의사당을 착공하겠다는 계획도 보고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용산에 있다가 청와대로 갔다가 퇴임식은 세종에서 할 것 같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다. 2030년에 대통령 집무실을 지으면 잠깐 얼굴만 보고 가는 건가”라며 국토부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에 보다 속도감 있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재명 정부의 균형성장 전략인 ‘5극 3특’ 초광역권 실행 대책도 제시됐다. 김 장관은 “첨단 산단 등 성장 거점을 신속히 조성하고 거점을 잇는 광역 교통망도 촘촘히 확충하겠다”며 “특히 신규 광역교통망은 지방권 비중을 두 배 이상 늘려 교통 투자의 중심을 지방으로 옮긴다는 분명한 신호를 주겠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또 고속철도 수혜 지역도 이 대통령 임기 내 53%까지 확대하고, 신규 고속도로 사업의 지방권 투자 비중도 90% 이상으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공급대책도 보고됐다. 내년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5만호 이상이 착공되고, 3기 신도시 입주도 내년 인천계양을 시작으로 본격화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내년 상반기 중 새 정부 주거복지 추진 방향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정과제로 제시된 부담가능한 공적주택 110만호 공급 역시 차질 없이 추진하고 청년, 신혼·출산가구, 고령가구 등을 위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도 진행한다.
국토부는 건설안전 강화를 위한 건설안전특별법을 내년 상반기 중 제정할 예정이다. 발주, 설계, 시공, 감리 등 공사 전 단계에 걸쳐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고 사망사고 시 엄중 처벌해 사고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김 장관은 ‘셀프 조사’ 논란을 불렀던 항공사고조사위원회를 국무총리실 산하로 신속히 이관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방위각시설, 종단안전구역 등 공항시설 개선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12·29 여객기 참사 유가족과 소통하며 생활·의료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하고, 이동권을 기본권으로 명문화하는 등으로 주거약자와 교통약자 보호에도 나서겠다고 밝혔다. 임금체불을 원천 차단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택배·배달 노동자들을 과로와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표준계약서 주요사항 의무화, 배달업 등록제 등도 추진된다.
[주간경향] 라오스에서 온 이주노동자 A(30)는 전남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 내에 있는 중소 조선소에서 일한다. 대불공단에 있는 대부분의 이주노동자처럼 그 역시 6년 전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고 이곳에 취직했다. 한국인 청년들은 목포보다 아래에 있는 이곳 영암의 중소기업에, 그것도 일이 고된 조선업종에 취직하길 꺼린다.
영암은 청년들은 떠나고 고령인구는 많은 인구감소지역인데, 지역 경제와 공동체가 버티는 건 이주노동자와 결혼이주민 등 이주배경인구 덕분이다. 총 6만명 인구 중 이들 인구가 1만3000명(21.1%)으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이주배경인구 비중이 가장 높다. 특히 대불공단이 있는 삼호읍에 이주노동자들이 밀집해 산다.
E-9 비자를 받고 4년 이상 일한 이주노동자들은, 보다 장기체류가 가능한 E-7-4(숙련기능인력) 비자로 전환되기를 희망한다. 비자 전환을 위해서는 300점 만점 중 20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A는 한국어능력시험 2급(50점), 나이(60점), 2년간 연평균소득 2500만원 이상(50점), 인구감소지역인 영암에서 3년 이상 일했다는 점(20점) 등에 더해 앞으로 2년간 인구감소지역인 영암에서, 이후 1년간 전남도 내 인구감소지역에서 일하기로 하고 군수·도지사의 추천(30점)을 받아 200점을 넘겼다.
지난 10월 A는 E-7-4R 비자를 받았다. 비자 뒤에 ‘R’이 붙은 건 인구감소지역에 거주·취업한다는 지역 조건(Regional Type)이 있는 ‘지역특화형 비자’라는 뜻이다. A는 주간경향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어눌한 한국어로 “한국에 머물면서 돈을 더 벌 수 있어서 좋다”고 말했다.
A는 월급을 받으면 라오스에 있는 아내에게 보낸다. 자녀는 아직 없다. A가 E-7-4R 비자로 전환되면서 아내를 국내에 초청할 수 있게 됐다. 아내는 영암 내에서 단순노무직 일자리를 구할 수 있다. 그는 “한국에서 아내와 아이를 낳고 키우고 싶다”고 말했다.
그의 다음 목표는 F-2(거주) 비자다. 국내에 장기 체류하며 영주권(F-5)을 얻기 바로 전 단계의 비자라서 많은 이주노동자가 원하는 ‘꿈의 비자’다. A와 같이 일하는 이주노동자 중에는 이 거주 비자를 받은 이들이 있다. 다만 이들 역시 뒤에 ‘R’이 붙은 F-2-R(지역특화 우수인재) 비자다. 2년간 영암 내에서, 이후 3년간은 전남도의 인구감소지역 내에서만 머문다면 거주 지역에서 직종에 제한 없이 취업이 가능하다.
영암의 사례처럼 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이주노동자가 지역에서 장기 체류·거주할 수 있는 이민정책을 활용하는 지역이 늘고 있다. 국내에 이미 들어온 이주노동자를 인구소멸지역에 머물도록 하는 지역특화형 비자 외에도, 올해부터는 광역자치단체가 특정 기술이나 자격이 있는 외국의 노동자(E-7)나 유학생(D-2)을 추천하면 법무부가 쿼터 내에서 이들에 대한 비자발급 요건을 낮춰 입국토록 하는 ‘광역형 비자’ 시범사업도 시작됐다. 중앙정부의 이민정책에 ‘지자체장’과 ‘지역’이 어느 정도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긴 것이다. 주무 부처인 법무부는 이를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라고 부른다.
사실 ‘중앙’이 아닌, ‘지역’을 이민정책 설계의 또 다른 주체로 보는 건 캐나다와 호주, 유럽 등에서는 보편화했다. 중앙 정부 차원의 이민정책이 실패했고, 이민정책은 주거·복지·교육·의료·일자리 등이 있는 지역 차원에서 함께 논의하고 설계해야 한다는 판단에, 이들 지역에서 이민정책을 설계할 때 지역과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관여한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에서는 이민자와 난민을 받을 때 지역 주민들이 모인 게마인데(한국의 읍·면 단위) 의회에서 이들을 위한 주택을 어떻게 마련할지, 이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어떤 방식으로 지역 사회와 통합할 것인가를 고민한다. “인력을 불렀는데, 사람이 왔다”는 스위스의 지식인 막스 프리슈(1911~1991)의 말처럼 이주노동자를 ‘인력’으로서가 아닌, 지역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사실에 초점을 맞춘다.
국내에서 지역 활동가들은 이주민들이 일자리 부족뿐만 아니라 지역의 다양한 문제를 풀 수 있는 ‘이웃’이라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전북 순창에서 주민자치회 활동을 하는 구준회씨(48)는 “이주민들의 자녀는 폐교 위기의 학교를 살리고, 결혼 이주 여성들은 지역아동센터 등에서 선주민·이주민 아이들을 돌보고, 다양한 언어와 문화 교육을 하는 등 지역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을 보인다”면서 “아직 이주민과 선주민 간에 교류가 많은 편은 아니지만, 앞으로 이주민들이 지역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들은 법무부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지자체와 지역 공동체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이주노동자들이 지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에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시행 지역의 외국인 정책에 대해 분석한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의 최선영 연구원은 지난해 ‘종합적 이민정책 수립을 위한 이민자 유입, 정착, 통합의 단계별 접근’ 논문에서 “(지역의) 정착지원 관련 정책이 여전히 미흡한 실정”이라며 “이민자가 정주하고 싶고 정주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의료·보건, 주거를 포함한 사회 제반 정책 대상으로서 이민자를 인식하고 이들을 위한 지원 방안을 분야별 정책에 포함하는 노력 역시 동반돼야 한다”고 했다.
지자체 중 적극적인 이주민 정책을 편다고 평가받는 영암도 사정은 비슷하다. 영암은 비수도권에서는 최초로 이주민지원팀을 신설하고,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벌여 ‘외국인 주민 기본계획’도 수립했다. 외국인 주민지원센터도 운영한다. 다만, 국토연구원이 지난해 영암의 이주노동자 등을 조사한 자료(‘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외국인 이주노동자 체류실태와 지역정착 방안 연구’)에 따르면, 영암의 이주노동자들은 의료서비스, 교통, 주거 등에서 상당한 불편을 겪는다고 응답했다.
법무부의 지역 기반 이민정책이 여전히 이주노동자를 ‘인력’으로만 보고 이들의 거주를 최소화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예컨대 영암의 이주노동자 A가 목표로 하는 F-2-R 비자는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지만,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전년도 소득이 1인당 국민총소득(GNI)의 2배 수준인 1억원 상당에 이르러야 한다. 신선미 지역이민정책개발연구소 대표는 “‘영주’로 가는 제도는 마련돼 있지만, 소득 요건 등에서 오를 수 없는 사다리가 존재한다”며 “이주노동자의 저임금 노동력만을 취하려고 할 게 아니라 이들의 임금을 높이고, 노동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이주노동자뿐 아니라 한국인 노동자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몽골 국적의 노동자 강태완씨가 지역특화형 비자로 전북 김제의 기업에 취직했다가 산재로 사망하는 사건도 있었다.
류형철 경북연구원 공간환경연구실장은 “특별법을 제정해 광역지자체에 이주정책에 대한 더 많은 권한과 예산을 주고, 지역이 주도적으로 이주민과 함께 살아갈 공간을 만들어나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앞으로 지역의 경쟁력은 ‘관계성’에서 나올 겁니다. 지역 공동체에서 관계성을 복원하고, 그 관계 속에서 이주민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이 경쟁력 있는 사회이고 살 만한 지역이겠지요.”
영암의 이주노동자 A는 그의 바람대로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까. 지역 사회는, 한국사회는 언제쯤 그와 그의 가족을 ‘주민’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영아기부터 초등학교 입학 전까지는 시력이 급격히 발달하는 시기인 만큼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높다. 전문가들은 성장한 이후까지 장기적으로 시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확인하기 위해 적절한 검진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시력은 생후부터 급격히 발달해 2~3세가 되면 평균 0.4~0.5 정도에 도달하고 7~8세면 대부분 완성된다. 시력 발달이 끝나기 전 나쁜 영향을 주는 원인을 빨리 찾아내 치료하는 것이 필요한 이유다. 치료 성공률도 나이가 어릴수록 높다. 특히 영유아기엔 눈의 이상을 자각하고 표현하기 어려우므로 조기 발견을 위해선 보호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시력을 포함한 눈의 건강을 확인할 때 중점을 두는 부분은 연령별로 다소 차이가 있다. 먼저 1세 전후까지는 구조적 눈 질환을 선별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다. 신생아는 정확한 시력 측정이 어려워 동공반사·동공반응·외안부 검사 등을 통해 선천백내장, 각막혼탁 등 중증질환 여부 확인이 필요하다. 생후 4~6개월 이후엔 눈이 몰리거나 벌어지는 사시 증상이 지속되는지 살펴보고 필요하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사시는 국내 소아 중 약 2%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는데, 양쪽 눈의 정상적인 시력과 기능 발달을 위해선 일찍 치료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 영아기 눈이 안쪽으로 몰리는 내사시는 늦어도 2세 이전에 수술을 시행해야 한다.
3세 전후부턴 약시와 굴절이상 검사를 통해 시력 발달에 영향을 미치는 질환 유무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약시는 다양한 원인에 의해 시력이 덜 발달되면서 나타나는데, 안경으로 교정해도 충분한 시력이 나오지 않거나 두 눈의 시력 차이가 큰 것이 특징이다. 약시는 겉으로 봐선 아무 증상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검진을 통해 시력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해야 한다. 대한안과학회에 따르면 4세에 약시 치료를 시작하면 치료 성공률은 95%에 달하지만 8세 이후에는 23%로 떨어지므로 조기 치료가 매우 중요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6세 무렵은 근시와 같은 굴절이상이 있는지 확인하고 관리를 시작해야 하는 결정적 시기다. 지난해 교육부의 ‘학생 건강검사 표본통계’를 보면 시력 이상으로 판정받은 초등 1학년은 30.8%에 달했다. 근시는 발병 연령이 낮을수록 악화되는 속도 역시 빨라지는 경향이 있어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근시가 빠르게 늘어나는 원인으로는 실외활동 부족, 스마트폰·태블릿PC 등 스마트기기 사용 증가 등 다양한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따라서 스마트기기를 쓸 땐 충분히 거리를 두고 화면을 보게 해야 하며, 틈틈이 눈에 휴식을 줄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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