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교육부가 AI(인공지능) 인재 양성 뿐 아니라, 대학 진학 상담에도 AI를 도입하는 등 교육 분야에 AI 활용을 전방위로 확대한다. 2027년 하반기부터 학생부교과, 수능위주전형 등에 대해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를 제공하고, 2028년부터는 ‘AI 학생부 컨설팅’을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정부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과 관련해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릴 계획이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진행된 교육부의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AI를 주도적이고 비판적으로 활용하는 교육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AI 인재 양성은 학·석·박 통합 과정을 5년 반 만에 완료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을 신설을 주요 골자로 한다. 교육부는 이어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해 AI로 학습데이터를 수집·분석할 수 있도록 하는 ‘K교육 AI’를 개발하겠다고 했다. 과학기술정통부가 개발하는 AI를 활용해 학생 학습 지원과 교원 행정업무 경감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최 장관은 “다양한 분야와 AI를 결합한 융합 인재를 육성하겠다”며 “현장에서 바로 활약할 수 있는 실무 인재는 AI 디지털 중점 전문대학과 AI 소프트웨어 마이스터고에서 육성할 것”이라고 했다.
교육부는 내년부터 AI를 기반으로 한 대학 진학상담 챗봇 서비스를 개시한다. 수험생과 학부모가 대입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2027년부터 AI 대학진학 진단서비스, 2028년부터 AI 학생부 컨설팅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최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 이후 브리핑에서 “(고교) 학점제 이후 대입 정보와 2학년 과목 선택에 대해 과도하게 긴장하는 학부모가 계시고 이를 이용한 사교육이 꽤 번지고 있다”며 “1차적으로 챗GPT 정도를 활용하는 정도의 서비스는 내년도부터 제공이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최 장관은 또 “국민주권정부에서는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지역거점 국립대의 예산 지원을 늘리겠다”며 “그 학교들이 살아남음으로써 지역이 함께 살아가도록 하도록 교육부가 열심히 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9개 거점 국립대에 5년간 4조원 이상을 집중 지원하고 대학 자체수익 확충 등을 서울대의 7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교육비 투자를 늘리겠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의 내년 거점국립대 투자 예산은 8855억원으로 올해(4242억원)의 두배 수준으로 늘었다.
또 기후위기에 대응해 국공립 초중등학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 설치도 확대된다. 내년에 400개 학교 대상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30년까지 4600개교에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다. 최 장관은 “단순히 전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에게 기후위기 시대를 삶 속에서 확인하고 배우는 교육의 과정이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전국에 특수학교 21개를 신설한다. 내년에 우선 2개 신설이 목표다. 최 장관은 지역주민 반발에 대해 “특수교육 대상 학생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먼저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책무”라며 “특수학교 있는 동네가 지역의 자랑으로 남을 수 있는 경우도 없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미국 42개 주 법무장관들이 주요 빅테크 기업에 인공지능(AI)의 위험성을 경고하며 이용자 보호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뉴욕주 등을 포함한 42개 주 법무장관들은 10일(현지시간) 오픈AI와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13개 빅테크 기업에 서한을 보내 AI 챗봇이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취약계층의 정신 건강에 위험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서한에서 “AI 챗봇은 사용자의 망상을 부추기거나 아부성이 짙은 답변을 하고 있다”며 “이는 유해 콘텐츠를 생성하고 이용 유지율을 높이기 위한 상술인 ‘다크 패턴’에 해당하며, 이용자의 자율성을 침해하거나 훼손한다”고 비판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최근 미국 전역에서 벌어진 6건의 사망 사건 등을 사례로 들며 AI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있다고도 했다. 지난해 10월 플로리다주에 사는 14세 청소년, 지난 4월에는 캘리포니아주의 16세 청소년이 AI 챗봇과 대화를 나눈 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대표적이다. 이들 유가족은 AI가 자살을 유도했다며 기업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주 법무장관들은 “AI 챗봇이 이용자와 나누는 많은 대화가 각 주의 법률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고도 지적했다. AI가 면허 없이 정신건강 관련 상담과 유사한 조언을 하거나, 범죄 행위 및 자살을 부추기는 것 모두 법에 저촉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안전장치를 추가로 마련하지 않으면 기업들은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장치를 위한 구체적 요구 사항으로는 주·연방 규제 당국이 검토할 수 있는 독립적인 외부 감사 시행, AI 답변의 위험성에 대해 명확한 경고 문구 게시 등을 제시했다. ‘수익 극대화’와 ‘AI 모델의 안전성’에 관한 기업의 의사 결정을 분리하고, 안전성 부분을 성과 지표에 반영해야 한다는 사항도 서한에 담겼다.
이번 서한에는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법무장관이 초당적으로 이름을 올렸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최근 주 차원의 AI 규제를 제한하는 행정명령을 추진하자, 이에 반대하는 뜻을 모은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여러 빅테크 기업 본사가 위치한 캘리포니아주는 이번 공동 서한에 참여하지 않았다.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이 서한에 대한 논평을 거부했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다. 메타와 애플도 논평 요청에 답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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