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촉법소년변호사 국방부, 내란 특별수사본부 출범 준비…“내란 관련 미처분 및 추가 식별 사건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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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2 22:16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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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촉법소년변호사 내란 특검 종료를 앞두고 국방부가 12·3 불법 계엄 사건과 관련한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출범을 검토하고 있다. 국방부는 특수본을 꾸려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의혹을 비롯해 헌법존중 정부혁신 태스크포스(헌법존중TF)를 통해 확인되는 의혹들을 수사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8일 “특검 수사가 종료됨에 따라 미처분된 사건 및 추가로 식별된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국방부 차원의 특별수사본부 출범을 준비하고 있다”며 “법과 규정에 입각해 엄정하게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 특수본은 국방부 검찰단 주도로 구성되고, 국방부 조사본부를 비롯해 각 군 군사경찰이 합류한다.
국방부 특수본이 출범할 경우 내란 특검에서 수사를 마치지 못한 내란 및 외환 혐의 관련 사건들을 넘겨 받을 전망이다. 평양 무인기 침투 의혹을 비롯해 군이 계엄 1년 전부터 북한에 대북전단을 살포했다는 의혹 등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이 외에도 국방부 감사관실을 중심으로 구성된 헌법존중TF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도 필요할 경우 특수본에서 수사를 맡아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국방부는 조만간 국가수사본부와의 논의를 거쳐 자체 특수본의 출범을 비롯해 구체적인 수사 범위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에 쏠린 신용(대출)을 중소기업 등 생산적 부문에 돌리면 장기 성장률이 0.2%포인트 높아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금의 물꼬를 바꾸려면 중소기업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인프라 구축, 벤처캐피털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게 한국은행 제언이다.
한은이 9일 공개한 ‘생산 부문으로의 자금 흐름 전환과 성장 활력’ 보고서를 보면, 전체 민간신용(가계신용+기업신용) 잔액에서 생산 부문인 기업신용이 차지하는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고 있다.
2020~2024년 한국의 민간신용 중 기업신용 비중은 53.4%다. 이는 비교 대상으로 설정된 국제결제은행(BIS) 회원국 43곳 평균(62.5%)보다 크게 낮은 수준이다. 특히 지난해 민간신용의 절반(49.7%)인 1932조5000억원이 주택담보대출, 건설업 기업대출 등을 포함한 부동산 부문에 집중됐다. 한은은 “비생산적 부문으로의 신용 집중은 자원 배분의 효율성을 낮춰 우리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더욱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짚었다.
한은은 신용 흐름이 비생산 부문에서 생산 부문으로 전환될 경우 장기 성장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그 결과, 민간신용 총량이 같더라도 그 구성 면에서 비생산(가계) 부문보다 생산(기업) 부문의 비중이 높을수록 장기 성장률이 유의하게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가계신용을 국내총생산(GDP) 대비 10%포인트 축소하고 이를 기업 부문으로 전환할 경우 장기 성장률이 약 0.2%포인트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황인도 한은 경제연구원 금융통화연구실장은 “자금 흐름 전환을 통해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 비생산과 생산 부문 간 금융기관 대출 인센티브 조정, 중소기업 특화 신용평가기관 설립 등 인프라 구축, 자본 투자를 통한 자금 공급기능 강화 등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피터의 기묘한 오후
부커상을 받은 세계적인 소설가 이언 매큐언과 아동 문학의 거장 앤서니 브라운이 협업한 동화책. 몽상에 빠져 사느라 ‘어려운 아이’라는 평을 듣는 아이 피터의 기묘하고 신비로운 상상을 따라 진행되는 이야기. 이언 매큐언 지음. 앤서니 브라운 그림. 서애경 옮김. 우리학교. 1만6800원
몸으로 덮인 세계를 본 적 있는가
‘움(AUM)’이라 불리는 정체불명의 비가 세계를 뒤덮은 이후, 움에 대한 면역 여부로 분화한 두 인종의 문명을 그린 소설. 세대를 거치며 서로 다른 길을 걷게 된 두 인류 문명의 흐름을 찬찬히 짚는다. 2025 제8회 한국과학문학상 장편 대상 수상 작품. 공희경 지음. 허블. 1만7000원
어차피 우리 집도 아니잖아
김의경, 장강명, 정명섭, 정진영, 최유안 다섯 명의 작가가 부동산을 주제로 쓴 단편소설을 모은 앤솔러지. 전월세 사기, 치솟는 집값 등 집을 통해 현 사회를 드러내는 이야기들이 담겼다. 소설을 쓰게 된 이유를 담은 작가 노트도 실렸다. 장강명 등 5명 지음. 현대문학. 1만6800원
우연한 작별
여성 작가 6명이 참여한 앤솔러지. 우리 사회가 마주한 인공지능(AI) 기술, 노동, 교육, 계층 문제를 문학적 시선으로 탐색하며 SF, 근미래 서사부터 리얼리즘까지 다양한 형식으로 지금 세대가 겪는 상처와 불안, 회복과 연대의 이야기를 다룬다. 김화진 등 6명 지음. 책깃. 1만7000원
못생긴 제인 그리고 인어
못생겨서 구박받던 제인은 왕자님 같은 외모의 피터에게 청혼한다. 그러나 인어가 먼저 피터를 낚아채 사라지고, 피터를 찾기 위한 제인의 모험은 시작된다. 자신의 다양한 모습을 사랑하는 법을 이야기하는 그래픽 노블. 베라 브로스골 지음. 조고은 옮김. 보물창고. 1만98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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