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차장검사출신변호사 한국 축구가 2026 북중미 월드컵에서 조별리그 통과를 다툴 운명의 상대들이 결정됐다.
한국은 6일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북중미 월드컵 조 추첨식에서 멕시코(15위)와 남아프리카공화국(61위), 유럽 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함께 A조에 묶였다. 유럽플레이오프 D조에는 체코(44위)와 아일랜드(59위), 덴마크(21위), 북마케도니아(65위)가 마지막 1장을 경쟁하고 있다.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 22위 한국은 2번 포트에 이름을 올린 효과를 봤다. 가장 강력한 상대들이 모인 1번 포트에서 유럽과 남미의 강호들을 모두 피하면서 ‘죽음의 조’로 밀려날 수 있다는 우려를 떨쳐냈다. 3번 포트에선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이 가장 낮은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만났다.
그래도 한국이 조별리그 통과를 장담할 만한 상대들은 아니다.
공동 개최국인 멕시코는 FIFA 랭킹 15위로 굉장히 까다로운 상대다. 멕시코는 이번 대회까지 총 18번의 본선 무대를 밟은 단골 손님이다. 최고 성적은 8강(1970년·1978년)이다. 과거 이강인(파리 생제르맹)을 레알 마요르카에서 지도했던 하비에르 아기레 감독이 이끄는 멕시코는 화려한 개인기와 끈끈한 조직력으로 무장했다. 멕시코의 주요 선수로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풀럼에서 뛰는 라울 히메네스와 메이저리그사커(MLS) 샌디에이고 소속인 이르빙 로사노가 있다.
상대 전적은 5승3무8패로 열세다. 월드컵 본선에선 2전 전패다. 1998 프랑스 월드컵에선 하석주가 선제골을 넣고도 백태클로 퇴장을 당하면서 1-3으로 졌다. 2018 러시아 월드컵은 손흥민(LAFC)이 한 골을 만회하는데 그치며 1-2로 졌다. 가장 최근의 맞대결이었던 9월 미국 원정 평가전에선 손흥민과 오현규(헹크)가 골 맛을 보면서 2-2로 비겼다.
3번 포트에서 가장 약체로 분류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은 미지의 상대이자 1승 제물로 지목되고 있다. 월드컵 본선에는 세 차례 참가해 한 번도 조별리그를 통과한 적이 없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이 본선 무대를 밟는 것은 자국에서 열린 2010년 대회 이후 처음이다. 북중미 월드컵 아프리카예선에선 C조에서 전통의 강호인 나이지리아를 제치고 1위로 본선 티켓을 따냈다는 점에서 만만한 상대는 아니다. 한국과는 이번이 첫 대결이다.
내년 3월 유럽플레이오프에서 결정된 마지막 팀에선 덴마크와 체코가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는 평가다. 덴마크는 FIFA 랭킹 21위로 한국보다 순위가 높다. 월드컵 본선에는 이번이 7번째 출전이다. 최고 성적은 1998 프랑스 월드컵의 8강이었다. 이탈리아 나폴리에서 뛰는 골잡이 라스무스 호일룬이 가장 잘 알려진 선수다. 상대 전적은 1무1패로 열세다. 체코는 역대 월드컵에서 두 차례나 결승(1934년·1962년)에 올랐지만 최근 네 번의 월드컵 본선에 참가하지 못할 정도로 하락세가 뚜렷하다.
북중미 월드컵은 내년 6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미국과 캐나다, 멕시코의 16개 경기장에서 우승을 향한 경쟁을 벌인다.
2002 한·월드컵에 이어 두 번째로 공동 개최되는 이번 대회는 참가국이 48개국으로 확대됐다. 4개국씩 12개조로 나뉘어 조별리그를 치른 뒤 각 조의 1~2위와 3위 중 상위 8개국이 32강 토너먼트를 통해 챔피언을 가린다.
한국은 내년 6월11일 멕시코 과달라하라의 에스타디오 아크론에서 유럽플레이오프 D조의 승자와 1차전, 18일 같은 장소에서 멕시코와 2차전, 몬테레이의 에스타디오 BBVA에서 남아프리카공화국과 3차전을 치른다.
3370만명의 이름·전화번호·주소가 유출된 쿠팡 사태를 계기로 ‘대표 원고’가 제기한 소송으로 다수 피해자도 일괄 배상을 받을 수 있는 ‘집단소송 제도’ 도입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집단소송제 입법 논의는 수년째 진전이 없었으나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검토 의지를 밝히면서 탄력이 붙고 있다.
8일 정보기술(IT) 업계에 따르면 쿠팡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기업들이 가장 예의주시하는 대목은 집단소송제 도입 여부다. 올해 해킹 사태를 겪은 기업의 한 관계자는 “집단소송이 본격 도입될 경우 수천만명의 고객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몇분기 영업이익이 통째로 날아갈 수 있다”며 “집단소송과 징벌적 손해배상 모두 업계에선 가장 민감하게 지켜보는 이슈”라고 말했다.
쿠팡 사태에 엄정 대응 기조를 세운 정부는 집단소송제 도입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3일 국회 정무위원회가 연 긴급 현안질의에서 송경희 개인정보보호위원장은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단체소송 규정이 있지만, (권리 침해) 금지 청구만 가능하고 손해배상 청구가 포함돼 있지 않다”며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시민사회에선 쿠팡 사태 초기부터 집단소송제 도입을 강력히 요구해왔다. “정부의 과징금은 기업의 수익에 비해 ‘새 발의 피’일 뿐이며 소비자들이 소송을 제기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지난한 과정”(4일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논평)이기 때문이다.
참여연대 역시 지난달 30일 “미국 증시에 상장된 쿠팡이 미국에서 이러한 사고를 일으켰다면 집단소송제 등으로 인해 최소 수천억원 보상을 이행해야 했을 것”이라며 “왜 우리 국민은 제도의 미비로 역차별을 당해야 하느냐”고 했다.
2014년 롯데·농협·국민카드에선 1억건이 넘는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4년이 흐른 뒤 법원은 이 중 롯데카드의 경우 피해자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만약 이 사건에 징벌적 배상이 적용돼 기업에 5배(50만원)를 물린다 해도 추가 부담은 수십억원에 그친다. 수백만~수천만명으로 추산되는 피해자 중 3577명만 소송에 참여해서다.
그러나 쿠팡 사태에서 집단소송이 가능해지면 극단적으로 3370만명에게 10만원씩만 배상해도 3조원대 부담이 생긴다.
미국에서 수조원의 제재가 내려지는 것도 집단소송 영향이 크다. 정치 컨설팅회사가 페이스북 이용자 약 8700만명의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해 미국 대선 등 정치 광고에 활용한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스캔들’이 이를 잘 보여준다. 이 사건으로 페이스북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과징금 약 6조원(50억달러) 외에도 피해자들과의 집단소송 합의금으로 약 1조원(7억2500만달러)을 내야 했다.
이은우 법무법인 지향 변호사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가운데 집단소송 혹은 유사 제도가 없는 국가는 한국, 튀르키예뿐”이라며 “집단소송제를 쿠팡 처벌의 기본 축으로 삼고, 여기에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결합하는 방식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이 8일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결론을 명확히 내리지 못한 것은 비공개 의원총회에서 내부 반발이 예상보다 크게 나왔기 때문이다. 당 안팎의 위헌성 지적이 이어지는데도 지도부가 연내 처리 강행 조짐을 보이자 여당 의원들 사이에서도 위기감이 생겨난 것으로 풀이된다. 당 지도부는 이날 제기된 우려를 감안해 법안 재검토에 나설 예정이다.
이날 국회에서 2시간20분가량 열린 비공개 의총에서는 10명 이상의 의원이 내란전담재판부의 위헌성을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총 발언을 한 A의원은 “법안에 위헌성 문제가 있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에) 유죄가 나와도 (판결의) 정당성 문제를 계속 제기당할 것”이라며 “우리가 이것을 추진해 얻고자 하는 것이 대체 무엇인지 불투명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잘못됐을 때의 위험성이 굉장히 크다”고 말했다. 박지원 의원은 의총 발언 후 페이스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한다고 하지만 그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 아닌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며 “누더기 법으로 땜질해서도 안 된다”고 밝혔다.
의총을 하기도 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법사위원 주도로 이미 법안이 통과된 것을 두고도 “미리 논의를 했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됐다. B의원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 의원 총의를 거치지 않고 법사위가 이렇게 앞서 나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C의원은 통화에서 “(의원들 발언이) 내란전담재판부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정무적 이유로 반대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D의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진보·보수 언론과 시민단체, 진보 성향의 학자 등 대다수가 비판적이라는 점을 언급하면서 “법이 통과되면 윤석열에게는 꽃놀이패”라며 “그 수많은 비판자들이랑 민주당 사이에 전선이 그어지고, 우리가 고립된다. 왜 그런 구도를 만들어야 하느냐”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김용민 간사는 의원들의 잇단 위헌성 지적에 위헌 소지를 최소화했다며 방어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어차피 위헌 시비는 걸릴 수밖에 없는데, 법안 추진을 멈추면 개혁 의지를 의심받을 수 있어 돌파해야 할 문제라는 취지다.
의총에서 10명 이상의 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우려를 표한 것은 이례적이다. E의원은 통화에서 “시민단체들도 반대하고, 조국혁신당까지 반대를 하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의원들이) 많이 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원내지도부는 법안 재검토를 시사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의총 말미에 “전쟁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전선을 넓히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고 복수의 참석자들이 전했다. 법안 명칭과 내란전담재판부 1심 적용, 구속기간, 사면권 등이 재검토 대상이다. 내란죄의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 있어도 재판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의 위헌 소지 역시 함께 검토될 것으로 보인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지도부가) 법사위에만 법안을 맡기지 않고 있다는 뉘앙스로 받아들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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