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레플리카쇼핑몰 충북 청주시가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자 가상자산을 압류해 매각하는 방식으로 체납액을 징수하기로 했다.
시는 지방세를 체납한 37명의 가상자산을 매각해 체납액을 징수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2022년부터 지방세 1474만 원을 내지 않은 A씨 등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37명의 지방세 체납액은 총 1억7000만 원이다.
시는 업비트 거래소에서 이들이 보유한 가상자산을 압류한 상태다. 이날부터 8일부터 가상자산을 매각하고 즉시 세입 조치하는 방식으로 체납금을 징수한다.
시가 가상자산을 실제로 매각해 추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시는 2021년부터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해왔다. 하지만 가상자산을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 매각하지 못하다가 2022년 지방세징수법(제61조)에 가상자산 관련 규정이 신설되면서 징수가 가능해졌다.
시는 앞서 지난 10월부터 고액·상습 체납자들에게 매각 예고를 통지하고 이의신청 및 소명 절차를 거쳤다.
또 체납자의 부담을 고려해 분납, 상담, 납부유예 등 다양한 방법을 안내했다.
시는 연락이 닿지 않거나 납부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는 체납자 등을 이번 가상자산 매각 대상으로 선정했다.
시 관계자는 “가상자산이 압류됐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납부 의사를 보이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매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청주시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다양하고 강력한 징수 활동을 추진해 조세 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6일(현지시간) 한국처럼 자주국방 의지를 강화한 ‘모범 동맹국’에게는 혜택을 부여하겠지만 국방비 증액 요구에 응하지 않는 동맹에는 불이익이 뒤따를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레이건 국방포럼 기조연설에서 이스라엘·한국·폴란드 등을 미국의 국방비 확대 요청에 호응한 “모범 동맹들”이라고 지칭하며 “이들 국가는 미국으로부터 특별한 대우(special favor)를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그는 “집단 방위를 위해 맡아야 할 역할을 아직 수행하지 않는 동맹들은 그에 따른 결과를 감수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이 국내총생산(GDP)의 3.5%를 핵심 군사비로 사용하고, 재래식 전력 분야에서 주도적 역할을 맡겠다고 약속했다고 언급했다. 이는 지난달 13일 한·미 정상 간 합의해 발표된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내용이다.
헤그세스 장관의 발언에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외교·안보 목표와 추진 방향을 제시한 국가안보전략(NSS)을 공개했다. NSS는 미국 본토와 서반구 방어, 인도·태평양에서의 대만 방어 및 중국 억제를 핵심 우선순위로 꼽으면서 이를 위해 동맹이 자국 지역 방어에 더 큰 책임을 지고 집단 방위에 실질적으로 기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NSS는 미국이 같은 목표를 공유하는 동맹들과 ‘부담 분담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이며 이에 참여하는 국가에는 상업 분야 우대 조치, 기술 협력, 국방 조달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헤그세스 장관은 연설에서 NSS 방향을 소개하며 “미국이 서반구와 인도·태평양을 우선시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위협은 지속하고 있으며, 동맹국들이 더욱 분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 동맹국은 러시아와 대치하고 있고,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의 조치로 위축됐지만, 중동에서 여전히 위협적이며, 한반도에는 북한이라는 위험 요소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 위협이 발생하면 미국이 혼자 모든 문제에 대응할 수 없다며, “동맹들은 이제 미국에만 기대지 말고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무임승차는 더는 허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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