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쇼핑몰 더불어민주당이 이달 중 강행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을 둘러싸고 7일 법조계에서는 우려의 반응이 이어지고 있다. 12·3 불법계엄 관련 피고인들의 사건을 맡을 특별재판부를 설치하고 영장심사도 전담 영장판사가 맡도록 한다는 것이 골자인데, 특정 인물들에 대해서 재판부를 따로 구성한다는 자체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지난 5일 대법원에서 열린 2025년 정기 전국법원장회의에는 조희대 대법원장과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사법연수원장 등 고위 법관 43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약 6시간 이어진 회의 이후 “재판의 중립성과 국민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종국적으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여 위헌성이 크다”고 이례적으로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이들은 “향후 법안의 위헌성으로 재판 지연 등 많은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관련 사건의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므로 국민들께서 사법부를 믿고 최종적인 재판 결과를 지켜봐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각급 법원은 재판의 신속하고 집중적인 처리를 위한 모든 사법행정적 지원을 다할 것임을 국민께 약속드린다”고도 했다.
내란재판부법과 관련해 법조계에서는 판사들뿐 아니라 학자, 연구자들도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해 삼권분립을 무너뜨릴 우려가 크다고 지적한다.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법전원) 교수는 7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특정한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정하는 것, 그 과정에서도 특히 외부 구성원을 통해 사건 배정을 한다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렵고 사법부 독립 침해 우려가 크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발의안을 보면 헌법재판소 사무처장과 법무부 장관, 판사회의가 추천한 인사로 추천위원회가 꾸려지고, 여기서 전담 판사들을 추천한 뒤 대법원장이 임명한다.
노수환 성균관대 법전원 교수는 “국회에서 법률로 특별 재판부를 설치하는 것 자체를 위헌이라 단정하기엔 어려운 면도 있다”면서도 “행정부 기관장인 법무부 장관이 재판부 피추천자를 정한다는게 맞지 않다. 아무리 대법원장이 최종 임명한다고 해도 위헌 논란을 잠재우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상희 건국대 법전원 교수는 “법무부는 내란 사건에 대해 공소 유지 역할을 담당하는 검찰을 지휘하는 역할”이라며 “그 기관의 장관이 법관 추천에 관여하는 것은 이해충돌의 문제도 있다”고 했다.
내란재판부법에 내란 관련 피고인 구속기간을 현행 6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고, 사면·복권·감형 등을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된 것 역시 위헌 요소가 크다고 지적했다. 한 교수는 “구속 기간의 경우 내란 사건에서 다르게 해석할 여지는 있지만, 굳이 (문제가 될 만한) 이 법을 만들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했다. 이어 “국회 동의 없이 사면을 하지 말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사면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전반적으로 법이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법이 국회를 통과해 실제로 내란 재판에 적용될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피고인 측에서 해당 법안에 대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등 오히려 재판 절차가 지연될 거란 우려도 크다. 문 교수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 자격으로 대통령 몫의 헌법재판관을 지명했을 때, 헌재가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에 의해 재판받을 권리’를 강조하며 효력정지 가처분을 인용했다”며 “이번 사안에서도 비슷한 논리를 내세울 수 있다”고 했다.
판·검사가 법리를 고의로 왜곡해 판결·기소하면 형사처벌하겠다는 내용의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부작용이 클 거란 우려가 많았다. 다만 ‘재판에 대해 책임진다’는 상징성이 크다는 인식도 있었다. 노 교수는 “강요에 의한 자백을 증거로 삼아 기소하고, 이 사건에 대해 유죄 선고하는 판결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사법부 어느 곳도 책임지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 처벌할 수 있는 강력한 수단이 필요하다”면서도 “법 구성요건을 어떻게 더 구체적으로 할지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전국법원장회의 이후에도 “사법 신뢰가 왜 무너졌는지에 대한 성찰 없이 책임은 외면한 채 권한만 앞세우는 모습”이라며 연내 법안처리 방침을 재확인했다. 전국 법관 대표들은 오는 8일 정기회의를 열고 내란재판부법, 법 왜곡죄 등에 관해 논의한다.
배타주의에 편승한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유학생의 요구를 반영한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 일본의 명문 국립대인 도호쿠대학 총장의 말이다. 다양성이 풍부한 교육 환경을 만들어 현재 2%에 불과한 학부 유학생 비율을 2025년까지 20%로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이를 위해 꺼내든 카드가 바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다. 왜 하필 지금? 불길한 예감이 든다. 지난 1일 도호쿠대학은 2027학년도부터 학부와 석사과정에 입학하는 유학생의 수업료를 현재의 약 53만엔에서 90만엔으로 1.7배 인상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을 교육 환경 개선에 사용하겠다는 것인데 하필 왜 유학생만이 대상일까?
그 근거로 삼는 것이 해외의 일부 대학이 적용하고 있는 수익자 부담 원칙이다. 유학생은 어학 교육과 생활 지원 등이 필요하므로 내국인 학생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 해외 대학도 유학생에게 더 많은 수업료를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의 국립대학 예산은 매년 줄어들고 있어 대학이 교육 환경 개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왜 유학생만이 그 부담을 져야 하는 것일까? 수익자 부담 원칙을 적용한다면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할 것이 아니라, 학과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수업료 체제를 정비해 비용이 많이 드는 학과에 차등 적용하는 것이야말로 공평한 수익자 부담 원칙이 아닐까?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해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겠다는 말에도 설득력이 없다. 도호쿠대학의 전체 유학생 비율은 10%에 불과하다. 한 국립대학 교수는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으로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은 대학 전체 예산의 0.3%에 불과하다는 계산을 내놓았다. 유학생 수업료 인상이 이어진다면 일본이 유학처로 선택받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일본의 유학생 비율은 2%로 한국보다 낮다. 비교적 저렴한 수업료로 양질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일본 대학의 매력이다. 이마저도 없어진다면 과연 일본의 대학이 유학생에게 선택받을 수 있겠느냐는 걱정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러한 지적에도 불구하고 왜 유학생의 수업료를 인상하려는 것일까? “일본인 퍼스트”를 외치는 정당이 약진하고 정부는 외국인 정책을 전담하는 부서를 신설해 외국인 규제 정책을 연일 발표하고 있다. 일본인과 외국인을 구별하려는 움직임이 일상화되고 있다. 체류 비자 수수료 5배 인상, 차세대 우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생활비 지원에서 유학생 제외 등이 바로 그것이다. 도호쿠대학의 유학생 수업료 인상도 마찬가지다. 발표 직후, 인터넷 공간에는 “유학생은 받아들일 필요가 없다”는 등 유학생을 대상으로 한 배타주의적 언설들이 난무하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을 “외국인 차별”이라고 반대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다. 이 같은 분위기 속에서 유학생 수업료 인상은 재정 확보를 위한 매력적인 선택이었을 것이다. 내국인의 수업료 인상은 쉬운 일이 아니다. 반대가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공존하는 환경이야말로 최상의 연구 환경이 아닐까? 유학생의 수업료 인상이 배타주의에 편승한 대학 정책이 아니길 바랄 뿐이다.
인도네시아 수마트라섬을 강타한 사이클론(열대성 폭풍) ‘세냐르’가 사라진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홍수 피해 지역 주민들은 여전히 고통 속에 살고 있다. 피해 지역에서 질병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으며 낙후된 시골 마을에서는 구호·복구 작업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7일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당국은 이날까지 세냐르 영향으로 아체를 포함한 세 개 주에서 최소 940명이 사망하고 276명이 실종됐다고 밝혔다. 파괴된 주택은 10만채 이상인 것으로 집계됐다.
로이터는 홍수로 치명적 피해를 본 아체주 아체타미앙 주민 사이에서 설사, 발열, 근육통 등 질병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주민들이 오염된 진흙과 잔해에 노출된 데다 폭우로 집까지 잃으면서 질병이 심화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시설마저 파괴됐다. 이 지역 환자와 의료진은 의료기기가 진흙으로 덮여 있거나 주사기가 바닥에 흩어져 있었다고 전했다. 의약품도 홍수에 휩쓸려 나갔다.
현지 간호사 누르야티는 의약품이 부족해 병원이 마비될 뻔했다며 “이건 엄청난 재앙이다. 모든 것이 파괴됐다”고 말했다. 그는 의료진이 소아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쓰려다가 기계에 물이 차오르는 바람에 쓰지 못했으며 폭우 이후 병원에서 아기 한 명이 사망했다고 덧붙였다.
홍수로 도로와 다리도 파괴됐다. 이는 외부 의료진이 아체타미앙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됐다. 의사 칙 이크발은 배를 타고 겨우 아체타미앙에 들어왔다고 로이터에 말했다.
인도네시아 보건부는 지난 5일 기준 전국 병원 31곳과 보건소 156곳이 피해를 본 것으로 집계했다.
사이클론은 지난달 27일 다른 지역으로 넘어갔지만 열대우림과 산악지대에 둘러싸인 아체주 농촌 지역 복구 작업은 느리게 진행되고 있다.
일부 지역은 헬기 공수작전을 통해서만 구호품을 전달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BBC방송이 전날 전했다.
이 지역 주지사는 “아체주의 외딴 지역 상태는 아직도 그대로다. 사람들은 홍수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굶어 죽고 있다”며 걱정했다. 그는 수색대가 허리까지 차오른 진흙탕에 묻힌 시신을 수습하고 있으며 구호단체 활동가들이 피해 지역으로 진입하기 위해 진흙으로 막힌 도로를 헤쳐나가고 있다고 했다.
아체주 린탕바와 마을 주민인 피트리아나는 “네 살배기 아이들과 함께 지붕 위에서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채 살아남은 사람들도 있다”고 BBC에 말했다.
세냐르는 지난달 25일 수마트라 북동부에 상륙하면서 기록적인 비를 쏟아냈다. 사이클론은 보통 열대성 저기압이 나타나는 인도양에서 생성되지만, 이번 사이클론은 이례적으로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믈라카해협에서 만들어졌다.
지난달 인도네시아를 비롯해 스리랑카, 태국,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4개 국가에서 각각 내린 폭우로 인한 사망자는 이날까지 최소 1826명으로 늘어난 것으로 AFP통신은 집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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