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물 보상 종료로 사라질 뻔한 400년 전통···고창 지주식 김이 돌아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10 11:31 조회0회 댓글0건

본문

판촉물 전북 고창군의 400년 전통 지주식 김 양식이 생계 위기를 딛고 올겨울 첫 수확에 들어갔다. 지난해 원자력발전소 보상금 소멸로 중단 위기에 놓였던 전통 양식업이 해양수산부와 지자체의 협력으로 법적 기반을 다시 마련하면서 명맥을 이어가게 된 것이다.
10일 고창군에 따르면 지주식 김 양식은 연간 물김 생산량 600t, 마른김 가공공장 운영 등을 통해 연 매출 70억여원을 올리던 지역의 핵심 산업이다. 그러나 지난해 한빛원전 보상 기간이 만료되면서 어민들은 생계가 막막한 상황에 놓였다. 400년간 이어온 전통 양식업이 한순간에 사라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커졌다.
고창군은 즉시 대응에 나섰다. 해수부에 양식산업발전법 시행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기존 수심 제한 규정 완화를 이끌어냈다. 이후 군은 한빛원자력본부와 협의를 거쳐 지난해 9월 말 전북도로부터 지주식 김 ‘한정면허’를 승인받았고, 10월 최종 처분이 완료되면서 양식 재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재개된 전통 지주식 김 어장은 고창군 심원면 만돌 갯벌 일대 200㏊ 규모다. 이는 일반적인 부류식 양식과 달리 갯벌에 지주를 박아 김발을 설치하는 재래식 방식이다. 간조 시 하루 4~5시간 김발이 자연 햇빛에 노출돼 살균 효과가 발생해 별도의 약품 세척이 필요 없다. 청정 갯벌에서 자연과 순환하는 방식으로 고품질 김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 강점이다.
특히 어장이 위치한 만돌 갯벌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청정 해역이다. 건강한 갯벌 생태계와 전통 양식 기법이 시너지를 내 고창 지주식 김의 풍미와 영양을 더욱 높여 주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상봉 고창군 해양수산과 팀장은 “친환경 김 그물망, 물김포대, 종자 구매 지원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고품질 친환경 김 생산을 적극 뒷받침하겠다”며 “전통 양식업을 보호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다.
방송인 박나래씨(40)가 이른바 ‘주사 이모’라고 불리는 A씨에게 수액 처치 등 의료 서비스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대한의사협회 회원 명단을 조회한 결과 A씨는 국내 의사 면허를 보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수사 결과에 따라 필요할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관계자는 “보도를 통해 알려진 A씨의 이름과 지역, 의료기관 등을 토대로 의협 회원 명단을 검색한 결과, 동일한 조건을 가진 의사 면허 소유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의사 면허 관리는 보건복지부에서 하지만, 면허를 취득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 명단에 등록되기 때문에 의협 데이터베이스를 조회해 면허 소지 유무를 알 수 있다.
최근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오피스텔 등에서 A씨로부터 피로 해소용 링거 등을 맞았다는 언론 보도가 나오며 논란이 됐다. 박씨 측은 이러한 의혹에 대해 “면허가 있는 의사에게서 영양제를 맞은 것”이라며 해명했다. 최근 A씨는 자신의 SNS에 “내몽고 포강의과대학병원에서 외·내국인 최초로 최연소 교수까지 역임했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의협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의료법상 의사 면허가 없는 비의료인은 어떤 경우에도 우리나라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며 “해당 행위는 의료법 제27조를 위반한 명백한 ‘불법 무면허 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번 사건에는 대리 처방과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 의약품(클로나제팜)과 전문의약품(트라조돈) 등이 사용된 정황이 보인다”며 수사 당국에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다.
임현택 전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지난 6일 A씨를 보건범죄단속법·의료법·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미 수사기관에 고발 및 인지된 사건이므로 수사 경과를 지켜보고 필요한 경우 행정조사 등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언론기사 등에 따라 파악된 사실에 기초하면, A씨의 ‘의료기관 외 의료행위’와 ‘의사면허 취득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의료법에 따라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의료기관 밖 진료(왕진)가 가능하나, 이는 환자의 보행 곤란 등 진료 필요성을 고려해 이뤄져야 한다. 적법한 왕진이 아니거나 의무기록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을 경우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인을 처벌하나, 의료법 위반임을 인지하고도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등 가담 여부에 따라 환자 본인도 공범으로 처벌 가능성 있다”고 했다.
인천시가 ‘응급실 뺑뺑이’를 막기 위해 전국 최초로 응급환자 이송 흐름을 분석하는 시스템을 개발, 운영하고 있다.
인천시는 응급환자 이송 최종 핫라인 ‘아이넷(I-NET)’과 부정적 사례 분석시스템 ‘아이맵(I-MAP)’를 개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부터 운영에 들어간 ‘아이넷’은 응급환자 이송·수용의 최종 책임자인 인천시와 인천시 소방본부, 구급상황관리센터, 가천대길병원과 인하대병원 등 권역응급의료센터 2곳과 지역응급의료센터 9곳, 지역응급의료기관 10곳 등 21개 응급의료기관센터장 등이 참여하는 단체카톡방이다.
아이넷은 기존의 모든 이송·전원 시도 후에도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하는 최종 핫라인으로, 환자의 신속한 연계를 위해 24시간 운영된다.
인천시는 아이넷이 운영되면서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며 골든타임을 놓치는 ‘응급실 뺑뺑이’가 근절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내년부터 운영될 ‘아이맵’은 응급환자의 부적정 이송 및 수용 사례를 분석하고 이를 지리적 정보와 이송 흐름을 시각화해 객관적 이해를 돕고, 축적된 데이터를 기반으로 환자 수용이 가능한 병원을 예측해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아이맵은 가까운 병원을 두고 먼 병원으로 이송해 골든타임을 놓치는 등 부적정 사례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순심 인천시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아이넷과 아이맵은 응급실 뺑뺑이를 줄이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개발한 시스템”이라며 “시민의 생명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의 협력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댓글쓰기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비밀글사용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내용

판촉물 보상 종료로 사라질 뻔한 400년 전통···고창 지주식 김이 돌아왔다 > 노동상담

회원로그인

판촉물 보상 종료로 사라질 뻔한 400년 전통···고창 지주식 김이 돌아왔다

페이지 정보

관련링크

본문

댓글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