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강간변호사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경우 원본 데이터를 가명처리 없이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이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쟁제한적 규제 22건에 대한 개선안’을 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매년 경쟁제한적 규제를 심사해 개선안을 내놓고 있다.
개선안을 보면 AI 기술 개발을 목적으로 할 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지 않은 데이터는 모자이크 등 가명처리를 해야 했다. 이 과정에 막대한 시간·비용이 들어가는 데다 AI 학습 과정에서 미세한 움직임, 시선 처리 등을 충분히 인지하기 어려운 기술적 한계가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에 공정위는 적법하게 수집된 개인정보가 특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원본 데이터를 학습 데이터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AI 특례 도입을 추진키로 했다. 충족돼야 할 요건은 익명·가명처리로는 AI 기술 개발이 어렵고, 공익·사회적 이익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로서 정보 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침해 우려가 현저히 낮은 경우다.
개인이 소유한 캠핑카를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현재는 차를 50대 이상 보유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자동차 대여 사업을 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캠핑카를 대여하는 게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공정위는 개인이 차량공유 중개 플랫폼을 통해 타인에게 캠핑카를 대여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키로 했다.
현재 AI 기술 개발을 위한 원본 데이터 활용 허용을 골자로 하는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시민사회에서는 공정위의 규제 개선안과 개정안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디지털정의네트워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정보인권연구소·참여연대는 지난 4일 공동 성명에서 “개인정보 원본 활용 허용 법안이 통과되면 가명처리조차 되지 않은 날 것 그대로의 구매정보, 건강정보, 생체인식정보까지 원래 수집 목적 외로 정보주체의 동의도 받지 않고 AI 기술 개발에 이용된다”고 밝혔다.
안양문화예술재단은 9일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근현대 군사 건축유산의 조사·보존 및 연구 기반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그동안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과 연구가 제한적이었던 군사시설 건축 유산에 대해 공식적·제도적으로 연구 및 보존 협력을 추진하기 위한 것이다.
진해기지사령부에서 열린 협약식에는 안양시장인 최대호 안양문화예술재단 이사장과 한승우 사령관과 양 기관 관계자 12명이 참석했다.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군사시설 근현대 건축물의 조사·연구 기반 구축, 건축사적 검토 및 자문 협력, 건축문화자산 보존 및 활용에 관한 협력체계 마련, 문화·연구 교류사업 발굴 및 공동 추진 등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최대호 이사장은 “군사시설 내 건축유산은 오랫동안 연구의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번 협약으로 보존과 연구의 환경이 열렸다”며 “김중업건축박물관의 전문성과 해군의 협력이 만나 새로운 연구 모델과 보존 체계를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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