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상간변호사 경기도, ‘경기도형 통합돌봄’ 주제 도민대표회의···200인 대표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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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14:43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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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변호사 경기도는 오는 20~21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에서 ‘도민 목소리로 완성하는, 경기도형 통합돌봄’을 주제로 도민대표회의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도민대표회의는 도민참여 공론화를 통해 경기도 정책을 활성화하고, 도민의 실생활에서 발굴한 다양한 정책 제안 등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수렴하는 자리다.
참여할 도민대표 200명은 무작위 선택 절반과 공개모집 절반으로 나눠 선발한다. 미래세대 의견 반영을 위해 10명의 청소년참여단도 별도 모집한다.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12월 16일까지 포스터의 QR코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올해 주제인 통합돌봄은 노쇠, 장애, 질병, 사고 등으로 일상생활 수행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의료·요양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안에서 통합·연계해 제공하는 체계를 말한다.
정부는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했다. 오는 2026년 3월 27일 시행된다. 지방자치단체는 시행 시점까지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도민대표회의 논의 과정(12월 20일, 21일)은 경기도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중계된다. 온라인 참여를 원하는 도민은 당일 유튜브( 접속하면 된다.
공론화 결과는 결과보고서 및 영상백서로 제작해 도민에게 공개하고, 향후 정책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다.
김범용 경기도 공론화추진단장은 “민선 8기 마지막 공론화 의제는 통합돌봄“이라며 ”올해 진행되는 도민참여 공론화 과정은 대한민국 돌봄 패러다임 변화의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내년 1월 중순 일본 나라현 나라시에서 정상회담하는 방안을 놓고 논의 중이라고 4일 교도통신이 복수의 한일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이번 회담은 셔틀 외교의 일환으로 양국 정상 간 친밀한 관계를 구축하려는 것이라고 교도는 전했다.
일본 정부는 당초 내년 1월 한중일 3국 정상회의를 일본에서 개최하는 안을 놓고 중국과 한국에 의사를 타진했으나, 다카이치 총리의 ‘대만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중일 간 긴장이 고조되면서 중국이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한국과 양자 회담을 갖는 쪽으로 계획을 변경한 것으로 보인다.
일본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출신 지역이자 지역구다. 오래된 사찰 도다이지, ‘사슴공원’ 등이 유명하다.
한일 정상의 ‘나라 회담’ 가능성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기간인 지난 10월30일 일찍이 거론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경주에서 만난 다카이치 총리와 첫 회담 후 “순서상 이제 대한민국이 일본을 방문할 차례”라며 “수도 도쿄가 아닌 지방 도시에서 뵙기를 바란다”고 제안했다. 다카이치 총리도 “셔틀외교를 적극 실시하기로 했고, 이번에는 일본에서 (이 대통령을) 맞이할 것”이라고 취재진에게 밝혔다.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추진한 ‘1인1표제’와 내년 6·3 지방선거 공천룰 개정안이 당 중앙위원회에서 부결되면서 정 대표의 리더십이 위기를 맞았다. 민주당 지도부는 1인1표제를 당분간 보류하고 공천룰 개정만 다시 추진하기로 하며 수습에 나섰다.
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은 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열어 기초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상무위원과 권리당원의 투표 비율을 50%씩 반영하기로 공천룰 개정 수정안을 마련했다. 다만 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 선출에 권리당원 투표를 100% 반영하는 방안은 기존 개정안 그대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수정안을 8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논의하고, 이후 당무위원회를 거쳐 중앙위원회에 다시 상정할 방침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5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기초·광역의원 비례대표 후보자를 상무위원 심사가 아닌 권리당원 투표 100%로 선출하도록 공천룰을 바꾸는 당헌·당규 개정안 1호와 권리당원과 대의원의 투표 가치를 똑같이 1표로 맞추는 개정안 2호에 대해 표결했지만 모두 부결됐다. 당헌·당규를 개정하려면 재적 중앙위원(596명)의 과반(299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한데 1호는 찬성 297명, 2호는 271명이었다.
조승래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기자간담회에서 공천룰 재논의에 대해 “대의원과 상무위원 등 핵심 당원의 역할이 축소되면 특히 (민주당이 약세인) 어려운 지역에서의 활동이 어렵다는 지역위원장들의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조 사무총장은 1인1표제 부결에 대해선 “1인1표는 우리 당이 당원주권 정당으로 가기 위한 오랜 꿈”이라며 “이 꿈을 방해하는 사람도 세력도 없다”고 강조했다.
당내 친명(친이재명)계와 친청(친정청래)계의 갈등으로 부결됐다는 분석에 당 지도부는 적극 반박에 나섰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페이스북에 “민주당에 친청은 없다. 친명만 있을 뿐”이라며 “외부의 갈라치기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고 적었다. 조 사무총장도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인물을 중심에 두고 편가르기 하는 방식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중앙위원회를 구성하는 국회의원, 지역위원장, 지방자치단체장의 기득권 지키기로 당헌·당규 개정안이 부결됐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친명과 친청의 대결이 아니라 기득권과 당원의 대결”이라며 “당무위까지 만장일치로 통과한 개혁안인데 기득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세력이 중앙위를 구성하고 있어 부결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의 취약한 당내 기반을 재차 노출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 대표는 지난 8월 당대표 선거에서 국회의원·대의원 지지 약세에도 권리당원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됐다. 하지만 검찰·사법·언론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 추진 과정에서 대통령실과의 이견을 수차례 노출하자 이재명 대통령 강성 지지층의 반발이 커졌다. 1인1표제가 정 대표의 당대표 재선을 위한 포석이라는 비판도 강해졌다. 중앙위 표결을 앞두고 일부 당원들이 규탄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정 대표 리더십에 경고등까진 아니라도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전당대회 이후에도 당내 분열이 그대로 남아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다른 초선 의원도 “지역위원장들이 정 대표에게 옐로카드를 던졌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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