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자동 코오롱하늘채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 정책을 극소수의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 그룹이 주도하고 있다고 미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가 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들의 역할이 러시아나 중동 등과 관련한 기존의 주요 외교 정책뿐 아니라 베네수엘라 타격 가능성 검토 등으로까지 확대되는 가운데, 소규모 측근 그룹에 의존한 의사 결정에 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 그룹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오랜 부동산 사업 친구인 스티브 윗코프 대통령 중동특사,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 J D 밴스 부통령,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 수지 와일스 백악관 비서실장이 포함된다고 폴리티코는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측근 그룹을 즉흥적으로 부르며 회의도 필요할 때마다 열고 결정은 매우 빠르게 내려진다”며 이 그룹에서 누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는 “전적으로 대통령에게 달려 있다”고 설명했다.
대체로 루비오 장관과 와일스 비서실장, 밴스 부통령이 외교 사안을 주로 관리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논의하는 구조이며, 헤그세스 장관도 군사 관련 최상위 회의에 참여하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전했다.
다른 백악관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난달 공개된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을 위한 28개 조항의 평화안은 윗코프 특사와 트럼프 대통령의 맏사위인 재러드 쿠슈너가 초안을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계획이 논의되는 단계에서 밴스 부통령과 루비오 장관이 의회를 상대로 이를 설명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한다.
외교 현안에 있어 각 나라와 협상 채널이 일관되지 않은 점에 관한 지적이 나온다. 리처드 하스 전 미국외교협회 회장은 “여러 사람이 서로 독립적으로 협상을 진행하는 것은 정말 위험하다”며 “모든 당사자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를 전부 알고, 각자에게 무슨 말을 할지 결정하며 그 과정의 상충 관계를 조정할 한 사람이 있는 것이 훨씬 낫다”고 덧붙였다.
대통령에게 다양한 관점을 제공하는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같은 전통적 시스템이 약화하는 것 역시 우려되는 지점이라고 폴리티코는 짚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후 NSC 직원 수백명이 감축됐고, 일부 NSC 위원회도 폐지됐다. 그리고 NSC의 책임자였던 마이크 왈츠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민간 채팅앱을 통해 군사작전을 논의한 일에 책임을 지고 사임하면서 지난 5월부터 루비오 국무장관이 국가안보보좌관을 겸임하고 있다.
민주당 행정부에서 근무했던 전직 NSC 고위 관계자는 “NSC가 하는 일 중 하나는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을 소집해 ‘X 문제는 고려해봤나, Y 위험은 생각해봤나’라는 말을 듣는 것”이라며 “그런데 그들(트럼프 행정부)은 이것을 알고 싶어 하지 않아 보인다”고 말했다.
이 밖에 트럼프 대통령이나 측근 인사들과 개인적 친분이 있는 이스라엘과 걸프국의 일부 정상과 외교관들은 백악관의 의사 결정 과정에 높은 접근성을 가진 반면, 다른 국가 관계자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겠다는 트럼프식 접근법이 혼란으로 뒤덮인 것에 아무도 놀랄 필요가 없다”며 “이는 정책을 개발하고 지침을 제공하며 외국 정부와 소통하고 명확한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실질적 절차가 없을 때 벌어지는 일”이라고 말했다.
인공지능(AI)이 취업자 일자리의 최대 74%를 대체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AI가 발전할수록 다수의 시민이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수 있다는 것이다. AI 시대에 대비해 중장기적으로 디지털세·로봇세를 확대하고 기본소득을 도입해 생존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석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는 8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주최한 ‘2025년 미래전략 콘퍼런스’에서 ‘AI가 견인할 탈노동사회’를 주제로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서 교수가 AI가 국내 직업을 얼마나 대체할지 추정한 결과를 보면 저위 시나리오에서 취업자 일자리의 12.9%(351만명), 중위 시나리오에서 24%(651만명), 고위 시나리오에서 73.8%(2005만명)가 AI로 대체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 교수는 “초기에는 청년층, 여성, 사무·판매직이 크게 타격을 받지만, 점차 충격이 확산되면서 남성 중심의 제조·전문직까지 영향이 확대될 것”이라며 “국가적 규모의 전례 없는 실업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AI가 창출할 일자리 규모는 제한적일 것으로 전망했다. 서 교수는 “AI 시대의 고용 창출은 기회가 아닌 불평등의 상징이 될 수 있다”며 “극소수만이 가치 있는 직업을 독점하고 다수는 실업과 불평등에 직면할 것”이라고 했다. AI로 ‘탈노동사회’가 본격화하면 국가 정책도 달라져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서 교수는 단기적으로는 AI 자동화 도입 기업에 대한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또 대량 해고 기업에는 고용보험 부담을 높여 실업급여 재정을 확충해야 한다고 했다.
‘연간 해고율 상한’ 규제 로봇세·기본소득 제안
서 교수는 중기적으로는 디지털세·로봇세 확대, 장기적으로 기본소득 도입을 주장했다. 그는 헌법에 기본소득에 대한 권리를 명시해 생존권을 보장하고, 로봇세를 지방세에서 국세로 전환해 기본소득과 사회 전환을 위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디지털세 납부 대상 기업을 늘리고 세율도 올리는 방안도 제시했다.
노동 전환을 ‘AI 국가 전략’의 핵심으로 삼는 국가도 등장하고 있다. 호주는 지난 2일(현지시간) ‘국가 AI 계획’을 발표했다. AI로 영향을 받는 노동자의 재교육·직업 전환 지원,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 생산성 향상 효과를 경제 전반에 고르게 나누는 내용이 핵심이다. 서 교수는 “기술에 의존하되 인간을 중심에 두고, 시장을 활용하되 공공 기반을 갖추고, 경쟁을 넘어 연대와 협력을 촉진하는 사회로 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서 교수의 시뮬레이션은 AI가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을 계량화한 뒤 한국의 공식 직업분류체계인 ‘한국표준직업분류’에 적용해 진행됐다. 미국 노동시장의 702개 직업에 대한 컴퓨터 자동화 가능성을 0~1 범위에서 정량화한 지표와 AI 기술이 미국의 744개 직업의 작업과 직무능력에 어떤 방식으로 연결되는지를 계량화한 ‘AI 노출도’등도 활용됐다
서울 성동구가 관내 30인 미만 소규모 민간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각종 컨설팅 등을 제공하는 ‘산업안전기동대’를 서울 최초로 신설·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 1일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 ‘산업안전기동대’는 업종에 관계없이 소규모 사업장에 맞춤형 산업재해 예방점검과 컨설팅, 교육 등 안전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는 정부가 최근 발표한 ‘노동 안전 종합대책’에 발맞춘 것이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지난 9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함께 관내 건설 현장을 합동 점검하며 산업안전기동대 신설을 공식화한 바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체 산업재해 발생 현장 중 30인 미만 사업장 발생 비중은 65%에 달한다.
성동구는 지난 2022년 서울 자치구에서는 처음으로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선포했다. 또 지난 7월에는 모바일 QR코드를 활용한 외국인노동자 대상 다국어 안전교육인 ‘안심 성동 프로젝트’를 도입하기도 했다.
기동대는 산업안전기사 자격 보유자 및 현장 경력을 갖춘 전문가 3명이 활동하며, 30인 미만 사업장 1만7708곳을 대상으로 차례대로 예방점검과 맞춤 지원을 추진한다.
구는 점검효율을 높이기 위해 관내 고위험 업종을 우선 선정해 연간 800곳을 시범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성동구는 도소매업을 제외하면 인쇄, 금속가공, 수제화 제작 등 제조업이 전체 사업의 1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한다. 이들이 주요 관리대상이 된다.
마장동 육가공 업체와 용답동 자동차정비업 역시 위험도가 높은 만큼 집중 관리한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성동구에서 시작된 ‘산업안전기동대’가 더 많은 일터의 산업재해 예방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안전정책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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