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팔정구입 사회복지사 수당, 지역 따라 260만원 격차…“처우 개선 논의에 현장 목소리는 빠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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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2-09 09:57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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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팔정구입 고령화로 복지 수요가 늘며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지만, 처우가 표준화되지 않아 지역별 수당 격차가 수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1년 차 사회복지사의 수당을 비교한 결과,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북·경남은 연 108만원 이상을 받았지만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이었다.
10년 차의 경우 격차는 더 벌어졌다. 대전·세종·강원·충북·충남·전북·경남은 연 180만원 이상을 지급했고, 경남은 경력에 관계없이 연 260만원을 지급해 가장 많은 수당을 지급했다. 반면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제주는 0원으로 나타났다.
복지포인트 역시 지역별 편차가 컸다. 서울·부산·대구·인천·광주·울산·경북은 연 12만~40만원을 지급했지만, 경기·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 등 다수 지자체는 복지포인트 제도가 없었다. 건강검진비는 서울·인천·광주·대전·세종만 격년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부산·대구·울산·경기·강원 등 12개 지자체는 지원이 전혀 없었다.
정부는 처우 편차를 줄이기 위해 2018년 사회복지사법에 ‘국가가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면 지자체가 준수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명시했으나, 각 지자체가 재정 여건에 따라 별도 기준을 운영하면서 격차가 해소되지 않는 상황이다.
처우 개선을 논의하는 체계에서도 현장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는 거의 반영되지 않고 있다. 2025년 기준 17개 광역자치단체 처우개선위원회 위원 223명 중 현장 사회복지사는 8명(3.4%)에 불과했다. 반면 사회복지 관련 협회·단체 및 시설 운영자 등 사용자 측 위원은 109명(48.8%)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이로 인해 최근 3년간 처우개선 계획안을 실제로 심의한 지자체는 대전·세종·충북·충남·제주 등 5곳에 불과했다.
지역별 처우 차이가 계속되면 사회복지사들이 더 나은 조건을 찾아 이동하게 되고, 그 결과 지역에서 이어져야 할 복지서비스가 끊길 수 있다. 직장갑질 119는 전국 단위 표준조례를 제정하고 현장 대표 참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처우개선위원회를 재구성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유빈 온라인노조 사회복지지부장 직무대행은 “사회복지사 처우가 나아지지 않는 근본 원인은 정책 결정을 논의하는 자리에 실무자보다 사용자와 외부 전문가가 주로 자리했기 때문”이라며 “지역 처우개선위원회를 현장을 대변할 수 있는 구조로 재편하고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신애 노무사는 “지역 간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일정 수준 이상의 표준화된 노동조건과 처우 개선 항목을 조례에 명시하고, 이를 의무 규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민법 집행을 강화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잠정 체류 이민자에게 발급하는 취업허가의 유효기간을 1년 반으로 단축한다.
4일(현지시간) 미국 이민국은 망명 신청자 및 합법적 임시 체류자가 미국에 일할 수 있도록 하는 공식 고용 허가증의 유효기간을 기존 최장 5년에서 18개월로 단축한다고 발표했다.
조지프 에들로 이민국장은 성명에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은 권리가 아닌 특혜”라며 “더 자주 신원 재검증을 시행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밝혔다. 새 유효기간은 5일 이후 접수된 고용허가증 신규·갱신 건과 현재 심사 절차에 계류 중인 건에 적용된다.
블룸버그통신은 앞으로 당국의 이민자 심사가 더 잦아지면서 체류 허가를 거부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고 내다봤다.
이번 조처는 아프가니스탄 이민자의 워싱턴 주방위군 총격 사건 이후 트럼프 정부가 반이민 기조를 강화하는 흐름에서 나왔다. 지난달 26일 워싱턴 주방위군 2명이 아프간 출신 이민자가 쏜 총탄에 사망하거나 중상을 입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후 미국 정부는 지난 상반기 입국 금지국으로 지정했던 이란·예멘·아프가니스탄 등 19개국 국적자의 이민 신청 절차를 중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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