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상간소송변호사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회장을 지낸 김호철 변호사(사진)를 지명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는 공공성과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인권변호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은 “감사 운영의 정상화를 통해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 지명자는 서울 출신으로 성동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1991년 사법연수원(20기)을 수료했다. 1994년부터 변호사로 활동하며 사회·환경 분야에서 공익 활동을 펼쳐왔다. 1994년 민변 활동을 시작해 2018~2020년 민변 13대 회장을 지냈다. 2006~2008년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을,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를 역임했다.
김 지명자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치안 정책 최고 심의·의결기구인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에 임명돼 지난해 8월까지 위원장을 지냈다. 2022년 윤석열 전 대통령 취임 직후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국 신설 움직임에 대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공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과의 개인적인 인연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이 수석은 “감사원장 직책 이상의 중립성과 전문성을 다 갖고 있었던 분”이라며 “감사원장을 잘 수행할 적격자”라고 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달 12일 그간 정치보복 수단 등으로 악용돼온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내년 상반기 중 법적으로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김 지명자가 국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동의안이 통과돼 감사원장에 취임하면, 정부 부처·기관 등에 대한 회계 감사 등 감사원 본연의 기능 회복과 정치적 독립성 확보에 중점을 둘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돈의문박물관마을(이하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입점추진을 해왔던 분식점을 운영 3년만에 퇴거조치하면서 소송이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을 없애고 이 일대를 녹지로 조성하기로 사업을 변경했기 때문이다.
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돈의문마을에서 ‘학교 앞 분식’을 운영하고 있는 김은주 허리우드극장 대표는 서울시로부터 퇴거요청을 받은 이후 1년 넘게 법정소송을 이어가고 있다. 시는 퇴거불응을 이유로 김씨에게 변상금 부과처분까지 내렸다.
종로구 낙원상가에서 실버극장인 허리우드극장을 운영 중인 김 대표는 지난 2021년 서울시 문화본부로부터 돈의문마을 점포입점 제안을 받았다. 당시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건물 리모델링과 함께 식사가 가능한 점포 입점을 적극 추진 중이었다.
하지만 당시 여러 차례에 걸친 공고에도 돈의문마을에 입점하려는 업체가 없었다. 때문에 ‘학교 앞 분식’은 수의계약으로 입점을 진행했다. 계약기간은 2021년 6월부터 2024년 6월25일까지였다.
김 대표는 분식점 운영을 위해 추억의 도시락, 분식, 체험 프로그램 등을 기획했다. 자비로 인테리어도 진행했다. 지난해 3월 실시한 시설점검에서는 입주 업체 가운데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영업을 계속 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은 지난해 4월 담당부서로부터 “계약이 끝나가니 퇴거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으면서 무너졌다. 퇴거하지 않으면 불법점유에 해당한다고도 했다.
서울시는 돈의문마을 운영을 중단하고 이 일대를 경희궁 역사문화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김 대표는 서울시를 상대로 갱신거부처분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을 내 이겼다. 하지만 1심 본안소송에서는 졌다. 서울시가 돈의문마을 일대에 대한 정비계획을 추진 중인 상태에서 ‘학교 앞 분식’만 남아있을 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는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대표는 “돈의문마을 활성화를 위해 시가 먼저 초청하고, 마을을 살렸다며 상까지 주더니 이제와서 필요없으니 나가달라고 하면 지금껏 서울시만 믿고 영업을 해온 우리는 그냥 쫓겨나야만 하느냐”라고 말했다.
상가 임차인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기간을 10년간 보호받을 수 있지만 공유재산은 별도의 보호장치가 없어 시가 정한 사용허가 기간이 끝나면 갱신을 해주지 않는 이상 퇴거해야만 한다. 서울시는 ‘학교 앞 분식점’이 계약종료 후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는 이유로 5000만원의 변상금 처분까지 내린 상태다.
서울시는 “정책 변화에 따른 사용기간 종료일 뿐”이라며 “이번 행정조치에 법위반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축구 경기장에 구청건물을 짓기로 결정하면 축구장 내 매점운영도 못하는 것처럼 시의 정책결정에 따라 돈의문마을의 행정목적이 바뀌어 갱신을 못하는 데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엔비디아의 인공지능(AI) 가속기 수요가 꾸준히 늘고 빅테크들이 자체 칩 도입을 확대하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계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미국 마이크론은 AI 메모리에 집중하기 위해 29년간 운영해온 소비자 사업을 철수한다. AI발 메모리 전반의 공급난이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마이크론은 3일(현지시간) “크루셜 소비자 사업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크루셜은 마이크론이 1996년 출시한 일반 소비자 대상 브랜드로, 데스크톱·노트북용 메모리와 저장장치를 판매해 왔다. 회사는 내년 2월까지만 크루셜 제품을 출하한다.
수밋 사다나 마이크론 최고사업책임자는 “AI 데이터센터 성장이 메모리와 저장장치 수요 급증으로 이어졌다”며 “빠르게 성장하는 분야에서 더 큰 규모의 전략적 고객들에 대한 공급과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비자 사업에서 철수하는 어려운 결정을 했다”고 말했다.
이는 AI 가속기에 탑재되는 고대역폭메모리(HBM) 등 수익성 높은 제품에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이다. 소비자 사업이 회사의 핵심 동력은 아니었지만, 사업 철수는 메모리 업계가 AI 수요에 맞춰 재편되는 흐름을 보여준다. 정보기술(IT) 매체 더버지는 “AI 기업들의 수요 급증에 따른 램 가격 폭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PC 조립업체와 애호가들에게 큰 타격”이라고 전했다.
업계는 구글 텐서처리장치(TPU) 등의 확산으로 AI 가속기 시장 자체가 커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엔비디아 그래픽처리장치(GPU)를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각자 역할이 나뉜다는 것이다. 시장 확대는 메모리 수요 증가로 이어져 삼성전자·SK하이닉스·마이크론 3사가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5세대 HBM인 HBM3E가 주류이지만 내년부터 6세대 HBM4가 시장에서 본격적으로 채택된다. 3사 모두 엔비디아 품질 검증 통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태다.
국내 증권가에 따르면 올해 3분기 HBM 시장 점유율은 SK하이닉스 60.8%, 마이크론 22.0%, 삼성전자 17.2%로 관측된다. SK하이닉스에 크게 밀렸던 삼성전자가 얼마나 반등하느냐가 시장의 최대 관심사다.
학습을 끝낸 AI 모델로 서비스를 운영하는 단계인 추론 시장이 커지면서 HBM보다 전력 효율이 높고 가격이 저렴한 그래픽 D램(GDDR), 저전력 D램(LPDDR) 수요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엔비디아는 내년 하반기 출시할 추론 특화 GPU ‘루빈 CPX’에 GDDR7을 탑재할 계획이다. 저전력 D램 기반 AI 서버 특화 메모리 모듈인 ‘소캠(SOCAMM)’도 도입한다.
메모리 업체들이 HBM을 비롯한 AI 메모리 생산에 주력하면서 PC·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범용 메모리 공급이 줄고 가격은 오르고 있다.
메모리 공급난은 전자제품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PC·서버 제조사 델의 제프 클라크 최고운영책임자는 지난달 25일 “지금처럼 메모리 비용이 빠르게 오르는 건 처음 본다”며 “모든 제품군에서 원가 기반이 상승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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