흥신소 경기 포천에서 16개월 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된 친모와 계부가 수개월간 나무 작대기로 만들어진 ‘효자손’ 등으로 아이를 폭행하고 학대한 것으로 파악됐다.
3일 경기북부경찰청에 따르면 친모 A씨(25)와 계부 B씨(33)는 올해 9월부터 약 3개월 동안 서로 번갈아가며 효자손과 손으로 딸 C양을 때리거나 밀치는 등 폭행을 했다.
지난달 27일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된 이들 부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도 비교적 상세한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딸이 친자식이 아니라는 이유로 B씨가 효자손으로 머리와 몸 등을 때리고 밀쳐 넘어뜨렸다”고 진술했다. 반면 B씨는 “A씨가 훈육 차원에서 엉덩이와 발바닥 등을 때렸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두 사람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지만, C양이 지난 9월 초부터 2주간 어린이집에 등원하지 않은 점에 주목하고 이 기간을 학대 시작 시점으로 판단했다. 어린이집 관계자들의 참고인 조사 등을 토대로 등원 당시 C양의 몸 곳곳에서 멍이 확인됐고, 교사는 이를 촬영해 보관하고 있었다.
경찰은 또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학대 정황을 추가로 확인했다. A씨는 지인과 B씨에게 “강하게 혼내겠다” “버릇을 고쳐놓겠다”는 메시지를 보냈으며, 학대 후 멍을 감추기 위한 ‘멍 크림’ 검색 기록도 나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 부부는 올해 9월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포천시 선단동의 빌라에서 16개월 된 C양을 여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의 학대로 C양이 갈비뼈 골절과 뇌 경막 출혈, 간 내부 파열, 피하출혈 등이 발생해 외상성 쇼크로 숨진 것으로 보고 있다. 두 사람은 경찰 초기 조사에서 “넘어져서 다쳤다” “키우는 개와 놀다 생긴 상처”라며 학대 혐의를 부인한 바 있다.
최근 5년간 월급보다 근로소득세·사회보험료·필수 생계비가 더 빠르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최근 5년 임금 대비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생계비 물가를 분석한 결과, 노동자 월 임금은 2020년 352만7000원에서 올해 415만4000원으로 연평균 3.3% 상승했다.
같은 기간 월급에서 원천 징수되는 근로소득세와 사회보험료의 합은 월 44만8000원에서 59만6000원으로 연평균 5.9% 늘었다.
이에 따라 임금에서 세금과 사회보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12.7%에서 5년 만에 14.3%로 커졌다. 월평균 실수령액은 307만9000원에서 355만8000원으로 연평균 2.9% 오르는 데 그쳤다.
항목별로 근로소득세는 2020년 13만1626원에서 연평균 9.3% 상승해 20만5138원으로 올랐다.
사회보험료는 31만6630원에서 39만579원으로 올라 연평균 4.3% 상승했다. 사회보험료를 구체적으로 보면 고용보험료 상승률이 5.8%(2만8219원→3만7382원)로 가장 높았다.
건강보험료는 5.1%(12만9696원→16만6312원), 국민연금 보험료는 3.3%(15만8715원→18만6885원) 올랐다.
필수 생계비 물가도 2020년보다 연평균 3.9% 상승하면서 체감임금 하락에 영향을 줬다.
대분류별로 보면 상승률은 수도·광열(6.1%), 식료품·비주류 음료(4.8%), 외식(4.4%), 교통(2.9%), 주거(1.2%) 순으로 높았다. 소분류로는 23개 중 17개 품목의 물가 상승률이 월급 상승률(3.3%)을 웃돈 가운데 기타연료·에너지(10.6%), 가스(7.8%), 전기(6.8%) 등의 상승 폭이 컸다.
한경협은 노동자의 체감 소득을 높일 방안으로 물가에 따라 과표구간이 자동 조정되는 ‘소득세 물가연동제’를 제안했다. 한경협은 “과표 기준이 물가 상승분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상위 과표구간이 적용되고 사실상 세율이 인상되는 효과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2기 미국 행정부가 지난 5일(현지시간) 공개한 새 국가안보전략(NSS)을 통해 동맹국에 지역 안보 부담을 대폭 전가하고 미국은 서반구에 집중하겠다는 이른바 ‘돈로(도널드 트럼프와 제임스 먼로의 합성어) 독트린’을 공식화했다. NSS는 대만해협 안정과 제1도련선(오키나와~대만~필리핀~믈라카 해협) 방어를 위해 한국의 역할 확대와 방위비 증액을 요구했다.
NSS는 미국 행정부의 외교·경제·군사분야 종합 전략지침으로, 정책 우선순위 설정과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친다.
새 NSS는 서반구(아메리카 대륙·카리브해)를 최우선 전략지역으로 소개하면서 ‘돈로주의’를 공식화했다. 돈로주의란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딴 신먼로주의를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수년간 방치된 서반구에서의 우위를 회복하겠다”며 “서반구 국가의 주권을 존중하지만 적대적 외세가 서반구 자원을 착취하고, 서반구에 군사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미·중 경쟁 ‘이익 기반 경쟁’규정지정학보다 경제적 이해 앞세워대만 분쟁 억제용 ‘제1도련선’에일본 등 역할·국방비 확대 요구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최우선 전략지역이었던 중국은 이번 NSS에서 서반구 다음으로 밀렸다. 다만 싱크탱크 국방우선순위의 제니퍼 캐버노 선임연구원은 6일 “서반구가 아시아보다 우선시됐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여전히 대중국 전략에 대한 논의가 NSS에서 가장 많은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이전보다 중국의 현상 변경, 특히 대만 침공을 차단하는 데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있다. 다만 그 이유는 “대만 민주주의 수호”나 “중국의 지역 패권 차단”이 아닌, “매년 전 세계 해운 물동량의 3분의 1이 남중국해를 통과하는 만큼 중국의 현상 변경이 미국 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싱크탱크 애틀랜틱 카운슬의 캐럴라인 코스텔로 중국 담당 부국장은 “미·중 경쟁을 가치 충돌이 아니라 이익 기반 경쟁으로 본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은 미·중 경쟁을 규정하는 방식에서 매우 큰 변화”라며 “새 NSS는 중국의 권위주의를 언급조차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교관계위원회(CFR)의 데이비드 삭스 아시아 담당 연구원은 “트럼프 정부의 새 국가 전략은 지정학을 보조적인 역할로 격하시키고, 경제를 ‘궁극적인 이해관계’로 규정했다”고 말했다.
NSS는 유럽이 대규모 이민을 받아들여 국가 정체성 상실로 인한 ‘문명적 소멸’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러시아에 대해서는 단 한 줄의 비판도 없었고, 반이민을 기치로 내건 “애국적 유럽 정당들”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다. 리아나 픽스 CFR 유럽 담당 선임연구원은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세력 일부의 이념적 견해가 이제 트럼프 행정부의 공식 정책이 됐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의 경제적 이익이 걸린 ‘대만 분쟁’을 억제하기 위해 “제1도련선 어디에서든 침략을 저지할 수 있는 군대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는 미국 단독으로 할 수 없고, 그래서도 안 된다”며 “동맹들이 국방 지출을 늘리고, 집단방어를 위해 훨씬 더 많은 일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과 일본에 대한 국방비 증액 요구도 명시했다.
이는 대만 방어를 위한 한국의 역할 확대를 강조한 것으로,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를 승인하고, 미 관료들이 잇따라 한국의 핵잠을 대중국 견제에 이용할 수 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무관치 않다. 스팀슨센터의 제임스 김 한국프로그램 국장은 “새 NSS가 동맹국이 지역 안보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명시한 것은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를 추진하는 이재명 정부의 방침과 맞아떨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새 NSS를 둘러싼 미국 내 평가는 엇갈린다.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의 수석 고문이었던 댄 콜드웰은 뉴욕타임스에 “이번 NSS는 냉전 이후 실패한 양당 외교 정책과의 진정한 단절”이라고 말했다. 반면 군사매체인 워온더락은 “NSS가 국가 아닌 대통령을 주인공으로 격상시키면, 제도적 전략과 정치적 메시지의 경계가 모호해져 동맹국의 미국에 대한 신뢰가 낮아지고 적대국에 대한 연속성 있는 평가가 어려워진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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