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마케팅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의 유배당 보험 회계처리 논란과 관련해 그간 예외를 인정했던 ‘일탈회계’ 중단을 결정하면서 내년 초 유배당 계약자들이 삼성생명에 배당금 지급 소송 등을 본격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과거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손해배상 소송 등을 대리했던 김광중 변호사는 3일 “삼성생명 일탈회계 논란과 관련해 그간 ‘소송을 하게 되면 참여할 테니 알려달라’고 하신 분들이 있었다”며 “내년 3월에 나오는 삼성의 사업보고서를 본 뒤 이제 (소송을) 해보자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삼성생명은 1980~1990년대 유배당 보험 상품을 판매하며 가입자가 낸 보험료로 삼성전자 지분을 8.51% 사들였다. 유배당 보험이란 보험사가 보험료로 운용한 투자 수익의 일부를 계약자에게 배당으로 돌려주는 상품이다. 국제회계기준(IFRS17)상 유배당 계약자 몫은 보험계약 부채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다. 삼성생명은 이를 ‘계약자지분조정’ 항목으로 처리하도록 금감원에서 2022년말 예외를 인정받아 논란이 됐다.
한국회계기준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통해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고 국제회계기준을 위반한 동시에 삼성그룹 지배구조 유지의 이점을 얻는다고 비판했다. 금감원은 지난 1일 삼성생명이 일탈회계를 중단하고, 내년 3월 나오는 올해 결산분 사업보고서 등에 적용토록 했다.
보험업계에서는 삼성생명이 향후 유배당 계약자 몫을 보험계약 부채가 아닌 ‘자본’으로 계상할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법조계에선 ‘자본’으로 분류하면 소송이 가능하다고 본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자본’으로 계상하는 것은 계약 당시의 신의 원칙에 반해 이익을 실현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이해될 수 있어서다. 현재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의 현재 시장가치만 약 50조원에 달해 매각시 큰 양도 차익을 얻을 수 있다. 경제개혁연대도 이날 논평에서 “유배당 계약자에게 배당할 보험부채가 없다고 표기하는 것은 우량계열사(삼성전자) 주식을 처분할 계획이 전혀 없음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10년 유배당 계약자 2802명이 낸 배당금 청구 소송 당시 법원의 판단이 달라질 가능성도 주목된다. 당시 계약자들은 삼성생명이 평가 이익 배당을 유보한 채 상장을 강행,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당시 법원은 “향후 투자자산이 처분돼 이익이 실현되면 배당을 받을 수 있기에 손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 판결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생명은 당시까지는 ‘주식을 안 팔겠다’고 명확하게 하지 않았는데, 이제 안 팔겠다는 것을 선언한다면 사정이 완전히 달라진다”며 “위법하게 배당금을 지급 안하겠다고 한 것이니, 그에 따른 손해를 배상하라는 논리도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향후 치열한 논쟁이 예상된다. 일각에선 유배당 계약 몫을 회계상 ‘자본’ 분류가 곧 ‘주식을 팔지 않겠다’는 선언은 아니라는 주장도 있다. 유배당 계약자 몫을 회계상 보험부채로 잡으려면 어느 시점에 얼마를 지급할 수 있는지 평가할 수 있어야 하는데, 주식처럼 시가 변동이 큰 자산은 구체적인 매각 계획을 세울 수 없어 회계상 자본 항목으로 놓을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또한 자본 항목에 둔다고 해도 삼성전자 주식을 안 팔겠다는 의미로 직결되지 않는다는 반론도 있다.
아침 출근길에 나서며 텀블러를 하나 챙겼다. 평소 차를 타고 출근하지만, 오늘만큼은 지구를 생각한다는 마음에서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다. 사무실에 들어가기 전 카페도 잠깐 들렀다. 일회용잔 대신 텀블러에 커피를 받았다. 퇴근길도 마찬가지로 버스를 타고 귀가했다.
도보와 대중교통 이용, 텀블러 사용 등은 모두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탄소중립행동’들이다. 이 소소한 실천의 금전적 가치는 얼마나 될까. 경기도가 제공하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애플리케이션’으로 환산해보니 도보(200원), 대중교통 2회(각 200원), 텀블러 이용 1회(300원)를 더해 총 900원의 가치가 매겨졌다. 하루 동안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총 10.33㎏CO₂eq로, 나무 1그루를 심은 효과와 비슷했다.
3일 경기도에 따르면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을 통해 탄소중립 생활을 실천하는 시민에게 지역화폐로 전환 가능한 포인트를 제공하고 있다. 지난달 17일부터 23일까지 1주일간 앱을 직접 사용해본 결과 탄소중립 생활에 대한 확실한 동기부여를 해주는 점이 가장 큰 장점으로 다가왔다.
탄소중립행동 하나하나에 직관적으로 보상이 지급되니 동기부여를 넘어 포인트를 쌓아가는 재미와 성취감을 느낄 수 있었다. 걷기나 텀블러이용 등 외 자전거 이용(600원), 배달음식 다회용기(10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등도 보상을 받을 수 있다. 매일 풀 수 있는 퀴즈를 통해 10~100원을 적립하는 것도 가능하다.
시간은 다소 걸리지만 한 번에 많은 포인트를 얻을 수 있는 이른바 ‘도파민 컨텐츠’도 있다. 경기도에서 인증한 환경교육(2000원), 줍깅·플로깅 참여(2000원) 등에 참여하면 보다 큰 보상이 주어진다.
열심히 탄소중립을 실천하다보니 건강도 좋아졌다. 걷기의 경우 포인트를 받기 위해선 8000보를 넘게 걸어야 했다. 대중교통을 이용해 출퇴근하며 6000보 정도를 쌓았는데, 부족한 2000보 정도는 퇴근 이후 걷기 운동을 통해 보충했다. 온실가스 저감과 경제적 보상에 건강까지 더해 ‘일석삼조’의 효과를 낸 셈이다.
이렇게 일주일간 직접 기후행동 기회소득 앱을 통해 모은 포인트가 총 3310원(적립 2010원+ 적립 예정 1300원)이다. 걷기(1200원), 대중교통(600원), 텀블러(300원), PC절전 프로그램 사용(1000원), 기후행동 퀴즈(210원) 등을 통해 포인트를 쌓았다.
경기도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한 기후행동 기회소득앱은 입소문을 타며 가입자가 168만5000명을 넘어섰다. 가입자들이 기후행동을 통해 줄인 온실가스 배출량은 38만4335tCO₂eq에 이른다. 이는 소나무 307만4000그루를 심은 효과와 같다.
경기도의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7~12월) 기후행동 기회소득을 통해 창출한 사회적 가치는 1015억원이다. 구체적으로는 사회적 비용 절감 91억원, 환경비용 저감 140억원, 유류 절감 640억원, 전력·자원 절감 약 9억원, 의료비 절감 103억원, 지역화폐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32억원 등의 효과가 발생했다.
경기도는 같은 기간 기후행동 기회소득에 투입된 사업비는 87억원으로, 사업비의 10배가 넘는 사회적 가치(1015억 원)가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기후행동 기회소득 사업을 통해 도민들의 자발적인 기후행동 실천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온실가스 감축에 큰 효과가 있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도민들이 기후행동에 참여하여 경기도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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