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음주운전변호사 더불어민주당이 온라인플랫폼법안에서 플랫폼 수수료에 관한 조항을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미국측 반발을 우려해 아예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방안도 고민 중이다. 대신 입점업체 단체협상권과 대금 정산 주기 등을 담는 수정안을 검토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 25일 법안소위를 열고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을 논의했다. 정무위는 지난 7월 관세협상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판단에 법안 의결을 미뤘으나 협상이 마무리되면서 논의를 재개했다. 22대 국회에서 온플법이 논의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온플법은 크게 독점규제법과 공정화법으로 나뉜다. 독점규제법은 빅테크 기업의 자사우대 등 주요 불공정행위를 사전 차단하는 내용을, 공정화법은 플랫폼과 입점업체 간 관계를 규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서 정부와 여당은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독점규제법은 보류하고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애초 온라인플랫폼 공정화법에 넣으려 한 수수료 관련 조항을 제외하는 방안으로 가닥을 잡았다. 수수료 전반을 규율할 경우 구글의 앱 마켓 수수료도 규제 대상이 돼 미국 측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또 법안 명칭에서 ‘플랫폼’을 빼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미국과의 관세협상 팩트시트에는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이 차별받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 측의 신중 기류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 측은 전날 민주당 지도부와 APEC 후속지원회의에서 ‘디지털 플랫폼 관련 논의는 미국 측의 반발을 부를 수 있으니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주무 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도 이날 정무위 법안소위에서 온플법 입법에 별다른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법안소위에서 주무 부처가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내지 않는 것은 이례적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논의된 법안 내용이 방대해 정리하는 과정에 있을 뿐 (공정화법을 우선 추진한다는) 공정위의 기존 입장과 달라진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플랫폼의 일방적으로 거래조건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입점업체에 단체 협상권을 부여하는 내용과, 플랫폼 업체의 정산 기간을 단축하는 방안 등은 공정화법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또 플랫폼의 알고리즘 산정 방식 등을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또 배달앱만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규율하는 별도의 ‘배달앱 수수료 특별법’ 입법을 검토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최근 몇 년 새 크게 늘어 자율규제만으로는 시장 왜곡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국회 정무위 관계자는 “미국 측이 구체적으로 문제 삼지도 않았는데 막연한 우려만으로 입법을 중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도 “구체적으로 미국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이 있으면 그에 따라 논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내년 6·3 지방선거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군인 오세훈 서울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경선 룰을 놓고 격돌했다. 당 지방선거총괄기획단 위원장인 나 의원이 제시한 당심 70% 대 여론조사 30% 룰에 대해 27일 오 시장은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의 격돌은 희비가 엇갈렸던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에서 맞붙은 경험이 작용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오 시장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의힘 서울시당 주최로 열린 주거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70% 대 30%’ 룰에 대해 “확장 지향의 길을 갈 때임이 분명한데 오히려 축소 지향의 길을 가고 있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그는 “평소에는 핵심 지지층을 단단하게 뭉치는 축소 지향의 길을 가다가도 선거가 6개월, 1년 전으로 다가오면 오히려 확장 지향을 펼치며 지지층을 확산하는 입장을 취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출마가 거론되는 나 의원이 70% 대 30% 룰을 마련한 데 대해선 “제가 직접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사회에도, 정치권에도 상식이라는 것이 있다”고 했다.
나 의원은 전날 페이스북에 경선 룰 논란에 대해 “당원 70% 경선 룰을 폄훼·왜곡하는 일각의 목소리에 대해 우려한다”며 “당심과 민심은 결코 다르지 않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자신의 서울시장 출마설과 관련해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국가해체 만행에 대응하느라 고민할 겨를도 없지만, 혹시라도 출마를 결심하면 내가 참여하는 경선에는 기존 룰 대로 ‘50% 대 50%’ 적용을 받을 것을 당당히 밝힌다”고 했다.
두 사람의 충돌을 두고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경선 당시 경선 룰의 당심 비율에 따라 희비가 엇갈렸던 것을 상기시킨다는 평가가 나온다. 당시 ‘당심 20% 대 여론조사 80%’ 룰로 치러진 예비경선에서는 나 의원이 여론조사에서 밀렸지만 당원투표에서는 앞서 오 시장을 꺾고 1위를 차지했다. 하지만 ‘여론조사 100%’ 룰로 치러진 본경선에선 오 시장이 승리해 최종 후보가 됐다. 당시에도 두 사람은 여론조사의 역선택 방지 조항 문제 등을 놓고 갈등을 벌인 바 있다.
당내에선 오 시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을 언급한 반면, 나 의원은 탄핵 반대에 앞장선 만큼 내년 경선에서 맞붙으면 당원 투표에서 나 의원이 우위를 점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나 의원이 자신이 출마하면 ‘당심 50% 대 여론조사 50%’ 룰을 적용받겠다고 했지만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한 수도권 의원은 “당헌·당규에 70% 대 30% 룰을 도입하라면서 자신만 예외적으로 50% 대 50% 룰을 적용받겠다는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며 “나 의원은 여성 가산점도 받으려고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조은희·박정훈·고동진 의원 등 서울 지역 당협위원장은 이날 70% 대 30% 룰에 대한 재고를 요청하는 성명을 내고 “민심을 뒤로한 채 당심을 우선해 후보를 결정하는 방향은 중도층과 무당층이 확대되는 흐름 속에서 우리 당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선택인지 냉정한 평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성명에 참여한 한 위원장은 “본선 경쟁력을 따지려면 ‘당심 30% 대 여론조사 70%’ 룰 정도는 돼야 하지만 현행 50% 대 50% 룰을 지키는 것도 괜찮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25일 아시아 최고 부호로 알려진 무케시 암바니 릴라이언스 인더스트리 회장을 만나 그룹 사업 전반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삼성전자는 이 회장이 이날 한국을 찾은 암바니 회장과 서울 서초사옥에서 만나 반도체, 통신, 데이터센터, 배터리 등 신사업 분야에 대한 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두 사람이 만난 건 지난해 7월 인도 뭄바이에서 열린 암바니 회장의 막내 아들 결혼식 이후 1년4개월 만이다.
암바니 회장은 인도 최대 기업인 릴라이언스를 이끌고 있다. 포브스에 따르면 암바니 회장의 순자산은 지난달 기준 1050억달러(약 154조원)에 달한다. 현재 릴라이언스는 화학·유통 중심의 사업 구조를 정보통신(ICT) 분야로 넓히고 있다. 인공지능(AI)·신재생 에너지 기반 초대형 데이터센터와 스마트공장 구축을 추진 중이다.
삼성전자는 향후 반도체·통신·디스플레이·배터리·EPC(설계·조달·시공) 등 종합 역량을 갖춘 삼성과 릴라이언스의 사업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회사는 “릴라이언스는 AI 데이터센터, 6G, 에너지저장장치(ESS) 및 배터리 등 미래 신사업 분야에서 삼성의 전략적 파트너로 부상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주요 계열사 경영진은 암바니 회장에게 AI, 확장현실(XR), 파운드리, AI 데이터센터, 차세대 통신, 미래 디스플레이, 클라우드, 배터리 및 ESS, 플랜트 건설 및 엔지니어링 등 미래 신기술을 소개했다.
이후 암바니 회장과 이 회장은 만찬을 함께하며 양사 간 전방위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이 자리에는 노태문 삼성전자 사장, 김우준 삼성전자 네트워크 사업부장, 최주선 삼성SDI 사장, 이준희 삼성SDS 사장, 최성안 삼성중공업 부회장, 오세철 삼성물산 사장, 남궁홍 삼성E&A 사장, 이재언 삼성물산 상사부문 사장 등이 참석했다.
삼성과 릴라이언스는 고 이건희 선대회장 때부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다. 2012년 인도 최대 통신사인 릴라이언스 지오와 4G 네트워크 구축 계약 체결을 계기로 사업 협력을 본격화했다. 양사는 2022년 12월 5G 무선 접속망 장비 공급 계약을 맺기도 했다. 삼성은 릴라이언스에 6G 네트워크 장비도 공급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회장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경영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 10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 샘 올트먼 오픈AI CEO 등과 만나 AI·반도체 분야 협력을 주도했다. 이달 13일에는 올라 칼레니우스 벤츠 회장과 차세대 기술 기반 미래 모빌리티 기술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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