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추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에 대한 항소심 결론이 27일 나온다. 임 전 차장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홍지영)는 이날 오후 2시 임 전 차장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임 전 차장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임 전 차장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하는 등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으로 2018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사법농단 핵심 인물로 꼽힌 양 전 대법원장은 ‘상고법원 도입’ 등 사법부 조직 이익을 위해 당시 법원행정처장이었던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등과 사법행정권을 남용하고 법관 독립을 침해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양 전 대법원장은 1심에서 모든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임 전 차장은 양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으로 근무하며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법관과 재판 독립을 침해하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혐의로 2018년 11월 기소됐다. 공소장에 적힌 구체적인 혐의만 30여 개에 달했다. 재판부는 총 10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실형이 아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사법농단 의혹과 관련해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은 전·현직 법관 중 가장 높은 형량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이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을 정지한 서울고법 결정의 문제점을 검토하라고 법원행정처 심의관에게 지시한 혐의, ‘메르스 사태’ 당시 박근혜 정부의 법적 책임을 면제할 방법을 검토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을 유죄로 인정했다. 행정처 심의관 등에게 국회의원 관련 재판에 대해 검토시킨 혐의도 유죄로 인정됐다.
다만 재판부는 주요 재판에 영향을 끼치려 한 재판 개입 혐의들은 대부분 무죄로 판단했다.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일본 기업 측 입장에서 재판 방향을 검토하고 외교부 의견서를 미리 검토해준 행위 등이 대표적이다. 재판부는 임 전 차장의 행위가 ‘사법부의 대행정부 업무’로 필요성이 인정되며 재판 독립을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변호인단의 최후 변론 내내 졸던 임 전 차장은 최후진술 기회를 얻자 울먹이며 “우리 사법부를 세계적 수준으로 높이 끌어올리자면서 작은 힘을 보태려 했던 진정성과 무관하게, 결과적으로 사법부에 절망적 위기상황을 초래했다”며 “우리 사법부 구성원 모두에게 큰 충격과 실망을 안겨드렸고, 저는 현재도 극도의 자괴감과 무한한 책임감을 느낀다”고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의 2심 선고는 내년 1월 30일 이뤄질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양 전 대법원장에게 징역 7년, 박 전 대법관과 고 전 대법관에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을 구형했다. 1심에선 3명에게 모든 혐의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옵션 없이 ‘3년 50억원’보장LG와 우여곡절 ‘감정의 골’절실했던 KT는 파격적 대우역대 4번째 총 250억원
이상 KT, NC 외야수 최원준도 품어
지난해까지 KBO리그 역사상 한국시리즈 최우수선수(MVP)가 바로 다음 시즌에 다른 팀으로 이적한 사례는 한 번도 없었다. 이번 겨울, 그 첫 주인공이 나왔다. LG의 우승 주역 김현수가 자유계약선수(FA)로 KT 유니폼을 입었다. KT는 25일 김현수 영입을 공식 발표했다. 1988년생으로 30대 후반인 김현수에게 옵션 없이 3년 50억원(계약금 30억원·연봉 총액 20억원)을 보장한 파격적인 제안으로 영입에 성공했다.
김현수는 LG가 2년 만의 통산 4번째 통합 우승을 달성한 데 기여한 핵심 멤버다. 정규시즌 부진한 흐름이 이어지던 상황에서도 타율 0.298(483타수 144안타) 12홈런 90타점의 준수한 성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한국시리즈에서는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17타수 9안타(타율 0.529), 1홈런 5볼넷 8타점을 올리는 맹타로 첫 한국시리즈 MVP까지 품에 안았다.
염경엽 LG 감독은 통합 우승 직후 “(FA 자격을 얻는) 김현수, 박해민을 잡아달라고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LG 구단 역시 우승 주역인 둘의 잔류를 최우선 과제로 언급했다.
우승 축하행사에서 LG그룹 회장인 구광모 LG 트윈스 구단주는 김현수에게 고급 시계를 선물하기도 했다. 그러나 김현수의 마음은 LG를 떠났다. 2022시즌을 앞두고 LG와 4+2년 최대 115억원에 계약한 김현수는 ‘계약 연장 조건’을 채우지 못해 다시 FA가 됐다. 부진했던 시즌 도중 김현수 측이 구단에 2년 25억원 옵션을 실행해달라는 요청을 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며 감정의 골이 깊어지기도 했다.
김현수는 FA 자격을 얻은 뒤로 이 옵션 내용보다 더 높은 대우를 요구했고, LG로서는 걸림돌이 적지 않았다. 김현수의 적지 않은 나이, 제한적인 수비 활용, 샐러리캡(경쟁균형세) 이슈 등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기 애매한 상황이었다. 김현수는 결국 더 높은 금액을 제시한 KT행을 결정했다.
KT는 절실했다. FA 시장에서 앞서 박찬호(두산), 박해민(LG) 영입 경쟁에 적극 나섰지만 모두 놓쳤고, 내부 FA인 강백호마저 한화에 뺏겼다. 결국 김현수를 영입했다. 나도현 KT 단장은 “김현수는 리그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으로, 타선 강화를 위해 영입했다. 잠실구장이 아닌 수원구장에서는 (성적이) 더 나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수는 이번 계약으로 KBO리그에서 역대 4번째로 큰돈을 벌어들인 선수가 됐다. 2006년 두산에 입단한 김현수는 2016년 미국 메이저리그에 진출해 두 시즌을 보낸 뒤 복귀하며 LG와 4년 115억원에 첫 FA 계약을 했다. 2022년 두 번째 FA 계약으로 받은 실수령액은 90억원이고, 이번 계약까지 더해 총 255억원을 받았다. FA와 비FA 다년 계약을 통틀어 최정(SSG·302억원), 양의지(두산·277억원), 김광현(SSG·257억원)에 이어 4번째로 규모가 크다.
KT는 뒤이어 계약금 22억원, 연봉 5억원 포함 4년 최대 48억원에 FA 외야수 최원준까지 영입했다. 2016년 KIA의 1라운드 지명 선수인 최원준은 지난 시즌 중 NC로 트레이드됐다. 이번 FA를 앞두고 타율 0.242 26도루 44타점 62득점으로 부진했지만, KT는 최원준을 공·수·주를 두루 갖춘 외야수로 풍부한 1군 경험을 갖췄다고 평가하며 센터라인 보강 전력으로 선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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