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현수막 명예훼손’ 처벌 후 표현 바꿔 또 걸어···대법 “처벌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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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6 06:32 조회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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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성범죄전문변호사 특정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다가 이를 금지하는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받은 뒤 문구를 바꾼 유사한 현수막을 다시 게시했다면 별개의 범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명예훼손과 옥외광고물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씨에 대해 ‘이중 기소’라며 검찰 공소를 기각한 1,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김씨는 2018년 4월~2019년 6월 서을 서초구에 있는 A회사 사옥 앞에서 이 회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걸어 기소됐다. 그런데 김씨는 2017년 12월~2018년 1월에도 같은 곳에서 A회사 명예를 훼손하는 현수막을 걸었고 2021년 10월 대법원에서 벌금 500만원을 확정받았다. 김씨는 앞선 현수막으로 재판을 받고 있던 중에 유사한 다른 현수막을 걸어 다시 기소됐다.
2021년 8월 1심은 이 사건과 앞선 사건의 공소사실을 ‘포괄일죄’로 보고 공소를 기각했다. 포괄일죄는 범행이 수차례 있었어도 범죄의도가 단일하고 시간·장소가 연관성이 있으며, 범행 방법에도 동일성이 인정되면 하나의 죄로 보고 처벌해야 한다는 의미다.
앞선 사건의 1심 선고는 2020년 8월에 있었는데, 검사가 이 사건 기소일인 2019년 11월 별도 기소할 게 아니라 앞선 재판 중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취지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해야 했다는 게 1심 판단이었다. 검사가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도 1심 판단이 맞는다고 보고 항소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선행 사건과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며 두 번째 기소는 ‘이중 기소’가 아니라고 봤다.
대법원은 유사 범행이 장기간 계속된 경우 범의의 단일성과 계속성을 판단할 때는 “개별 범행의 방법과 태양(행태·양상), 동기, 각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범의의 단절이나 갱신이 있는지 등을 세밀하게 살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범행 전인 2018년 3월 가처분 결정으로 김씨에게 새로운 범행의도가 형성됐다고 판단했다. 김씨가 앞선 현수막을 철거하고 표현이 수정된 새로운 현수막을 게시했는데, 이는 별개 범행이라고 설명한다.
대법원은 “가처분 결정에 따라 피고인이 선행 현수막을 수거함으로써 범행이 일시나마 중단됐다”며 “가처분 결정에 따른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선행 현수막의 표현과는 다소 다른 내용의 이 사건 현수막을 새로 게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배우 남포동씨(본명 김광일)가 23일 지병으로 별세했다. 향년 81세.
고인은 1965년 영화 <나도 연애할 수 있다>로 데뷔해 감초 조연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이후 영화 <제3한강교>와 <고래사냥> 시리즈, <겨울 나그네> <투캅스 2> 등에서 코믹한 연기로 사랑받았다. 드라마 <인간 시장> <머나먼 쏭바강> 등에도 출연했다. 2022년에는 영화 <감동주의보>에서 주인공의 할아버지인 전종구 역을 맡아 감초 연기를 선보였다.
고인은 굴곡진 인생사를 겪었다. 2009년 간암 말기 진단을 받고 15시간에 걸쳐 간이식 수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020년 SBS 플러스 예능 프로그램 <김수미의 밥은 먹고 다니냐?>에서 큰 사기를 당해 수십억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밝히기도 했다.
2022년 MBN <특종세상>에 출연해 생활고로 모텔에서 10년째 생활 중인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지난해 1월에는 경남 창녕군의 한 주차장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돼 119에 구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팬들의 안타까움을 샀다.
빈소는 의정부 을지대학병원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25일 낮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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