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트럭매매 [정보라의 세상 속으로]정규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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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9:25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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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트럭매매 기아 화성공장에 현대차·기아 회장과 국무총리가 온다고 해서 비정규직 청소노동자 동지들이 아침 일찍 긴급 선전전을 했다. 마침 내가 서울에 있어서 연대하러 갔다. 출근 시간이라 차가 밀리고 누군가 접촉사고를 내서 차 두 대가 길을 막았고, 우여곡절 끝에 늦었다. 도착해보니 공장 북문은 벌써 경찰과 경비노동자들이 다 막고 청소노동자 김경숙 동지와 연대하러 온 이수기업 동지들이 경비인력과 한바탕 충돌을 겪은 뒤였다.
그다음부터는 ‘버티기’였다. 현대차·기아 회장과 국무총리는 다른 입구로 들어가서 행사를 하고 있단다. (원고 쓰기 전 검색해보니 국무총리가 자동차 산업에 크게 지원을 약속한 모양이다. 참 좋겠다.) 우리는 그대로 현수막을 들고 발언을 이어가며 선전전을 했다.
북문을 막은 인원은 대부분 경비노동자들이었는데, 이들도 하청업체 소속이었다. 그리고 하청업체 사장과 관리자들도 형광 조끼를 입은 경찰과 경비인력 옆에 오글오글 모여 있었다. 하청업체 관리자들이 잡담하고 웃고 떠드는 소리가 내가 서 있는 곳까지 들렸다. 이것도 일종의 심리전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 몹시 신경이 거슬렸지만 애써 무시했다.
김경숙 동지와 기아 정규직지회에서 연대하러 온 동지들이 하청업체와 관리자를 규탄했다. 김경숙 동지는 같은 노동자인데 비정규직 노동자를 탄압하는 데서 권력감과 성취감을 느끼며 자본의 갈라치기를 돕는 하청업체 관리자들의 비겁함을 또박또박 짚었다.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생각했다. 정규직은 이제 없다. 안전한 일자리는 없다.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다.
나는 연세대학교 출신의 미국 박사다. 내 아버지는 서울대 정규직 교수로 일하다 정년퇴임했다. 나는 12년간 비정규직으로 일하다 학교를 그만뒀다. ‘스펙’도 논문 실적도 강의평가도 아무 소용이 없었다. 정규직 교수를 뽑지 않기 때문이다. 나의 노동조건은 계약서부터 재고용 과정까지 정규직 교수보다 하청업체 소속 청소노동자 동지와 더 비슷했다. 실제로 어느 분야든 비정규직 동지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내 경험과 똑같은 부분을 많이 발견하게 된다.
연대하는 동지들이 선전전에서 발언을 이어갔다. 자동차 산업은 이제 인공지능이 다 대체해 로봇들이 ‘스마트공장’을 ‘자율적’으로 운영하고 인간 노동자는 지금의 3분의 1로 줄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인간 노동자가 없어지면 비정규직으로 최저임금도 못 받고 일하는 사내 구내식당 근로자도, 청소노동자도, 경비인력도 필요 없어지게 된다.
기아 화성공장 북문 앞에서 같은 하청업체 노동자를 가로막고 히죽이죽 웃고 있던 하청업체 관리자들도 쓸모가 없어지게 된다. 거대자본이 하청업체를 쓰는 이유는 비용이 싸기 때문이다. 그 싼 비용조차 안 들여도 된다면 하청업체를 굳이 고용할 이유가 없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정규직이고 관리자라고, 내 통장에 매달 임금이 따박따박 들어온다고, 자본의 앞잡이가 돼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와 취업준비생과 일용직과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를 비웃으며 연대를 거부하는 모든 노동자는 크게 착각하는 것이다.
너희는 네 가문의 마지막 정규직이다. 너희는 정년퇴직하지 못할 것이다. 너의 자식과 손자와 그 자식과 손자들은 비정규직 일자리조차 찾지 못해 일용직으로 플랫폼으로 특수고용으로 떠돌게 될 것이다. 너희 탓이다. 너희가 자식들의 앞날을 막고 미래를 부수었기 때문이다. 자식과 손자들을 먹여 살리려면 너희는 임금이 따박따박 들어오는 그 정규직 일자리를 목숨 걸고 붙잡고 자본의 노예가 되어 영원히 일해야 할 것이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연대만이 살길이고, 연대만이 미래다. 비정규직을 철폐하고 노동자 존엄을 법과 제도로 보장받아야 모든 노동하는 사람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다.
기아는 일반 청소노동자들에게 산업폐기물 처리를 명령했다. 청소노동자들에게 수시로 성희롱, 성폭력을 저질렀다. 국무총리는 그런 기업에 지원을 약속했다. 같은 하청업체 직원들이 동료 비정규직의 정당한 권리인 사내 선전전을 막았다.
집에 돌아오는 길의 단풍이 아름다웠고 머릿속이 복잡했다. 쌀 포대 실은 트럭은 경비업체들이 들여보내주던데, 다음번에는 나도 쌀 포대를 트럭에 실어서 식당에 배달하는 척하고 잠입해볼까 궁리 중이다. 더 강력하게 기아 청소노동자 동지들과 연대할 좋은 방법을 상상해야겠다. 그것은 더 나은 미래를 상상하는 길이기도 하다.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정책으로 ‘셀 저팬(일본 자산 투매) 현상’이 가속화하면서 엔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
다만 시장에선 엔화 약세가 일시적 현상에 그칠 것으로 보고 있어 원·엔 환율이 ‘800원’대까지 떨어지긴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서울외국환중개 기준 20일 원·엔 재정환율은 100엔당 932.76원으로 지난 9월 말 대비 10원가량 낮아졌다.
엔화의 달러 대비 가치도 급락했다. 연합인포맥스에 따르면 10월 이후부터 19일(현지시간)까지 엔화의 달러 대비 하락률은 6.32%로 주요 통화 중 가장 컸다. 두 번째로 하락률이 큰 원화(4.46%)보다 1.86%포인트 더 추락했다.
이날 엔·달러 환율은 하루 만에 2엔 넘게 올라 장중 157.5엔을 넘기며 지난 1월 중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다카이치 총리의 정책에 일본 통화·주식·채권 가치가 모두 떨어지고 있다. 일본 20년 국채 금리는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 중장기채도 수십년 만에 최고 금리를 기록할 정도로 약세다. 일본 닛케이225지수는 3% 안팎 반등했지만, 이달 주요 증시 대비 낙폭이 컸다.
이는 다카이치 정책이 불안심리를 야기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20조엔(약 186조원)이 넘는 대규모 경기 부양책과 금융완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일본이 경제 규모 대비 세계에서 빚이 가장 많은 국가인 만큼 재정건전성이 악화되고 일본의 기준금리 인상이 미뤄질 것이란 우려가 커졌다. 중·일 갈등이 길어지는 것도 불안심리를 키웠다.
이에 엔화와 동조화 흐름이 강한 원화가 ‘애꿎게’ 타격을 받고 있다. 김서재 신한은행 연구원은 “외환시장의 안정화를 위한 당국의 노력에도 외부 상황이 원화 안정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전문가는 엔화 약세가 일시적일 것이라면서도 원화 약세가 구조적인 성격이 큰 만큼 지난해처럼 원·엔 환율이 900원을 밑돌긴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민경원 우리은행 연구원은 “미국이 엔화 약세에 불편해하고 있고 일본도 금리 인상에 나설 것으로 보여 내년 초반부턴 엔화가 강세로 갈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유·석유화학 공장에서 20년 넘게 시료 분석 업무를 하다 췌장암에 걸린 근로자가 긴 법정 다툼 끝에 산업재해를 인정 받았다. 소송 당사자는 항소심 진행 중 병세가 악화해 숨졌다. 재판부는 근로복지공단이 업무 관련성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다고 지적했다.
서울고등법원 제4-3행정부는 지난 19일 SK이노베이션 울산콤플렉스(울산CLX) 근로자 고 오모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선고했다.
오씨는 1996년 SK 울산CLX 정유∙석유화학 공장에 입사한 뒤 23년 6개월 동안 각종 시료 실험·분석 업무를 맡았다. 시료에는 벤젠, 톨루엔, 크실렌, 황산 등 1급 발암물질을 포함한 다양한 유기화합물이 포함돼 있었다. 실험실에는 후드와 환기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근무자들은 일상적으로 냄새를 느낄 정도로 유해물질에 노출됐다. 동료 근로자는 “’방사선 문제나 위험성에 대해서는 들은 적 없고, 별도의 보호구도 제공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오씨는 2020년 1월 췌장두부암 진단을 받고 업무상 질병을 사유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근로복지공단은 2023년 3월 “췌장암과 유해물질의 인과관계가 확실하지 않다”며 불승인했다.
오씨는 이에 불복해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서울행정법원은 1심에서 공단의 측 손을 들어줬다. 이후 병세가 악화한 오씨는 2024년 9월 사망했고, 배우자가 소송을 이어갔다.
서울고법은 2심에서 고인의 근무환경을 토대로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했다. 유해물질 복합노출, 장기간 야간·교대근무 등이 췌장암 발병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췌장암의 발병기전 자체가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상황에서 산재보험 제도 취지상 인과관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단이 산재 관련성을 제대로 조사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오씨는 2010~20202년에 X선을 사용하는 유황분석기를 2257회 이상 다룬 것으로 기록돼 있다. 그럼에도 공단은 방사선 노출 여부와 강도에 대한 측정을 시행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만일 고인에 대한 업무 관련성 전문조사가 시행됐다면, 고인이 채취하고 분석한 시료의 유해물질과 노출 정도, 적절한 환기시설 작동과 같은 작업 환경 등을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산재 인정을 받기 어려웠던 췌장암에 대해 법원이 작업환경과 인과관계를 폭넓게 해석한 사례로 평가된다. 소송대리인 임자운 변호사는 “췌장암은 발병 원인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뤄지지 않아 산재 승인이 어려운 질병”이라며 “그렇다 보니 공단이 조사도 없이 산재를 불승인했는데, 법원이 그 점을 구체적으로 짚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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