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루치료제구입 개신교 교단 협의체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NCCK)가 20일 국민의힘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의 공식 사퇴를 촉구했다.
NCCK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의 장애인 비하 발언은 심각한 사회적 범죄 행위이자 정치권의 처참한 인식을 반영한다”면서 “박 대변인의 공식 사퇴와 국민의힘 지도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같은당 김예지 의원이 비례대표로 공천됐던 것을 두고 ”장애인 할당이 너무 많다” ”눈이 불편한 것을 제외하면 기득권”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NCCK는 “단순 경고로 사태를 봉합하려는 시도는 용납될 수 없으며 모든 장애인과 그 가족들에게 사과하라”면서 “언론과 미디어 플랫폼 역시 혐오 표현을 콘텐츠화하고 소비시키는 행태를 중단하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교회 역시 장애인을 선교·봉사의 대상으로만 다루는 구조를 멈추고 교회의 의사결정과 예배구조에 동등한 주체로 참여시키는 실질적 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 이 대통령, 7대 그룹 총수와 회동...관세협상 후속 논의 (11월 17일)
이재명 대통령이 한·미 관세협상 후속 논의를 위한 민관 합동회의에서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 국민이 먹고사는 문제만큼 중요한 게 없고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첨병은 기업”이라며 “정부는 기업인들이 기업 활동을 하는 데 장애가 최소화되도록 총력을 다할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날 관세협상 타결에 역할을 한 기업인들에게 고마움을 표시하며 “대미 투자가 강화되면서 국내 투자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없도록 여러분이 잘 조치해줄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17일 월요일자 1면 사진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관세협상 후속 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7대 그룹 총수들과 박수를 치는 모습입니다. 이 사진에 대해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의 얼굴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다며 사진 선택에 문제를 제기한 이도 있었습니다. 이 사진은 참석자들의 면면을 드러내기보다 그간 정부와 기업의 노고에 서로 격려하는 회의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위기에 방점이 찍힌 사진입니다. 아울러 ‘박수’라는 동작이 정적인 회의사진에 얼마간의 활기를 불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저것 다 살리다 보면 정작 사진은 죽습니다.
■ 오늘은 더 두툼하게...서울, 올가을 첫 영하권 (11월 18일)
늦가을에 초겨울 추위가 기승을 부렸습니다. 북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전국 곳곳에 한파주의보가 내리기도 했습니다. 기상청은 다음날 큰 폭으로 기온이 떨어지면서 대부분 지역의 아침 기온이 영하권에 들겠고, 서울에는 올가을 첫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고 예보했습니다.
1면 사진은 찬바람에 퇴근길을 재촉하는 시민들의 모습입니다. 일터로 나가는 이들의 하루의 시작은 ‘출근할 때 뭐 입을까?’ 하는 거죠. 날씨는 전 국민의 관심사지만, 1면 사진 순위에선 자주 밀리곤 합니다. 1면 후보군에 주목할 만한 사진이 없었고, ‘서울 첫 영하권’이라는 정보가 1면 사진의 자격을 갖게 했습니다. 사진기자는 날씨에 민감합니다. 추위가 찾아오면 어디서 어떻게 찍어야 할지 고민합니다. 추위의 층위도 다양하고, 그에 맞춰 각기 표현이 달라야 하기 때문입니다. 겨울 추위에 적응하기까지 예민하게 추위를 들여다보게 됩니다.
■ 마주 앉은 한·UAE (11월 19일)
이재명 대통령과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 나흐얀 아랍에미리트연합(UAE) 대통령이 18일(현지시간) 아부다비에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형제의 나라에 와서 마음이 편하고 행복하다”며 “한국은 양국의 100년 동맹을 위해 전방위적 협력을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두 정상은 이날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심화·발전시키기로 약속했습니다. 양국은 정상회담을 계기로 인공지능(AI), 원자력, 우주산업 등 첨단산업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양해각서(MOU) 7건을 체결했습니다.
1면 사진은 UAE를 국빈방문 중인 이 대통령이 무함마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는 모습입니다. 두 정상의 표정이 보이는 타이트한 사진과 회담장인 대통령궁의 분위기를 보여주는 넓은 사진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하나를 취하면 하나는 버려야 하는 것이 사진 선택의 진리입니다. 독자의 입장에서 보면 아부다비 대퉁령궁의 내부를 볼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습니다.
■ 희생자 추모 집회 참석자들의 ‘환호’ (11월 20일)
미국 집권 공화당이 지난 수개월간 의회 본회의 표결을 지연시켜왔던 ‘제프리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상·하원에서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은 2019년 수감 중 사망한 미성년자 성착취범 엡스타인과 관련해 법무부가 보유한 모든 수사 자료를 공개하도록 강제하는 내용입니다. 문건 공개는 엡스타인의 범죄 사실 확인 차원을 넘어 그와 긴밀히 얽힌 미국 정·재계 인사와 전 세계 엘리트들의 네트워크를 규명할 단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관련 질문에 “나는 엡스타인과 아무 관계가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1면 사진은 미성년자 성착취범 제프리 엡스타인의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집회에서 미국 민주당 하원의원이 ‘엡스타인 문건 공개 법안’이 의회를 통과했다고 발표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과 1면을 다퉜던 사진은 대한민국 첫 잠수함인 ‘장보고함’의 퇴역 전 마지막 항해 모습입니다. 외신사진이 1면 후보에 들어오면 ‘국내 독자가 관심을 가질 사안인가’를 따지게 됩니다. 내신과 외신사진의 무게감을 여러모로 따져보게 됩니다.
이날 밤 전남 신안 해안에서 267명을 태운 여객선이 좌초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독자의 관심 측면에서 보면 1면 사진은 좌초 여객선 사진이었어야 했다고 다음날 지면을 보고서야 후회를 했습니다.
■ 악수하는 한·이집트 정상 (11월 21일)
중동·아프리카 4개국 순방 중 두 번째 방문국인 이집트를 공식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현지시간) 압둘팟타흐 시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한반도·중동의 평화와 양국 경제협력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현재의 포괄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는 제도적 기반이 될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CEPA)’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산 FA-50 고등훈련기와 천검 대전차 미사일 등에 관한 방위산업 분야 협력 방안도 논의됐습니다.
1면 사진은 양국 대통령이 정상회담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는 장면입니다. 이 사진 게재에는 간밤의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우리시간 저녁 무렵에 진행된 한·이집트 정상회의에 보도를 유보하는 ‘엠바고’가 걸렸던 겁니다. 회담은 끝났지만 사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정해진 것도 아니고 주최 측에서 해제 선언을 해야 사진이 풀린다고 했습니다. 정상회담 사진을 1면에 쓸 생각으로 아예 사진 자리를 비워뒀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판 제작 (보통 밤에 두 차례 판을 제작합니다) 최종마감 시간 전에 사진이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급히 다른 사진으로 대체했다가 두 번째 판에야 넣게 됐습니다. 아침에 정상회담의 가장 기본인, 그리 대단하지도 않은 이 사진 한 장을 보면서 전날 말도 못하게 초조했던 상황이 떠올랐습니다.
[주간경향] “연내 입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난 11월 17일 정년 연장 입법을 두고 이같이 말했다. 전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는 “속도전으로 임하고 있지 않다”며 연내 입법이라는 기존 목표가 수정될 수 있음을 시사했는데, 목표는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상황은 녹록지 않다. 노사 입장 차가 크다. 고령층이 더 오래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전제에는 양측이 동의한다고 하더라도 그 방식이 다르다. 노동계는 법정 정년 연장을 주장하는 반면, 경영계는 퇴직 후 재고용 등 고용을 연장하자고 주장한다. 정년이 연장될 경우 인건비 부담을 어떻게 줄일지도 난제다. 노동계는 ‘속도전’을, 경영계는 ‘장기전’을 모색하며 노사가 엇박자를 내는 점도 논의를 공전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더구나 정년 연장은 기존 노동자와 기업만을 변수로 삼는 이차방정식이 아니다. 청년 고용, 노동시장 이중구조, 임금체계 등 함께 고려할 변수가 많다. 정년 연장의 쟁점을 짚어보고, 노사 간 절충이 가능한 지점을 살펴봤다.
60세 이상이 더 일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크지 않다. 문제는 고용을 ‘어떻게’ 연장하느냐다. 노동계는 법적으로 65세 정년을 보장하자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을 법으로 정하기보다 기업 사정에 따라 퇴직 후 재고용 등을 자율 선택하게 해야 한다고 본다. 정년 연장이라기보다는 고용 연장에 가깝다. 또 다른 쟁점으로는 ‘속도’가 꼽힌다. 노동계는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수령 시기가 불일치하는 ‘소득 절벽’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본다. 연금개혁에 따라 연금수급 나이는 점진적으로 상향되고 있는데, 2033년이 되면 65세가 돼야 연금을 받을 수 있다. 60세 정년 퇴직자는 최대 5년을 소득 없이 생활해야 한다. 경영계는 임금체계, 청년 고용 등 고려할 변수가 많은 만큼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총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가 줄고 있지만 인력난은 가시화되지 않은 상황이다.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고 했다.
노동계 주장대로 법정 정년을 상향하면 고용안정과 예측 가능성을 담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문제가 되는 건 인건비 부담이다. 근속연수가 쌓일수록 임금이 오르는 호봉제를 택한 기업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는 1000인 이상 대기업의 63%가 호봉제를 택하는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임금체계의 연공성이 강하다. 경총 관계자는 “정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면 임금 연공성, 고용 경직성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고 했다.
임금 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은 노동계도 동의한다. 다만 그 방식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본다. 경영계는 노사 자율에 맡기면 협상력을 갖춘 노조가 있는 기업에서는 임금이 소폭 조정되는 데 그칠 것을 우려한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임금 조정 문제는 노사가 결정하게 할 수밖에 없다. 개별 사업장 근로조건을 법으로 어떻게 강제할 수 있겠느냐. 현대·기아차도 정년 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재고용하면서도 임금을 조정했다. 노조가 아무리 교섭력이 있어도 상황을 살펴서 합의한다”고 했다. 현대자동차 촉탁직의 경우 신입사원 수준의 임금을 받는데, 정년 직전 받던 임금의 약 60% 수준으로 알려졌다.
임금피크제가 걸어온 길을 보면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 2013년 정년 60세 의무화 법안이 통과되면서 국회는 보완책으로 일정 나이에 도달하면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를 제도화했다. 이후 적잖은 노동자들이 임금피크제가 연령 차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022년 대법원은 정년을 종전처럼 유지하면서 임금만 깎는 임금피크제는 연령 차별이라며 임금피크제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제시했다. 최근에는 기업이 정년을 연장하면서 도입한 임금피크제에 대해서도 드물지만, 무효 판결이 나오고 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는 줄이지 않았으면서 과도하게 임금을 삭감한 경우 무효 판결을 받았다. 임금피크제는 취업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에 해당하는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서 노동자 과반의 동의를 받지 못한 기업도 무효 판단을 받았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요건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가 적법하려면 노동자 과반 또는 노조 대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 노동자들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는 회의 방식으로 취업규칙 변경 내용에 대한 설명이 이뤄져야 한다. 이 요건을 예외적으로 완화해달라는 것이다. 문제는 노조가 없는 곳에서는 회사의 입맛대로 큰 폭의 임금 삭감이 이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2023년 기준 한국의 노조 조직률은 13% 수준이다. 노조가 있는 괜찮은 일자리와 그렇지 못한 일자리의 임금 격차가 더 심화할 우려가 있다. 정년연장특위에 참여하는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은 기업이 마음대로 임금 수준을 결정해도 된다는 걸 승인해주는 것이라 반대한다”고 했다.
연구자들은 법에 근로시간, 직무 등에 따라 임금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본다. 법원이 상응하는 조치 없이 임금만 삭감된 임금피크제를 무효로 본 만큼 어떤 이유로 임금을 삭감할 수 있는지 기준을 정해두자는 것이다. 노동계 추천 전문가로 정년연장특위에 참석하는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장은 “임금피크제의 선례를 보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임금 조정은 효력이 없다. 임금을 직무나 역할, 노동시간에 따라 조정한다는 조항을 담아야 한다. 이런 조항은 노동계도 받아들여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과 교수도 “연공형 임금체계 유지는 적절치 않다. 임금을 조정할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정년이 연장된 노동자들에게 주 4일제를 도입하는 식으로 임금을 조정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고 했다.
경영계는 기업이 계속 고용 여부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한국보다 먼저 퇴직자 고용 문제를 다룬 일본 모델에 가깝다. 일본은 65세까지는 노동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다만 그 방식은 개별 기업에 선택권을 준다. 기업은 노사 합의를 통해 정년을 65세까지 연장하거나, 정년을 아예 폐지하거나 노동자를 퇴직시킨 후 재고용할 수 있다. 기업 여건에 따라 계속 고용의 방식을 선택할 수 있어 유연성이 높고 인건비 부담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한국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반론이 적지 않다. 일본은 파업 등 쟁의행위가 매우 드물게 발생하는 협조적 노사관계로, 노사 대립이 잦은 한국과 차이가 있다. 어떤 방식으로 고용을 연장할지를 둘러싸고 노사 간 분쟁이 발생할 우려도 크다. 대기업·공공부문 정규직 중심의 1차 노동시장과 중소기업·비정규직 중심의 2차 노동시장의 간극이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정흥준 교수는 “노조가 교섭력이 있고, 지급 능력도 있는 회사라면 정년 연장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반면 그렇지 못한 곳은 회사가 선호하는 대로 퇴직 후 재고용이 이뤄질 수 있다. 부익부 빈익빈이 되는 것”이라고 했다.
물론 노동계가 주장하는 정년 연장도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강화할 여지가 있다. 현재도 소수의 괜찮은 일자리를 가진 사람들만 정년을 채우고 퇴직하고 있기 때문이다. 전체 경제활동인구 중 정년 퇴직자는 17.3%에 불과하다(2025년 고령층 부가조사). 기업 규모가 작은 곳들은 아예 정년제를 운용하고 있지 않다. 30인 이상 기업의 80.76%가 정년제를 운용하는 데 반해 30인 미만 기업은 19.5%만이 정년제를 운용한다. 법정 정년을 65세로 상향해도 소수의 고용안정만 확보될 수 있다.
정혜윤 국회 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년 연장에 관해서만 얘기해선 안 되고, 비공식 부문의 보완책도 같이 논의해야 한다. 그럼에도 정년 연장 자체는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주된 일자리에 있는 노동자가 너무 적은 게 문제지, 이들이 없어져야 한다는 건 아니다. 정년을 연장함으로써 비공식 부문 노동자들에게 간접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1차 노동시장에서 60세에 퇴직하면 일부는 2차 노동시장에 진입한다. 기존에 2차 노동시장에 있던 분들은 더 낮은 일자리로 연쇄 이동하게 될 수 있다”고 했다.
노사가 각각의 입장을 고수하면서 정년연장특위도 그간 사회적 대화의 전철을 밟을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한국의 사회적 대화는 노사 대립으로 시간을 보내다 종국에는 정부 주도로 정책이 결정되는 상황을 반복했다. 법정 정년 연장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가 된 상황에서 노사의 속내는 다를 수밖에 없다. 경영계는 논의가 최대한 더디게 진전되기를 바란다. 노동계에서는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최종안을 만들어 어떤 식으로든 빠르게 결론을 짓기를 내심 바라고 있다. 타협의 여지는 적고, 논의는 겉돌 수밖에 없다.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노사의 입장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문제로 보기보다는 어떤 가치를 우선에 두고 개혁을 할 것인지를 정하고, 조정을 통해 답을 찾는 게 필요하다. 예컨대 지금 당장 인건비 부담 때문에 비정규직이 늘어나는 길을 택하는 건 옳지 않다고 본다면 정규직을 보장한다는 전제에서 다른 부분을 조정하는 접근을 할 수 있다. 사측이 경직된 고용 형태에 비용만 부담하게 되는 결과가 나올 수 있으니 노동계도 양보하고 정부도 지원을 모색해야 한다. 민주당 정년연장특위도 리더십을 발휘해 논의를 이끌어야 한다. 현재는 어떤 원칙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지가 불분명하다. 사회적 대화가 어느 한쪽의 안을 선택하는 문제가 되면 논의를 교착 상태로 몰고 갈 수 있고, 정책적 유연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현재의 노사에게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 아니기에 제대로 된 사회적 대화가 더욱 절실하다. 정년 연장은 청년 고용에 유탄이 될 수 있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는 엇갈리지만, 청년 고용이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보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정년을 채울 수 있는 좋은 일자리의 상당수가 청년이 구직을 희망하는 일자리와 일치하기 때문이다.
이는 청년들의 노동조합으로서 정년연장특위에도 참여하는 청년유니온의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김설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법정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지를 묻자 답변을 유보했다. 그는 “청년 세대에게 정년 연장은 부모 세대의 노후부담을 덜 수 있는 효과도 있지만, 1차 노동시장의 진입장벽을 더 강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다. 연내 입법보다는 시간을 두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실패한 임금피크제 도입처럼 정부 주도로 할 게 아니라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공론의 장이 필요하다. 현재로서는 (양자택일의 문제로 비쳐) 연공 중심 임금체계를 비판하면 경영계와 입장이 같은 것으로 인식되는 것 같다. 그런데 산업의 변화로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이 급격히 증가하는 상황에서 노동시장의 격차가 더 벌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직무급에 대한 논의도 시작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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