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최근 제주에서 숨진 쿠팡 새벽배송 택배노동자가 타인의 아이디를 이용해 8일 연속 야간배송을 했다는 진상조사 결과가 나왔다. 쿠팡은 새벽배송 노동자의 장시간 연속노동에 대해 시스템 상 7일 연속 근무는 불가능하다고 설명해 왔지만 사실과 다른 것으로 드러났다. 같은 대리점에서 일한 다른 택배기사는 무려 14일 연속 근무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택배노동자과로사대책위와 ‘과로사 없는 택배만들기 시민대행진 기획단’은 18일 오승용씨 유족과 함께 제3차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에 따르면 고인은 타인 아이디를 사용해 7일을 초과하는 연속 장시간 노동을 했다. 쿠팡은 그간 7일 연속으로는 동일 아이디로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앱에 로그인을 할 수 없기 때문에 7일 이상 연속 근무가 불가능하다고 밝혀왔다.
택배노조가 공개한 고인의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지난 9월5일 대리점 관리자는 “이번달 다른 아이디 배송 없어?”라고 물었다. 이에 고인은 “김○○ 7일 319건” “한 건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타인 아이디를 활용한 배송이 일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고인이 해당 주에 타인 아이디를 이용해 8월1~8일 8일 연속 야간배송 업무를 수행한 근태기록도 나왔다. 노조는 “쿠팡이 자체 대책으로 내세운 격주 5일제는커녕 7일 연속 근무 제한조차 현장에서 완전히 무시되고 있다”며 “무제한 노동이 가능한 과로 구조가 방치되고 있음을 증명한다”고 했다. 쿠팡 택배노동자들은 CLS가 직접 운영·관리하는 앱을 사용해 업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CLS가 이러한 사실을 모를 수 없다고 노조는 주장했다.
해당 대리점에는 쿠팡이 약속한 ‘격주 주 5일제’가 적용되지 않는 기사가 여럿이었다. 주 7일 이상 연속 근무한 기사가 빈번하게 발견됐다. 이곳에서 근무한 A씨는 10월12일부터 25일까지 14일 연속 일했다. B씨도 10월16일부터 25일까지 10일 연속 근무했다.
앞서 발표된 1·2차 진상조사 결과에 따르면 고인은 주 6일 연속적이고 고정적인 야간노동을 해왔던 것으로 파악된다. 그는 하루 평균 11시간30분 일했고, 주 노동시간은 83.4시간에 달했다. 노조는 고인이 근무했던 쿠팡 제주1캠프에서 택배노동자들에게 분류 작업을 전가해왔다는 동료 기사들의 일관된 증언도 확보했다고 밝혔다.
유족과 대책위, 시민사회는 “이 비극의 뿌리에는 과로를 낳는 쿠팡의 노동시스템이 놓여 있다”며 “쿠팡은 무제한 노동을 방치한 과로 구조를 인정하고, 현장에서 작동하는 실질적인 과로사 방지 대책을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보통은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한다’고 주장하자 “(딸이) 그런 의미로 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라며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부모는 ‘내 딸도 아들도 전세 살고 집 사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이냐”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딸이 갭투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은 “딸이 아니라 김 실장이 갭투자 했다는 것”이라며 서로 고성을 질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을 손을 뿌리쳤다.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우 수석은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것 아닌가.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한·미 관세협상 팩트시트(설명자료)에 식품·농산품 협력 문구가 포함된 것에 대해 “검역 절차, 위해성 검사 등 비관세 장벽 관련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시장 개방 사항은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시장 개방은 관세를 내리거나 쿼터를 조정하는 두 가지 조치를 의미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한·미 정부가 지난 14일 공개한 팩트시트에는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는 문구 등이 포함됐다.
김 실장은 “US(미국) 데스크를 만들고 유전자변형작물(LMO) 검역 절차를 효율화하는 등의 내용은 절차를 개선하는 문제”라며 “비관세 장벽(이라는) 표현 때문에 시장이 개방되는 사항은 일절 없다”고 말했다.
윤종오 진보당 의원은 ‘온라인 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법과 정책에 있어 미국 기업들이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팩트시트 문구를 언급하며 “이 때문에 온라인 규제가 늦춰져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조항을 보면 특정 법안이 나와 있지 않고 기본 원칙에 관한 표현들”이라며 “그 문구가 우리나라의 디지털 주권을 지키는 데 크게 제약이 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이 일본보다 경제 규모가 작은데 왜 대미 투자금을 더 낮추지 못했느냐”고 묻자 “당연히 그런 논리로 줄이려 했다. 그런데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대미 흑자 규모가 거의 같다’는 기준으로 접근했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격노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압박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고성을 질렀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이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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