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상간녀변호사 [단독]‘5·18 특별법 위반’ 세 번 기소되고 또…60대 블로거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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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3 13:51 조회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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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상간녀변호사 5·18 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미 두차례 처벌받고 현재 재판까지 받고 있는 60대 블로거가 같은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19일 경기 부천원미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7일 ‘5·18 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5·18 특별법)상 허위사실유포 혐의로 블로거 A씨(60대)가 검찰에 송치됐다.
A씨는 2024년 10월 24일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김대중이란 놈이 북한과 결탁한 5·18폭동 주동자로 사형 판결 후 사면됐는데 전라도판·검판사놈들 때문에 아직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다. 그러나 미국이 공개한 비밀CIA 문건을 보면 5,18은 북한이 주도한 5·18 폭동이 정답이지 않나”라고 적어 5·18민주화운동에 대한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해당 글에 대한 비판 댓글에 “518 살륙의 ‘계엄군’은 변장한 ‘북한군’이었음이 명명백백히 드러나 있다. 4.3도 북 지령에 의한 남빨에 의한 반란이었음”이라고 적기도 했다.
A씨는 이미 세 차례 동종 범죄로 고발된 바 있다. 앞선 2건의 고발 사건의 경우 각각 100만원과 500만원의 벌금형이 최종 확정됐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지난 9월 1심 재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5·18 민주화운동의 성격과 역사적 평가에 대해서는 이미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음에도 이에 반하는 허위의 사실을 게재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세번째 고발 사건은 검사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 강동구 주요 아파트 단지와 기업을 잇는 ‘다람쥐버스’가 내달 8일부터 운행에 들어간다.
강동구는 출근시간대 교통혼잡 완화를 위한 출근시간 맞춤버스, 일명 다람쥐버스 8333번 노선을 신설했다고 19일 밝혔다.
8333번은 고덕강일2지구에서 고덕비즈밸리를 거쳐 암사역사공원역까지 단거리 구간을 반복운행하는 출근시간 전용 노선이다. 운영시간은 오전 6시40분~8시5분까지다.
구 관계자는 “해당 구간은 최근 고덕비즈밸리 내 기업 입주와 대규모 복합시설 강동아이파크더리버(이케아 등) 개장, 지하철 8호선 암사역사공원역 개통, 고덕강일2지구 신규아파트 단지 입주 등으로 대중교통 수요가 급격히 늘었다”며 “승객이 버스를 탑승하지 못하는 등 이용불편이 잇따라 별도의 출근버스가 필요한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강동구는 지난 4월 서울시 정무부시장에게 시내버스 3324번 증차 등 혼잡도 개선을 정식 건의하는 것을 비롯해 서울시를 수차례 방문하며 노선 증차 및 출근시간 맞춤버스 확충 필요성을 지속적으로 설명해왔다.
분기별로 고덕비즈밸리 입주기업들과 실무회의를 개최해 실제 현장의 수요를 분석하는 등 구민과 기업의 목소리를 꾸준히 반영하기도 했다.
이번 노선 신설로 기존 출근시간대 이용이 집중됐던 3324번 혼잡도도 다소 완화될 전망이다. 또 야간에만 운행하던 ‘올빼미버스’ 차량을 활용해 증차 없이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다.
이수희 강동구청장은 “이번 맞춤버스 8333번 신설은 서울시와의 긴밀한 협력, 그리고 강동구의 지속적인 건의와 노력이 만들어낸 결실”이라며 “앞으로도 구민의 이동 편의와 생활교통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노선 체계를 마련하고, 교통 민생 해결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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