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소년법전문변호사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20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한 것은 ‘역내 진화하는 도전’에 대응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북한을 넘어 중국의 위협 대응에 활용되길 바란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이 나온다.
김 대사대리는 이날 서울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1회 한·미 외교포럼의 기조연설에서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의 안보 핵심에는 한·미 동맹이 있다”며 “한반도뿐 아니라 역내의 도전 과제가 진화하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대사대리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서 이런 공동 도전 과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특히 최근 서해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잘 알 수 있다”고 했다. 중국이 최근 몇년 동안 서해 한·중 잠정조치수역에 구조물을 설치한 사실을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어업 양식시설이라는 입장이지만, 서해에서 영향력을 늘리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의구심이 일고 있다.
김 대사대리는 “그렇기에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이 한국 국방비를 증액하고 핵추진 잠수함과 같은 새로운 능력을 도입하기로 하며 이를 통해 도전 과제에 대응하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미국이 대중국 견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다. 한·미가 지난 14일 발표한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에는 미국은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대릴 커들 미국 해군참모총장도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중국을 억제하는 데 활용되리라는 것은 자연스러운 예측”이라고 했다. 반면 한국 정부가 밝힌 핵추진 잠수함 도입 목적은 대북한 억지력 확보다.
김 대사대리는 “이런 새로운 기회가 가능한 건 한국이 모범 동맹이기 때문”이라면서 “한국은 기꺼이 국방비를 투자하고 자체 부담을 짊어지며, 한반도에 지속해 주둔하는 주한미군을 지원하는 동맹”이라고 했다. 김 대사대리는 팩트시트를 두고 “이 역사적 문서는 양국 관계가 포괄적인 것을 보여준다”며 “한·미 각자의 미래가 서로에게 달려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주한 중국대사관은 이날 ‘미국 관료의 잘못된 발언에 대해 주한 중국대사관 대변인의 질의응답’이라는 대변인 명의 입장문을 내고 “주한 미국대사관 대사대리와 미군 고위 관료의 관련 발언을 유의했고 놀라움과 불만을 표한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미국 측 관료의 발언이 지도자들의 합의 정신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 측이 중·미, 중·한, 한·미관계에 도움이 되는 일을 많이 하고, 이간질하거나 시비를 걸지 않기를 바란다”고 했다.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에 연루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가 20일 나온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오후 2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관계자 27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이들은 2019년 4월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싸고 더불어민주당과 극한 대치를 벌이던 과정에서 국회 의안 접수와 회의 진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국회 의안과 사무실과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를 받는다. 또 채이배 당시 바른미래당 의원이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도록 약 6시간 동안 의원실에 가둔 혐의도 적용돼 2020년 1월 기소됐다.
당시 여야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격렬하게 충돌해 국회 내 물리적 충돌 사태로 번졌다.
검찰은 나 의원에게 징역 2년, 황 전 총리에게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송언석 의원에게는 징역 10개월과 벌금 200만원을 구형한 상태다.
이들은 혐의를 부인해왔다. 나 의원은 지난 9월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당시 행위는 헌법 가치와 의회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였을 뿐, 폭행이나 물리력 사용을 계획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송 원내대표도 “물리력을 행사한 바 없다”고 말했다.
HD현대1%나눔재단은 3회 HD현대아너상 대상 수상자로 정덕환씨를 선정했다고 21일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40여년에 걸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 참여를 확대해온 공로로 정씨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유도 국가대표 출신인 정씨는 부상으로 전신마비 1급 장애 판정을 받은 뒤 장애인 차별 등 현실을 마주하고 ‘시혜적 복지’에서 벗어나 자립 중심의 ‘생산적 복지’ 모델 구축에 힘써왔다.
1983년 장애인 직업 재활 시설 ‘에덴복지원(현 에덴복지재단)’을 설립한 정씨는 직업재활시설인 ‘에덴하우스’와 중증장애인 고용사업장인 ‘형원’을 운영하며 현재까지 누적 1303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직원 기숙사도 함께 운영해 취업·정착·유지로 이어지는 자립 생태계를 구축했다.
그는 2008년 제정된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정책 협의에 적극 참여해 제도적 기반 확보에 이바지했다. 2019년에는 ‘행복일자리운동본부’를 설립해 친환경 생산과 복지를 결합한 ‘에코 페어’ 캠페인을 전개하기도 했다.
올해 최우수상 단체 부문에는 1991년부터 암·희소 질환을 앓고 있는 소아·청소년 환아들에게 치료비·심리 지원을 제공해온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과 1997년부터 의료 접근성이 낮은 이주노동자·난민·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의료·수술비를 지원해온 민간 의료봉사 단체 ‘라파엘클리닉’이 공동으로 선정됐다. 특히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은 HD현대 임직원 대상 사내 투표를 통해 선정하는 ‘1%나눔상’에도 함께 이름을 올렸다.
최우수상 개인 부문에는 ‘안나의 집’을 중심으로 노숙인 급식·상담·자활 연계 지원, 위기 청소년 지원 등을 통해 거리의 이웃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동행해온 김하종 신부가 선정됐다.
HD현대1%나눔재단은 다음달 9일 경기 성남에 있는 HD현대 글로벌R&D(연구·개발)센터에서 시상식을 개최할 예정이다. HD현대아너상은 어려운 이웃을 위해 헌신하는 시민 영웅을 발굴·지원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됐다.
권오갑 HD현대1%나눔재단 이사장은 “우리 사회에서 도움이 가장 필요한 이웃들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분들을 수상자로 선정했다”며 “HD현대아너상이 이러한 헌신과 나눔의 활동을 널리 알리고, 더 많은 분이 뜻깊은 여정에 동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HD현대1%나눔재단은 2011년 국내 대기업 최초로 임직원들이 급여의 1%를 기부하기로 뜻을 모아 설립된 재단이다. 노후 아동생활시설의 개보수를 지원하는 ‘드림 플레이스’, 장애인 수준별 미술교육 및 전시·판매를 지원하는 ‘마스터피스 제작소’ 등의 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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