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상간소송변호사 지난 5년간 건물 증·개축 등을 이유로 서울 초·중·고교 학교 운동장 면적이 1만4740㎡ 가량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채수지 의원이 지난 17일 열린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적절한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2025년 사이 주차장 신설·이전·확장 또는 급식실·체육관 증축 과정에서 운동장 면적이 줄어든 학교는 24개교로, 축소된 면적은 1만4740㎡ (약 4467평)에 달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체육관·급식실 증축 등 부속시설 조성에 따른 운동장 면적 감소는 1만717.6㎡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주차장 설치·확장 등을 이유로 400㎡ 가량의 운동장 면적이 사라졌다.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에 따르면 각급 학교는 설립시 학생 수에 비례해 일정 규모 이상의 체육장을 확보해야 한다. 하지만 서울시 학교 중 10.4%가 법령상 체육장(운동장 포함)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었다.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 주차장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주차장을 설치·이전·확장할 때는 운동장과 통학로를 침식·잠식해서는 안되며, 교육감을 이를 승인할 때 준수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채 의원은 “하지만 조례와 달리 학교들이 실제로는 주차장 설치를 이유로 운동장 면적을 줄이고 있어 조례준수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일부 학교는 학급당 2주에 한 번만 운동장을 사용하거나, 풍선피구·실내 줄넘기 등 대체수업을 진행하는 등 정상적인 체육활동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야외 체육수업을 해야 할 청소년들이 운동장 부족으로 야외 체육활동 수업 시수를 줄이거나 실내체육으로 대체하는 등의 학사운영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다.
채 의원은 “학교 증축이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운동장은 아이들 성장의 발판”이라며 “신체활동을 저해하는 방식으로 추진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운동장 축소가 불가피한 학교의 경우 체육관·대체공간 확보, 신체활동 보장실태 점검, 면적기준 충족여부 전수조사 등을 교육청이 즉시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 양평군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으로 김건희 특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사망한 양평군청 공무원 정모씨가 숨지기 며칠 전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사진)의 보좌관을 만난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양평군수 시절 김 여사 일가에 관련 특혜를 줬다는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민중기 특별검사는 정씨가 김 의원에게 유리한 기록을 남기도록 김 의원 측이 회유를 시도한 것은 아닌지 의심한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정씨가 지난달 6일과 8일 김 의원실 A보좌관을 양평에 있는 한 카페에서 만났다는 참고인 진술을 확보했다. 정씨는 지난달 2일 특검 조사를 받았고 같은 달 10일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정씨는 특검 조사에서 공흥지구 개발 당시 군수였던 김 의원 지시에 의해 개발부담금이 없어졌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가 사망한 후 양평 카페에 찾아가 A보좌관과 정씨가 찍힌 폐쇄회로(CC)TV 영상을 달라고 요청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카페 측에서 영상 제출이 어렵다고 하자 김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6일에도 전화로 “다른 음식점들은 CCTV 영상을 주는데 (여기는) 왜 안 주느냐”는 취지로 압박했다고 한다.
특검은 김 의원 측이 정씨를 만나 회유를 시도했을 수 있다고 의심한다. 정씨가 사망한 뒤 발견된 메모에 “군수 지시는 별도로 없었다고 해도 계속 추궁함” “김선교 의원님은 잘못도 없는데 계속 회유하고 지목하란다”는 대목이 삽입된 흔적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은 김 의원이 보좌진을 통해 정씨와 접촉하고 해당 CCTV 기록 등을 확보하려 한 행위가 증거인멸에 해당한다고 보고 김 의원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통일교 정교유착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받으며 다른 피의자였던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접촉한 사실이 알려진 뒤 증거인멸 혐의가 인정돼 구속됐다.
김 의원 측이 정씨에게 박경호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도 확인됐다. 박 변호사는 A보좌관과 정씨가 지난 8일 만날 때 동석했다. 정씨는 특검 조사 당시에는 변호인 조력을 받지 않았는데 이날 박 변호사를 만나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박 변호사는 국민의힘 대전 대덕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 박 변호사는 정씨가 사망한 당일 김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이 강압 수사를 해 정씨가 사망했다”고 주장했다.
A보좌관은 19일 기자와 통화하며 “(지난달) 8일에는 정씨를 만났지만 6일에는 만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CCTV를 요청한 것은) 자살을 방조했느니 회유했느니 음해하는 소문이 많아 박 변호사와 함께 정씨를 만났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요청한 것”이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도 “김 의원이 한 짓이 아닌데 왜 김 의원을 증거인멸로 구속하냐”며 “오히려 증거를 보존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하도 위조했다고 하니 메모를 보좌관이 받아서 변호사한테 전달해줬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CCTV를 받은 것”이라며 “가필은 없었다”고 했다.
특검은 오는 26일 김 의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내년 3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원청과 하청의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하는 방향으로 시행령을 마련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원·하청이 단일화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수 있게 한다는 방침이다.
노동계는 정부 방침대로라면 원청 위주의 교섭구도가 고착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권 보장’이라는 노란봉투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9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고용노동부는 노란봉투법 시행령 개정 작업에서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를 우선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노사 및 원청·하청노조가 공동 교섭에 합의하지 못하면 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는다는 방침이다.
교섭창구 단일화는 복수노조가 존재하는 사업장에서 교섭 대표를 한 곳으로 정해 사용자와 교섭하도록 하는 제도다. 원청과 하청노조 간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는 노란봉투법 개정 당시부터 이 규정이 어떻게 적용될지가 쟁점으로 떠올랐다. 노동계는 개별노조의 자율교섭권 보장을 주장해왔고, 경영계는 원·하청 교섭창구 단일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하청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구하며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할 경우 노동위원회가 분리 여부를 판단하도록 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해관계 공통성, 이익대표 적절성, 노조 간 갈등 가능성 등을 고려 기준으로 시행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노동위원회 판단에 따라 원청이 하청노조 여러 곳과 각각 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고, 직무가 유사한 하청들을 묶어 통합교섭을 진행할 수도 있다. 정부는 근로조건 중 일부라도 원청의 실질적 지배력이 인정되면 원청이 사용자로서 교섭절차를 진행하도록 할 예정이다.
노동계는 정부 설계가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강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본다. 노동위원회가 그간 교섭단위 분리를 보수적으로 결정해온 만큼 하청노조의 개별 교섭 요구를 인정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이다. 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를 명분으로 교섭을 거부하고, 교섭단위 분리에 불복해 소송을 할 경우 교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노동부는 개별 교섭보다는 유사 노조끼리 묶어서 교섭하는 게 초기업 단위·산별교섭의 방향성과 맞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시행령 개정안 검토 작업을 마치는 대로 구체적인 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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