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대형로펌 국가인권위원회가 ‘대학생’에게만 참여 자격을 부여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지방자치단체 19곳에 시정을 권고했다. 대학생이 아닌 청년을 배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이유에서다.
인권위는 20일 “광역자치단체 1곳, 기초자치단체 119곳 등 지자체 120곳을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한 뒤 19곳의 지자체장에게 청년 일자리 사업에서 대학생이 아닌 청년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조치를 해야 한다고 권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조사 결과 지자체 19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A시는 “방학 중 운영되는 사업 성격상 행정 체험과 진로 탐색을 목적으로 한 것으로, 특정인을 배제하거나 불합리하게 대우한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B시도 “대학 방학 기간에 학비 마련을 위한 경제활동 기회를 제공하는 게 목적”이라며 “대상을 청년으로 확대하는 것은 본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에 인권위는 “지방자치단체 청년 일자리 사업 목적인 행정 참여, 공직사회 이해, 사회 경험, 경제적 지원 등은 대학생뿐 아니라 청년층 전반에 공통으로 필요한 기회”라며 이들의 정책이 대학생이 아닌 청년에 대한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지자체 24곳은 지난 5월 인권위가 직권조사를 개시하기 이전에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조례를 변경해 대학생에 한정한 지원 사업을 중단했다. 39곳은 직권조사가 시작된 이후 조례를 개정하거나 내부 계획을 수정해 청년 전체로 대상을 확대하고 있다. 28곳은 대학생 일자리 사업과 청년층 전반을 대상으로 한 사업을 병행하고 있었다. 나머지 지자체 10곳은 대학생만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업을 운영하지 않았다.
인권위는 “청년 일자리 사업은 초기에는 경제위기 속 대학 졸업자의 취업난 해소를 위한 목적에서 출발했지만, 이후 본래 목적에 따라 학력 제한을 두지 않는 방향으로 변해왔다”며 “19곳 지자체는 사업 참여 대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이하 공사)가 오는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아트홀 1·2관에서 ‘2025 대한민국 관광기념품 박람회’를 연다.
공사는 커지고 있는 관광기념품 시장과 K-굿즈 열풍을 반영해 전년 대비 박람회 기간과 전시 공간을 확대했다. 올해 슬로건은 ‘흥미진진한 K-굿즈로 가득한 기념품 랜드’로, 관광기념품을 놀이 요소로 풀어낸 몰입형 체험 공간을 전면에 내세운 것이 특징이다.
특히 올해 박람회에는 인천광역시, 부산 관광공사, BC카드 등 총 134개 기업·기관이 참여해 역대 최대 규모로 진행된다. 문구·사무용품, 뷰티·미용, 공예품, 생활용품, 패션잡화, 가공식품, 관광두레 등 7개 분야로 구성됐다.
공사가 운영하는 대표 전시관에서는 1998년부터 이어온 관광기념품 공모전의 변화를 살펴보는 ‘연대기 전시’가 마련되며 2025 관광공모전(기념품 부문) 대통령상 수상작 ‘조선왕실 와인마개’를 포함한 올해 수상작 25점도 공개된다. 지역 추천 기념품을 모은 ‘머스트 해브 아이템존’, 현대백화점이 운영하는 기념품 편집숍 ‘더현대프레젠트’관도 함께 운영된다.
기념품 업체와 국내 주요 유통사를 잇는 1:1 비즈니스 상담회도 진행된다. 공사는 현대홈쇼핑, 와디즈 등과 협업 기회를 제공해 기업들의 판로 개척을 돕는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디자인·브랜딩·유통 등 업계 전문가의 맞춤형 컨설팅 프로그램을 운영해 업체들의 실질적인 성장을 지원한다.
참여형 행사도 풍성하다. 개막일인 21일에는 유튜버 김원훈과 엄지윤이 공모전 수상작을 활용한 ‘도전! K-굿즈 골든벨’을 진행한다. 22일에는 브랜드 전략가 노희영 대표가 관광기념품 산업의 방향성과 마케팅 전략을 주제로 강연한다.
마지막 날에는 공모전 수상작 ‘화협옹주 연지고’, ‘단청 댕기 스카프’ 등을 활용한 ‘K-뷰티쇼’가 열린다. 전통 금박 체험, 경주 최부잣집 교동의 비주 대몽재 시음 등 수상작 기반 체험 프로그램도 상시 운영될 예정이다.
박람회 관련 정보는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한·미가 한국의 핵(원자력)추진 잠수함 도입을 합의한 데 대해 “한국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18일 밝혔다.
지난 14일 한·미 관세·안보 협상 결과를 담은 조인트 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가 발표된 지 4일 만에 북한이 내놓은 첫 반응이다. 핵 도미노 위험의 책임이 한·미에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북한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한·미의 조인트 팩트시트에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 명시된 데 대해 이같이 밝혔다. 통신은 미국이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허용한 것을 두고 “준핵보유국으로 키돋움 할 수 있도록 발판을 깔아준 것”이라고 했다. 또 북한에 대한 “방어적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며 “오래전부터 꿈꾸어온 핵 야망 실현의 대문을 열어제끼기 위한 가장 위험한 행보”라고 밝혔다.
통신은 “한국의 핵 잠수함 보유는 자체 핵무장의 길로 나가기 위한 포석”이라며 “지역에서 핵 도미노 현상을 초래하고 보다 치열한 군비경쟁을 유발하게 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북한 주장은 자신들의 핵 보유를 정당화하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핵 보유가 미국 등의 위협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한 ‘주권국의 합법적 권리’라고 줄곧 주장해왔다.
통신은 또 한·미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평화를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한 데 대해 “지역 내 주권국가들의 영토완정과 핵심이익을 부정한다”며 “분쟁지역 문제들에 간섭을 노골화하려는 흉심”이라고 밝혔다. 이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이 양안 분쟁 개입 등 대중국 견제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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