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대형로펌 경북도교육청이 김천 증산면의 유일한 초등학교인 증산초교의 분교장 전환을 추진하자 지역민과 교육단체 등이 ‘폐교 수순’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증산초발전위원회와 경북교육연대 등 64개 단체는 19일 기자회견을 열고 “도교육청이 학령초과자의 교육권과 지역 소멸을 막기 위한 주민들의 노력을 외면한 채 일방적으로 증산초 통폐합을 추진하고 있다”며 “사실상 폐교 수순으로 이어지는 부당한 행정”이라고 밝혔다.
증산초는 최근 몇년 새 학생 수가 줄면서 폐교 가능성이 점쳐졌다. 이에 지난해 5월 60대 이상 주민 13명이 ‘초등 1학년’으로 정식 입학해 화제를 모았다.
학교에는 현재 취학의무 대상자(만 6~12세) 8명과 60대 이상 15명 등 23명이 재학 중이다. 60대 이상 학생의 연령대는 60대 2명, 70대 5명, 80대 7명, 90대 1명 등이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가 적은 학교를 대상으로 하는 ‘적정 규모 학교 육성정책’에 따라 증산초의 분교 전환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갖고 있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 ‘15명’ 이하인 학교를 통폐합 대상 후보군에 올린다.
학생 수보다 교직원이 많거나 최근 3년간 신입생이 없는 등 2가지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분교장 전환이 추진된다. 증산초는 취학의무 대상자(8명)가 교직원 수(12명)보다 적어 분교 대상에 올랐다. 증산초를 내년 3월 개교 예정인 지품천초등학교의 분교장으로 전환한다는 게 도교육청의 계획이다.
지역민과 교육단체는 소규모 학교를 대상으로 한 교육당국의 행정이 지역 소멸을 앞당길 것으로 우려한다.
증산초발전위 등은 “나이가 많은 학생도 분명히 학습 욕구가 있으며, 정책적 이유로 학생 수 산정에서 제외시키는 것은 교육기본권 침해”라며 “형식적 기준에 맞춘 통폐합 논리를 중단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교육 여건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학생 수를 산정할 때 법적 취학의무 대상자 외 학령초과자들을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학령초과자의 경우 입학은 학교장 재량으로 가능하나 교원 배정, 학교 규모 등을 적용하는 기준에서는 제외시키겠다는 것이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어르신들의 배움에 대한 욕구을 충족시킨다는 점에서 분명 의미가 있다”면서도 “다만 교육청 입장에서는 취학의무 대상자인 어린 학생들의 교육권을 보장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출산율이 9년 만에 반등하면서 저출생 기조가 바닥을 찍은 것 아니냐는 기대가 나오지만, 추세 적 반등 여부는 아직 낙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출생이 늘어난 것은 코로나19 시기 미뤘던 결혼이 늘어나고, 인구 분포상 30대 초반 여성 인구가 많은 점 등이 작용한 결과여서 자녀 갖기를 꺼려 하는 근본적 원인이 해소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기본사회연구원 주최로 20일 열린 ‘지방분권과 기본사회 학술대회’에서 이지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2024년 출생아 수 반등 원인 분석 및 시사점’을 주제로 발표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부터 줄곧 하락해 2023년 0.72명(출생아 수 23만명)으로 바닥을 찍고, 지난해 0.75명(출생아 수 23만8000명)으로 반등했다. 이 부연구위원은 코로나19 시기에 떨어졌던 혼인율이 2022년 8월~2023년 상반기에 증가하면서 신혼부부가 늘어나고, 인구수가 상대적으로 많은 ‘에코붐 세대’가 주 출산연령대인 30대에 진입한 것을 출산율 반등의 원인으로 들었다. 에코붐 세대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의 자녀 세대로, 이들이 태어난 1991~1995년 인구수는 1980년대 후반에 비해 뚜렷하게 많다.
통계를 보면 전체 가임여성 인구수는 2015년 1280만명에서 2024년 1009만명으로 9년 연속 감소했다. 하지만 출산이 많이 이뤄지는 30~34세 여성 인구수는 2023년 159만1000만명을 찍고 반등해 지난해 162만4000명까지 늘었다. 이 연령대의 출산율은 2023년 1000명당 66.7명에서 지난해 70.4명으로 반등했다. 즉, 전체 가임여성이 줄어드는 구조 속에서도 유일하게 인구가 늘어난 30대 초반 여성 집단이 지난해 출생아 수 반등의 핵심 요인이라는 것이다.
정부의 출산 정책도 일부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이 지난해 말 25~44세 여성(법률혼 및 사실혼)을 2000명을 대상으로 출산결정요인을 조사한 결과를 보면, 조사대상자의 5.5%가 정부 정책 지원이 확대될 것을 기대해 출산시기를 2024년까지 늦췄다. 이 부 연구위원은 “이미 자녀가 있는데 지난해 자녀를 추가로 출산한 경우, 첫만남이용권 같은 현금지원과 의료지원 등 정부 정책이 좋아졌다고 느꼈다”고 했다.
이철희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배우자 유무, 혼인 여부 등으로 집단을 나눠서 분석해보니 지난해 출생아 증가의 가장 큰 요인은 ‘기혼 여성의 출산율 상승’이었다. 기혼 여성의 첫째·둘째 출산율이 각각 증가했다. 또한 비혼 여성의 출산도 증가했는데, 무려 지난해 출생아 수 증가분의 약 31%(2500명)는 비혼 출산 증가가 원인으로 분석됐다.
다만 이 같은 변화는 향후 1~2년간만 뚜렷하게 유지되고, 장기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은 작은 것으로 전망됐다. 이 교수는 “결혼 증가로 인해 적어도 올해와 내년에는 출생아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장기간 본격적으로 오를지 여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그 이유로 코로나19 기간에 지연됐던 결혼이 이미 해소됐고, 기혼여성의 무자녀 비율이 증가 추세에 있다는 점을 들었다. 에코붐 세대의 30대 진입이 끝나면 30대 여성 인구수는 하락세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교수는 노동시장의 불평등 심화, 청년 일자리 질 저하, 주거비용 증가 등을 출생아 수 감소의 구조적 요인으로 짚었다. 그는 “정부는 장기적인 저출생 대응책을 일관되게 추진하고, 출생아 수 감소로 인해 발생할 지역별 사회경제적 불균형 문제 영향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 중인 민중기 특별검사팀의 수사 기간의 30일 연장 요청을 승인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수사기간 연장 요청을 검토하여 승인했다”며 “앞으로도 특검이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객관적인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대통령실에 3차 수사 기한 연장 요청안을 발송했다.
김건희 특검의 수사 기간은 당초 오는 28일 만료 예정이었으나, 이 대통령이 연장 요청을 받아들이면서 수사 기간이 다음달 28일까지 한 달 늘어났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출범 이후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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