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대형로펌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26명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자 “조희대 사법부답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오늘 법원의 나경원 봐주기 판결에 분노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정 대표는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았으니, 국민의힘이 국회 안에서 더 날뛰게끔 법원이 국회 폭력을 용인하고 용기를 준 꼴”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지만 법원의 호된 꾸짖음을 깊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수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국회선진화법을 위반한 불법 폭력이라는 점이 사법부에 의해 명확히 확인됐다”며 “그럼에도 (국민의힘 의원들이) 스스로를 피해자로, 민주당을 의회 독재 가해자로 둔갑시킨 것은 역사에 대한 왜곡일 뿐 아니라 사법부 판단까지 정치적 수사로 덮어씌우려는 만행”이라고 말했다. 그는 “항소 여부는 검찰이 잘 판단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홍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근 검찰 일부는 대장동 사건에서 구형보다 더 많은 형량이 선고됐음에도 항소하지 않은 것에 대해 집단 항명 사태를 일으켰다”면서 “이번 사건의 1심 판결은 구형보다 턱없이 모자란 결과가 나온 만큼 검찰은 적극 항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현희 의원은 “대장동 재판 미항소에 대해 집단행동까지 불사했던 검찰은 반드시 솜방망이 법원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를 제기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지난 4월 접수하자마자 전원합의체에 회부한 것과 사건 발생 후 6년7개월 만에 이뤄진 패스트트랙 판결의 속도를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득구 민주당 의원은 “왜 어떤 정의는 그렇게 빠르고, 어떤 정의는 끝없이 지연됐는가”라고, 최민희 민주당 의원은 “나경원의 재판 시계는 누구 마음대로 이토록 늦게 흐르나”라고 했다.
조국혁신당은 박병언 대변인 명의 브리핑을 통해 “지연된 정의를 정의라고 할 수 있겠나”라며 “항소심에서 이들에 대한 양형부당이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진보당은 손솔 수석대변인 명의 서면 브리핑을 내고 “이런 솜방망이 처벌이 어딨나”라며 “이 사건은 몸싸움과 막무가내 횡포로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칙과 법치주의를 훼손한 ‘국회 내란’이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장찬)는 이날 특수공무집행방해와 국회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 등 26명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나 의원에게는 벌금 총 2400만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현 자유와혁신 대표)는 벌금 총 1900만원을 선고받았다.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벌금 총 1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9일 “신산업 분야 대규모 투자자금 조달 과정에서 150조원 규모의 국민성장펀드가 부족할 경우, 금산분리의 근본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대규모 자금 조달 방안을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구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되고 ‘죽느냐 사느냐’의 엄중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해결 방안을 찾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직까지 금산분리 (완화를 언급할) 단계는 아니다”라면서도 “국가 발전을 위해 범죄가 아니면 조금 열어놓고 봐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관계부처와 협의하겠다”고 했다. 이번 발언은 정부가 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 경계를 지금보다 다소 완화하거나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여지를 남겨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반도체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규모 투자 촉진을 위해 공정거래법상 금산분리 예외를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금산분리는 대기업 집단이 금융회사를 사금고처럼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은행법과 공정거래법에 도입된 규제다.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는 외부 자금 조달이 필수적이라며 재계는 금산분리 규제 완화를 요구하고 있다.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도 이날 “(대규모) 자금 조달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제도를 조정하고 기업 활동을 뒷받침할 입법 지원이 필요하다”며 금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피력했다.
한편 구 부총리는 “자본시장에 오래 있거나 개별 주식에 장기 투자한 경우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확실히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과거보다 어느 정도 인센티브를 줄지는 아직 검토 중이며, 세부 내용을 확정해 내년 이른 시일 내에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현재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 중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과 관련해서는 “여러 법안 가운데 정부안(35%)보다 높게 하자는 이야기는 없고 낮게 하자고 논의 중”이라며 “자본시장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최대한 그렇게 가는(낮추는) 방향으로 정부도 논의에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북 영천시 완산동 고분군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적석목곽분)이 처음 발굴됐다. 무덤과 함께 묻힌 금동관, 금제 귀걸이, 은제 허리띠 등의 중요 유물도 영천에서는 처음 발굴됐다. 5세기 말~6세기에 조성된, 영천 지역을 지배한 수장급의 무덤으로 추정된다.
국가유산청은 19일 올해 역사문화권 중요유적 발굴조사 성과를 공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가유산청은 2023년부터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11조에 따라 올해까지 국비 90억원을 지원해 역사문화권 9곳의 유적 51곳에서 발굴조사를 해 오고 있다.
영천 완산동 고분군은 영천에서 가장 큰 삼국시대 고분 유적이다. 경주를 중심으로 한 신라 수도 왕경(王京) 외곽과 맞닿은 곳에 있다. 경북 의성의 소문국, 경산의 압독국과 같은 삼국시대 소국인 골벌국이 영천에 자리했다. <삼국사기>에 따르면 골벌국은 236년에 신라에 항복하고 편입된다. 다만 그 이후 이 지역을 다스린 정치 지도자급 인사의 흔적은 그간 나오지 않았다.
올해 완산동 고분군 발굴조사는 지난 8월부터 진행됐다. 조사 결과 돌무지덧널무덤이 총 3곳 발굴됐다. 돌무지덧널무덤은 주인공과 부장품을 넣는 나무 덧널을 놓고 그 주변에 돌을 쌓은 대표적인 신라 무덤이다.
가장 규모가 큰 1호 무덤은 시신이 묻힌 으뜸덧널(주곽)과 부장품이 묻힌 딸린덧널(부곽)이 ‘凸’자로 결합된 형태였다. 신라 수도 경주 일대의 돌무지덧널무덤과 비슷한 형식으로 지어졌으나, 주곽의 벽 일부를 허물어 부곽과 연결한 형태는 경주에서는 볼 수 없다.
주곽에서는 금동관, 금제 굵은 고리귀걸이, 유리구슬 목걸이, 은제 허리띠, 은장 고리자루칼 등이 출토됐다. 부곽에서는 금동제 말갖춤(마구류), 철기류, 다수 토기류가 함께 나왔다. 2호 무덤은 ‘凸’자 형태, 3호 무덤은 직사각형 형태였으며, 철제 무기류와 토기류가 다수 발견됐다.
영천에서 대형 돌무지덧널무덤이 발굴된 것, 시신과 묻힌 금동관과 금제 귀걸이 등 고급 부장품이 한 세트로 함께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를 바탕으로 1호 무덤은 골벌국이 신라에 편입된 이후 영천 지역을 다스린 지도자가 묻혔으며, 그의 위치는 신라의 왕족 바로 아래의 상위계층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금동관은 5세기 중반부터 지방 정치 세력에게 하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가유산청과 영천시는 추가 정밀조사를 통해 신라의 성장과 영천 지역 정치·사회를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를 확보하고 체계적인 조사와 보존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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