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트 교제폭력을 둘러싼 입법 공백이 여전한 가운데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폭넓게 규제할 수 있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단순히 ‘폭력행위’에만 집중할 게 아니라 폭력이 어떻게 이뤄졌고 어떤 관계에서 벌어졌는지 등을 보고 이를 막을 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오후 2시 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주최로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친밀 관계 폭력 예방 및 대응 방안 입법 토론회’에서는 법 사각지대가 ‘막을 수 있었던 죽음’을 낳지 않도록 조속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전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의해 일어나는 교제폭력은 실제 살인으로 이어질 위험이 높다. 경찰청이 발표한 ‘2024 사회적 약자 보호 주요 경찰 활동’ 보고를 보면 지난해 살인범죄(미수 포함) 여성 피해자 333명 중 108명(32.4%)이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피해를 겪었다. 남성 살인 피해자(435명)가 과거 교제폭력 등을 겪은 경우는 42명(9.7%)으로, 살인에 앞서 친밀한 관계 폭력을 겪은 여성 비율은 남성보다 3배 이상 높았다.
피해자들은 경찰 등에 도움을 요청하고도 살해됐다. 한국여성의전화가 발표한 ‘친밀한 관계의 남성 파트너에 의한 여성 살해 분석’ 보고서를 보면 지난해 최소 114명의 여성이 경찰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보호 조치를 받고도 살해되거나 살해당할 위험에 처했다. 지난 6월엔 인천 부평구에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 명령 조치를 받은 60대 여성이 남편에게 살해됐고 지난 5월엔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보호조치를 받던 30대 여성이 전 연인에게 살해당했다.
교제폭력이 반복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규제하는 법은 가정폭력처벌법과 스토킹처벌법이 전부다. 가정폭력처벌법은 혼인·사실혼·혈연 등 가족에 준하는 관계에만 적용돼 한계가 있고,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 자체에만 초점이 맞춰져 오랜 시간 은밀한 방식으로 가해지는 교제폭력에 대처하기엔 한계가 있다.
교제폭력을 다루는 입법은 2016년 19대 국회 때부터 최근까지 꾸준히 발의됐으나 10년째 법제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지난 9일 입법조사처는 “교제폭력 피해자 보호에 관한 입법은 일반 형사입법보다 명확성의 요구가 완화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입법을 촉구하기도 했다. ‘교제관계’의 뜻을 법적으로 정의하는 문제로 입법을 지연시키지 말고 하루빨리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를 없애자는 취지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후보 시절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한 교제폭력은 여전히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제폭력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명령이 적용되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토론자들은 ‘폭력 행위’에 맞춰 쪼개진 현행 법 체계 대신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을 아우를 수 있는 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차경희 광주여성의전화 소장은 “현행법은 폭력의 유형에 따라 분절돼 있지만 실제로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성폭력과 스토킹을 함께 겪는 등 여러 폭력이 연속적이고 중첩적으로 발생한다”며 “폭력이 발생하는 관계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스토킹처벌법의 적용대상을 넓히는 등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현행 법에 존재하는 한계점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연구관은 “가정폭력처벌법은 ‘가정의 평화와 안정의 회복’을 목적으로 둬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를 적용한다”며 “이러한 불합리한 조항을 전체적으로 정비하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폭력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재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챗GPT, X 등 주요 온라인 서비스가 전 세계적으로 3시간 넘게 마비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미국 웹 인프라 기업 ‘클라우드플레어’에서 발생한 오류가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극소수 인프라 업체에 대한 온라인 서비스의 과의존 구조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성큼 다가온 인공지능(AI) 시대에 대비해 이중화를 비롯한 철저한 대비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9일 정보기술업계에 따르면 전날 생성형 AI 챗GPT와 소셜미디어 X, 게임 리그오브레전드(LOL), 스트리밍 서비스 스포티파이 등 다수의 글로벌 온라인 서비스에서 동시다발적 접속 장애가 일어났다. 이들 서비스 대부분은 약 3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전 세계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이용자 반응이 폭발했다.
전 세계를 마비시킨 대규모 장애는 이들 서비스가 이용 중인 클라우드플레어에서 시작됐다. 클라우드플레어는 글로벌 콘텐츠전송망(CDN), 보안 등 기반을 제공하는 종합 웹 인프라 사업자다. 특히 CDN은 동영상이나 게임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 이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도록 하는 네트워크 시스템으로 글로벌 인터넷 인프라의 핵심으로 꼽힌다. 세계 330개 도시에 데이터센터를 보유한 클라우드플레어는 아카마이, 패스트리 등 소수 업체와 함께 시장을 장악하고 있다.
클라우드플레어의 매튜 프린스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자사 블로그를 통해 데이터베이스 시스템 오류를 원인으로 지목하면서 “해킹은 없었다”고 강조했다. 추후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약속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가 극소수 디지털 인프라 업체에 대한 전 세계 서비스 및 기업의 과도한 의존을 보여준다고 진단한다. 실제 업계에선 전 세계 웹사이트의 약 20%가 클라우드플레어를 이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포천 500대 기업’의 35%가 클라우드플레어의 고객이라는 통계도 있다.
인터넷 성능 모니터링 전문 업체 캐치포인트의 메흐디 다우디 CEO는 또 다른 IT 전문 매체 더 버지와의 인터뷰에서 “모두가 달걀을 한 바구니에 넣고 있으면서 막상 문제가 생기면 놀란다”며 “이번 사태를 통해 기업들은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앙집권적 인터넷 인프라로 인한 문제는 계속 발생하고 있다. 지난달 1위 클라우드 업체인 아마존웹서비스(AWS)에서 장애가 발생해 각국의 공공기관과 기업이 피해를 입었다. 불과 열흘 뒤인 같은 달 29일 2위 업체인 마이크로소프트(MS) ‘애저’도 오류를 내 한때 전 세계 서비스 수천개가 마비됐다.
김태호 정보통신기획평가원 소프트웨어 PM(민간전문가·서울여대 교수)은 “CDN 등은 기본적으로 스케일을 필요로 하는 산업이기 때문에 안정적인 소수의 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면서도 “서비스를 하는 기업이라면 철저한 이중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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