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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폼페이오 “김정은은 ‘악한’ 사람, 비핵화 설득할 ‘당근’ 없어…한국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고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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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8:15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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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소년범죄변호사 미국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사실상 없어, 북·미 협상이 재개될 가능성이 낮다고 마이크 폼페이오 전 미국 국무장관이 관측했다.
도널드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국무장관을 지낸 폼페이오는 17일(현지시간) 법무법인 대륙아주 주최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핵무기를 포기하도록 설득할 ‘당근’이 없고, 사용할 수 있는 채찍(제재)은 이미 대부분 시행 중”이라면서 “협상 재개는 성공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억제를 최대한 강화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말했다.
2018~2019년 북·미 정상회담 당시 직접 김 위원장을 만났던 폼페이오 전 장관은 당시 기억을 떠올리며 “그는 사악한(evil) 사람이다. 한반도 전체가 자기 것이라 믿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든 되찾겠다고 결심한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김 위원장과의) 개인적 상호작용 자체는 괜찮았다. 당시 그는 매우 젊었고, 나는 그가 만난 첫 서방의 고위급 인사였다”면서 “하지만 그는 우리와의 만남 전후마다 늘 베이징에 가서 보고를 했다. 결국 우리가 협상한 상대는 김정은이 아니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었던 셈”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서 나는 이 문제(북핵 문제)를 단순한 ‘김정은 문제’가 아니라 ‘중국 문제’로 인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때 북·미 정상회담을) 한번 시도해 본 것은 옳은 판단이었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결과적으로 설득하지 못했고, 이 길(북한 문제)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노벨평화상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폼페이오 전 장관은 한·미 공동 팩트시트에 담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 조항에 대해 “솔직히 다소 놀랐지만 고무적인 일”이라고 밝혔다. 그는 “물론 구체적인 세부내용이 매우 부족한 상태라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지만, 한국은 고도의 기술과 인적 자원을 갖추고 있어 매우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의 핵 능력을 상쇄하고 억제하기 위해선 한국 국민에게 충분한 방어능력을 제공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그는 “새로운 핵능력 보유국이 등장할 때마다 핵억제 전략이 훨씬 복잡해지기 때문에 미국으로선 이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는 어떻게 하면 미국과 한국의 위험을 동시에 줄이는 방식으로 그 약속(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실제로 이행할 수 있을지 진지하게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폼페이오 전 장관은 공화당이 내년 11월 미국 중간선거에서 패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남은 임기 동안 매우 적극적으로 활동할 것이며 관세 정책에도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그는 “미국 역사를 보면 관세는 거의 절대로 사라지지 않는다”면서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 직전 트럼프 1기 행정부 때 시행한 관세를 대부분 유지한 사실을 지목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관세를 “영구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면서 연방대법원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에 근거한 관세를 위법이라고 판단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다른 수단으로 관세를 부과할 것으로 예상했다.
폼페이오 전 장관은 현재 전략자문회사 CNQ그룹을 설립해 이끌고 있으며 대륙아주는 CNQ그룹과 파트너십 계약을 체결했다.
코스피 지수가 달아오르면서 기업공개(IPO) 시장이 오랜만에 ‘불장’을 이루고 있다. 상장일 공모가 대비 적게는 두배, 많게는 4배 오르며 들썩이는 모양새다. 유아용 캐릭터로 유명한 ‘핑크퐁’, 상장 ‘삼수생’ 케이뱅크도 상장을 앞두거나 추진 중이다. 단기 급등으로 주가에 거품이 낄 수 있는 만큼 공모주 투자에 신중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온다.
최근 투자자의 이목이 집중된 것이 공모주 시장이다.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 명인제약을 시작으로 17일 상장한 그린광학까지 10월 이후 상장한 6개 종목 모두 시초가가 공모가보다 두배 넘게 올랐다. 이달 상장한 큐리오시스와 이노테크는 상장일 종가기준 상승률이 300%로 가격제한폭(공모가 대비 4배 상승)까지 올랐고 노타도 상장일 240.66%로 마감하는 등 주가가 크게 뛰었다.
지난 3분기까지만 해도 상장일 종가기준 주가 상승률 300%인 종목이 1개에 그쳤고 대부분 상장 종목의 공모가 대비 시초가 상승률이 100% 미만이었다. 10월 이후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진 셈이다.
IPO 종목의 주가가 뛰다보니 공모주 시장에도 뭉칫돈이 몰리고 있다. 지난달 1일 명인제약 상장 당시 청약 준비금으로 약 17조원이 몰린 것을 시작으로 11월 상장한 모든 종목엔 조단위 증거금이 몰렸다. 18일 상장하는 ‘더핑크퐁컴퍼니’의 청약 준비금도 8조45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내 대표 플랫폼 기업 무신사도 IPO 추진을 공식화한 상황이다.
이달 들어 상장종목의 상장일 주가가 크게 뛰는 배경엔 ‘4000피’와 ‘투자 붐’ 효과가 깔려 있다. 코스피가 4000을 넘기는 등 국내 증시가 크게 반등했고 이에 따라 신규 상장 종목의 주가에도 상승효과가 반영된 것이다. 증시 주변자금도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투자자예탁금은 약 83조원으로 이달 내내 80조원을 웃돌고 있다.
공모주 시장이 들썩이다보니 앞서 두 번 상장을 철회했던 케이뱅크도 지난 10일 내년 상반기를 목표로 한국거래소에 유가증권시장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하며 ‘3수 도전’에 나섰다.
문제는 부작용이다. 시장 전체로 볼 땐 건강하지 않은 ‘과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최종경 흥국증권 연구원은 “상장 첫날 주가가 많이 오르는 건 결코 좋은 시장이 아닌 과열”이라며 “부동산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 가격이 하루만에 4배가 되는 것과 비슷한 것”이라고 말했다.
주가에 거품이 끼다보니 상장종목들은 상장 직후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 14일 상장한 세나테크놀로지는 이날 장중 하한가를 기록했고, 상장일 300% 상승마감했던 큐리오시스도 최근 하한가를 기록했다.
다만 구조적 과열로 이어지진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된다. 기관투자자 의무보유 확약 확대 등 올해 당국의 IPO시장 개선안의 효과로 IPO시장의 투기성이 줄어들었기 때문이다. 지난해의 경우 대부분 종목의 공모가가 희망 공모가 상단을 초과했지만 올해는 모두 상단 이하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지난해 상장 종목의 상장 한달 후 평균 주가 상승률은 -0.06% 였으나, 연초부터 3분기까지 상장 종목의 경우엔 41%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
최 연구원은 “과열 국면으로 갈지 단기 이벤트로 끝날진 지켜봐야하지만 상반기에도 급등 후 금방 (주가가) 안정화되며 투자자들도 쫓아가지 않았다”며 “과열 단계로 갈 것 같진 않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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