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상담 김민석 “론스타 ISDS 취소 소송 승소 결정···4000억 정부 배상책임 소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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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2 작성일25-11-22 06:34 조회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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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정부가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와의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한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제기한 취소 신청 사건에서 승소했다. 이에 따라 론스타에 대한 4000억원 규모의 한국 정부 배상 책임도 사라졌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열고 “13년간 대한민국을 상대로 6조9000억원의 배상금을 요구하며 국제투자 중재를 진행한 론스타 ISDS 사건 취소 결정 결과를 말씀드리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오늘 미국 워싱턴DC에 있는 국제투자분쟁해결센터(ICSID) 취소위원회로부터 대한민국 승소 결정을 선고받았다”고 전했다.
김 총리는 “취소위원회는 2022년 8월31일자 중재 판정에서 인정한 ‘정부의 론스타에 대한 배상금 원금 2억1650만달러 및 이에 대한 이자’ 지급 의무를 모두 취소했다”며 “이로써 원 판정에서 인정된 약 4000억원 규모의 정부의 배상책임은 모두 소급해 소멸됐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정부는 취소위원회로부터 론스타는 한국 정부가 그간 취소 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 합계 약 73억원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라는 환수 결정도 받아냈다”고 밝혔다.
앞서 론스타는 2012년 한국 정부가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해 손해를 봤다며 한국 정부에 46억8000만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국제중재를 제기했다. 10년 만인 2022년 8월 ICSID 중재판정부중재판정부는 론스타 주장 중 일부를 인정해 청구 금액 46억8000만달러 중 4.6%인 2억1650만달러를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정부는 같은 해 10월 정정신청을 제기했고, 중재판정부가 2023년 5월 이를 전부 인용하면서 한국 정부가 물어야 할 배상금이 약 6억원 가량 감액됐다. 론스타 측은 2023년 7월 판단 오류 등을 이유로 중재판정부 판정에 취소신청을 제기했고, 한국 정부도 법리상 문제점을 발견했다며 취소신청을 했다.
김 총리는 이번 선고에 대해 “국가 재정과 국민 세금을 지켜낸 중대한 성과”라며 “대한민국의 금융감독 주권을 인정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그동안 법무부를 중심으로 정부 관련 부처가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한 결과”라며 “특히 새 정부 출범 이후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의 성공적 개최, 한·미·중·일 정상외교, 관세협상 타결에 이어 대외 부문에서 거둔 쾌거”라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에 동석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일각에선 새 정부 출범 전부터 (소송을) 한 것이 아니냐고 하지만 이것은 어느 정부 문제가 아니라 12·3 내란 이후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 등이 부재한 상황에서 국제법무국장 등이 혼신을 다한 결과”라며 “법무부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다른 부처 공무원들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또 “취임 이후 이 사건의 진행 과정에 대해 보고를 받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것으로 (보고됐었다)”며 “어렵고 혼란스러운 상황이었는데 (배석한) 정홍식 법무부 국제법무국장을 비롯해 일사불란하게 잘 대응해 중재 재판관들은 잘 설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알림을 내고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해 정부에 전혀 위법 행위가 없었음에도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던 기존 중재판정의 오류가 바로 잡혔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는 “정부는 지금까지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를 구성해 사건 대응에 최선을 다해 왔다”며 “그간의 노력이 좋은 성과로 귀결된 것을 반기며, 그 과정에서 혼신의 노력을 다해 주신 정부 관계자, 소송대리인, 그리고 정부를 믿고 응원해 준 국민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경건한 미사 시간. 신부가 건네는 하얗고 동글납작한 무언가를 신자들이 받아 조심스럽게 먹는 장면은 비신자라도 한번쯤은 보았음직하다. 이 하얀 물체의 이름은 ‘제병’이다. 말 그대로 제사에 사용하는 떡(혹은 빵)이다. 밀가루에 물만 섞어 반죽한 뒤 납작하게 구워낸 소박한 이 밀떡은 미사에서 사제의 축성을 통해 ‘성체’, 즉 예수의 몸이 된다. 이 때문에 아무 재료로 아무렇게나 만들어 사용할 수 없다.
전국 최대 곡창지대인 전북 김제. 지난 13일 부량면에선 이색적인 예식이 거행됐다. 제병을 만드는데 사용될 전용 밀을 파종하고 이를 기념하며 축복하는 ‘밀밭 축복식’. 직접 농사를 짓는 한마음 영농조합 장수용 대표와 도정·제분 등 제병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과정을 전담하는 우리농촌살리기공동네트워크 심상준 대표 등 10여명의 관계자들이 모였다.
흰색 제의인 ‘카파’(cappa) 차림의 유정현 대건 안드레아 신부(전주교구 농촌사목 담당)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룰 밀알을 심는 귀한 시간”이라며 축복식을 집전했다. 인사와 전구(다른 사람을 위해 대신 청하는 기도), 축복 등의 순서에 이어 유 신부는 밀 씨앗이 뿌려진 잿빛 밭을 꼼꼼히 돌며 성수를 뿌렸다. 주님의 기도와 강복(성직자가 전례 안에서 축복하는 것)으로 축복식이 마무리됐고 곧바로 트랙터로 골을 정리하는 작업이 이어졌다. 푸른 하늘 아래 펼쳐진 넓은 들판에서 20분 가량 이뤄진 축복식은 마치 초현실적인 영화의 한 장면같은 느낌을 자아냈다. 엄숙하고 진지한 식이 끝나자마자 누군가 농담을 던졌다. “농사가 잘 안되면 신부님 탓인거죠?”. 한바탕 웃음이 터졌다.
부량면 일대 3만평의 부지는 제병 전용 밀 재배단지다. 지난해 전용 단지가 조성된 뒤 올 6월 이곳에서 첫 수확을 했다. 파종된 밀의 품종은 과자를 굽는데 사용되는 박력분 ‘고소밀’이다. 이번에 심은 밀이 내년 6월 수확되면 도정과 제분을 거쳐 전국 7곳의 가르멜수도원에서 제병으로 만들어진다. 가르멜수도원은 외부와의 접촉이 엄격히 제한된 봉쇄관상수도원으로, 미사에 사용되는 제병을 전담생산해 전국의 성당에 공급한다.
한국 천주교에서 사용하는 제병은 우리밀살리기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91년 우리밀살리기운동본부가 발족한 뒤 천주교도 이 운동에 동참했다. 미사에 사용하는 제병을 우리밀로 만들자는 제안이 나왔고 고 김수환 추기경이 앞장서 힘을 보탰다.
하지만 당시 생산되던 우리밀 품종은 금강, 백강 등 주로 강력분이 많아 제병으로 만들기에는 적합하지 않았다. 점성이 강해 반죽이 제작판에 쉽게 달라붙어 제대로 된 모양을 만들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투입된 밀가루 대비 완성품의 비율이 20% 수준에 불과했다. 가공성이 뛰어난 수입밀을 사용하면 여러모로 편리하고 값도 쌌지만 우직한 고집은 이어졌다. 애초 천주교가 우리밀 운동에 적극 참여했던 것은 ‘수입밀 대신 우리밀을 사용하는 것은 탄소배출을 줄이고 환경을 보존해 하느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소중함을 깨닫고 지켜갈 수 있다’는 믿음이 바탕이 됐기 때문이다.
2010년 농촌진흥청에서 고소밀을 개발하면서 상황은 호전됐다. 심상준 대표는 “그전엔 수녀님들이 제병을 만들면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셨는데 고소밀을 제분해 가져다 드렸더니 훨씬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후 제병을 만들 고소밀 전용 재배단지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지난해 전용 단지 조성이 본격화됐다. 3만평 규모에서 생산되는 밀의 양은 연간 50t정도. 연간 필요량은 200t 규모라 앞으로 전용단지 확장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사에 사용하는 제병은 밀가루와 물 외에 다른 첨가물이 들어가면 안된다. 무미건조한 맛의 딱딱한 과자에 가깝다. 누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부풀려 폭신한 식감을 낼 수 없다. 누룩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최후의 만찬이 유월절 만찬이었다는 해석에 따른 것이다. 유월절은 유대교의 대표적 절기로, 이 시기에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먹는 것이 관습이었다. 반면 정교회는 최후의 만찬 식탁에 누룩이 들어간 빵이 올랐다고 해석하며 누룩이 들어간 빵을 성찬식에 사용한다. 개신교는 성찬에 사용하는 빵의 누룩 유무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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