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대면 폰테크 자영업자를 속여 온라인 광고 대행 계약을 체결한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광고대행사기 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 다발 광고 대행업체 중 8개 업체에 대해 수사 의뢰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업체들은 ‘연 매출 2400만원 상승 보장’, ‘매출 보장 미달성 시 광고 자동연장’ 등을 약속한 뒤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색어 등록 공공기관으로 속여 계약 체결을 유도하거나 ‘상위 노출 보장’ ‘스토어 파워등급 보장’ 등을 미끼로 계약했다가 이행하지 않은 뒤 환불도 거부했다.
대형 플랫폼 대행사의 키워드 등록 담당자인 것처럼 속여 동의 없이 광고비를 일괄 결제하는 사례도 있었다. 이 중 2개 업체는 사실상 한 업체가 여러 대행사를 설립해 운영하는 형태라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온라인 광고대행 불법행위 대응 민·관 합동 태스크포스(TF)’ 회의 결과, 지난 3분기에 접수된 사기 피해를 검토해 이같이 수사 의뢰 대상을 정했다.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출범한 TF를 통해 지난 1년간 총 33개 업체를 수사 의뢰했다. 일부 업체는 사기 혐의와 관련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고액의 광고 대금을 환불한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TF를 통해 정보통신망법 위반이 의심되는 사례를 선별해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그 결과 3개 업체에 과태료 등 행정처분이 부과됐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TF는 온라인 광고 대행업체들의 사기행위 등을 지속해서 점검해 자영업자들이 온라인 광고 대행 시장의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18일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며 자신의 딸을 언급하자 “어떻게 가족을 엮어 그렇게 말하냐”며 반발했다.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김 실장은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지금 따님한테 임대주택 살라고 얘기하고 싶으냐’고 묻자 이같이 말하며 설전을 벌였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딸의 전세금은 누가 모았느냐’고 질의하자 “딸이 저축한 게 있고 제가 조금 빌려준 게 있다”고, ‘김 실장은 갭투자(전세 끼고 주택 매입)로 집을 샀죠’라고 지적하자 “아니다. 중도금을 제가 다 치렀다”고 대답했다.
김 실장은 김 의원이 ‘보통은 집을 살 수 있는 주거 사다리로 전세를 얘기한다’고 주장하자 “(딸이) 그런 의미로 가 있는 게 아니다”라고 받아쳤다. 그러자 김 의원은 “내년 정부 예산에서 청년 전세가 될 수 있는 정부 대출, 정책 대출은 거의 다 잘랐다”라며 “전세자금에 청년들이 보탤 수 있는 디딤돌·버팀목 대출은 3조원 이상을 잘라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모든 부모는 ‘내 딸도 아들도 전세 살고 집 사는 주거 사다리에 올라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다. 정책 대출을 그렇게 줄여 놓으면 청년들은 월세나 임대주택에 가라는 것이냐”며 “따님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고 왜 전세를 못 가게 막느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실장은 “우리 딸을 거명해서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다”며 “이전 정부에서 너무 방만하게 운영되던 걸 6·27(부동산 대책) 때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김 실장은 “딸이 갭투자 한다는 식으로 얘기하지 않았나”라며, 김 의원은 “딸이 아니라 김 실장이 갭투자 했다는 것”이라며 서로 고성을 질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옆자리에서 “그러면 안 돼요”라며 말렸지만 김 실장은 “가만히 계시라”며 우 수석을 손을 뿌리쳤다. 김 실장은 “공직자 아버지 둬 가지고 평생 눈치 보고 사는 딸에게 무슨 갭투자냐”라며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했다.
결국 더불어민주당 소속 김병기 운영위원장이 “지금 뭐 하는 것이냐. 여기가 정책실장이 화내는 그런 곳이냐”며 제지하고서야 김 실장은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우 수석은 “가족 문제는 서로 예민한 것 아닌가. 이해해 달라”며 양해를 구했다.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타워 붕괴사고와 관련해 경찰과 노동당국이 시공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20일 울산경찰청은 노동자 7명이 숨진 이번 사고와 관련해 부산지방고용노동청과 함께 시공사인 HJ중공업 본사 등 6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근로감독관 등 50여명은 이날 오전 9시부터 HJ중공업 본사와 사고 현장 사무소 등을 대상으로 작업 관련 서류와 사고 이력 자료 등을 확보하고 있다.
부산노동청과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붕괴 사고가 발생한 보일러타워의 해체 작업 과정에서 붕괴를 막기 위해 필요한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행됐는지 등을 살필 계획이다.
노동당국은 원·하청 간 작업지시 관계와 작업 공법, 안전 관리체계 등을 면밀히 확인한다는 방침을 갖고 있다. 이를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다.
지난 6일 오후 2시2분쯤 한국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의 보일러 타워 5호기가 무너졌다. 이 사고로 당시 현장에 있던 노동자 9명 중 7명이 매몰돼 모두 숨졌다.
당시 보일러 타워 해체를 위한 사전 취약화 및 방호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이 공사는 한국동서발전이 발주해 HJ중공업이 시공을 맡았으며, 발파전문업체인 코리아카코가 도급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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