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형사전문변호사 경남도는 양산시가 내년부터 매년 5억 원 규모의 원전교부금 국비를 지원받는다고 18일 밝혔다.
양산시가 행정안전부의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지원 누락 자치단체 지원 방안’ 대상에 선정돼 관련 국비를 지원받게 됐다.
양산은 부산 기장군의 고리 원자력발전소와 11㎞ 정도 거리로 가까이 있다. 양산은 방사능 방재 계획 수립, 방사능 방재 훈련·보호교육, 갑상샘 방호약품 비치 등 부담과 피해 위험이 큰 지역이다.
그러나 지원 대상의 기준인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광역지자체(부산시)’에 속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동안 원전 지역자원시설세를 지원받지 못했다.
경남도는 그동안 정부와 국회에 ‘지방교부세법’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과 지원 정책을 계속 건의해 왔다.
행안부는 재정 소요 보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양산시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방사선 비상계획구역 수요를 신설했다.
행안부가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연내에 완료하면 내년부터 양산시는 고리 원자력발전소 비상계획구역 내 부산시 기초지자체가 받는 금액과 같은 수준인 약 5억 원을 보통교부세로 매년 지원받게 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양산시는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어 각종 위험과 부담은 감수하면서도, 원전 행정구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혜택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19일 찾아간 인천 부평구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 앞. 아파트 숲 사이 생태하천으로 재탄생하는 굴포천 초입에 들어서니 천변을 따라 형형색색 단풍 행렬이 장관을 이뤘다. 넓은 문화 광장을 지나 보행 덱을 따라 내려가면 콘크리트를 걷어낸 뒤 조성한 물길과 산책로가 길게 펼쳐진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중간중간 단절된 동네를 잇기 위해 만든 징검다리도 보인다.
부평구청 쪽 광장에는 굴포천 전경을 모두 볼 수 있도록 10m 높이 공중에 하늘길도 만들어졌다. 폭포와 산책로는 아직 정비되지 않았지만, 12월18일 준공과 함께 시민 개방을 앞두고 곳곳에서 마무리 공사가 한창이다.
35년 만에 시민 품으로 돌아오는 굴포천은 내년 봄부터는 물고기와 철새가 노닐고, 심어놓은 꽃도 만개할 것으로 보인다. 인천지역 첫 하천복원사업으로 추진된 굴포천이 ‘인천의 청계천’으로 변신한다. 굴포천은 인천 부평 만월산 칠성약수터에서 발원해 부천과 계양, 김포를 거쳐 한강과 합류하는 수도권 서부의 대표 하천이다. 굴포천이 시작되는 부평은 일제강점기 무기를 만든 일본육군조병창이 있다가 해방 후에는 주한미군이 이곳에 주둔했다가 80년 만인 2019년 시민 품으로 돌아왔다. 1990년대 산업화에 따른 도심 팽창으로 굴포천은 콘크리트로 덮여 주차장 등으로 활용됐다.
부평구는 주민들에게 여가와 휴식을 제공하기 위해 845억원을 들여 2021년 6월부터 굴포천 복원사업을 추진했다.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부평구청까지 1.2㎞ 구간의 두꺼운 콘크리트를 걷어내, 도심 속 자연이 살아 있는 생태 하천으로 조성했다.
하천 곳곳에는 주민참여마당을 비롯해 징검다리, 도시 숲, 생물서식처, 전망테라스, 수변쉼터마당 등을 조성해 주민들이 자연 속에서 편하게 쉴 수 있도록 했다. 부평구청 방향으로 하천이 좁아지는 백마교~부평구청 공중에는 길이 287m에 폭 3.5m의 굴포하늘길이 조성됐다. 하늘길에서는 굴포천을 한눈에 내려다볼 수 있고, 혁신센터로 들어갈 수도 있다. 부평구청~삼산4교에는 산책로 나무에 조명을 설치하고, 레이저 조명을 활용해 밤이 더 아름다운 ‘은하수길’도 설치된다.
부평구는 굴포천복원 2단계로 부평1동 행정복지센터에서 경인전철 백운역 인근 백운쌍굴까지 1.4㎞에 추가로 복원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평구는 굴포천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사업의 핵심앵커인 ‘혁신센터’를 짓고 있다. 부평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1270억원을 들여 짓는 센터에는 공공 임대주택과 상가, 푸드플랫폼, 공영주차장을 2027년까지 조성해 주거와 창업, 보육의 도시재생 허브로 만들 계획이다.
이곳에서 40년을 살았다는 유영수씨(76)는 “옛날 굴포천은 달동네였다”며 “콘크리트를 걷어내 하천으로 조성하니 깨끗해지고, 보기도 좋다”고 말했다. 상인 서헌영씨(65)는 “복원된 굴포천에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는 다양한 콘텐츠와 주차장을 확보해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동네 사람들이 이용하는 산책로에 불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택 인천 부평구청장은 “수십년간 콘크리트로 덮여 있던 굴포천이 생태하천으로 거듭나면서 원도심 부평이 새로운 도약의 전환점을 맞았다”며 “굴포천이 부평의 새로운 명소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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